2011년 9월 22일 (목요일)	담 당 자 : 이인화 비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셜커머스’, 매출액 10배, 소비자피해 125배 증가!!

2010년 매출액 500억에서 2011년 5,000억으로 10배 증가

소비자 불만 상담 2010년 34건에서 2011년 4,276건으로 125배 증가

공정위 5월 직권조사 이후 소비자피해 오히려 2배증가   5월 직권조사 이후 소비자 불만 상담 2배 이상 증가

피해구제 신청은 3배 이상 폭증

공정위의 형식적 조사 문제 있어

영세업체 난립과 개⋅폐업 반복으로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1년간 업체수 변화 300~500여개 반복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조차 없어

위메이크프라이스,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등 상위 5개 업체 전체매출 70%

※ 이성남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소셜커머스, 그 반값의 비밀』 발간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 2010년 5월부터 한국 시장에 도입된 소셜커머스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매출과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 특히 내년 매출규모 8,000억원이 예상되며, 향후 5년 이내 1조원 대 시장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음.

▢ 그러나 시행 초, 관리-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각종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2010년 매출액 500억에서, 2011년 5,000억 규모로 10배 성장.

반면 소비자 불만 상담도 34건에서 4,276건으로 무려 125배 증가.

피해구제 신청도 3건에서 492건으로 164배 증가함.

연도	매출액	불만상담 건수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0	500억	34 건	3 건
2011.8	5,000억	4,276 건	492 건
증가폭	10배	125배	164 배

□ 소셜커머스 소비자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8.	비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381
기타부당행위	806
청약철회	548
기타단순 계약 해제.해지	489
기타단순문의.상담	325
가격.요금.이자.수수료	156
(구)품질.A/S	141
품질	127
광고	65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51
거래관행	32
AS	28
약관	25
제도	25
표시	21
항변권	17
제품안전	14
위약금	11
무능력자계약	5
사이버장애	3
수리용부품미보유	3
법규위반	2
기타	1
합계	4,276

⋇ 이성남 의원실 정책자료집 인용

□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위 업체

순위	업체	사이트명	건수
1	(주)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	띠용	85
2	그루폰코리아	그루폰코리아	70
3	뭉싸닷컴	뭉싸닷텀	50
4	(주)나무인터넷	위메이크프라이스	40
5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쿠팡	29
6	(주)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	27
7	(주)티켓수다	티켓수다	26
8	와이에이치커머스	코바이	25
9	티켓테일	티켓테일	15
10	반잘라	반잘라	8
	총합계		375

※참고로 2011년 1월~8월31일까지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접수 총건수는 492건임

▢ 소셜커머스 업체의 명확한 법적 지위 없고 진입장벽에 대한 기준 없어.

명확한 법적 지위의 부재로 관리-감독과 처벌의 법적 근거 미약.

지난 5월 공정위의 유권해석(통신판매업자로 인정) 이후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어.

▢ 영세업체 난립과 개업-폐업 반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해도 정부 대책 없어.

지난 몇 개월 간 영업 업체수 300~500여개 사이에서 수시로 변동.

4월 업체 수 500여개, 8월 말 현재 소비자원 파악 업체 수 300여개.

우리보다 시장 규모 훨씬 큰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업체 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0년	2011년(추정)	사이트 수	주요 사이트
미국	8000억 달러 (한화 약880조원)	1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1,320조원)	약 320여개	그루폰, 리빙쇼셜 등
중국	88억 위안 (한화 약1조 4천억원)	240억 위안 (한화 약4조원)	약3,200여개	라서우왕(拉手网), 메이퇀(美团) 등
일본	68억 엔 (환화 약9조 5천억원)	31억 엔 (환화 약 4조 3천억원) (2011년 4월 매출누계액)	190개	피쿠(Piku), 그루폰재팬, 폰파레(Ponpare) 등
한국	500억	5천억원	약 300여개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코리아 등

▢ 공정위 지난 5월 직권조사 이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오히려 급증

소셜커머스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과 피해구제 금액

(단위 : 건,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소비자상담(건)	89	97	174	251	483	861	1,293	1,028	4,276
피해구제신청(건)	4	8	13	25	43	84	181	134	492

※ 소비자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포함) 건수

▢ 이성남의원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며, “2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조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가장 적기”이므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성남 의원실의 정책자료집, “소셜커머스, 그 반값의 비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