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요일)	담 당 자 김영철 보좌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현재 국립묘지에

친일행적으로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 10명 안장 중 확인

최근 안현태 전 경호실장 안장과 더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문제 논란 격화 예상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8건 진행 중

이성남의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부적절한 소송”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 친일행위로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 10명이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보훈처가 이성남의원에게 제출한 ‘친일행위자로 독립유공자에서 서훈취소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및 이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두 10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이들 유족들을 설득하여 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함

▢ 보훈처는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안장되었다가 안장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족들을 설득 또는 압박하여 자진 이장토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함

▢ 이성남의원은 “유족들이 버티기를 할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최근 안현태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계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문제 또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임

▢ 파렴치범과 친일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계기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다간 호국영령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영면하고 있는 국가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상징적 공간인 국립묘지의 위상 및 영예성 훼손과 관련하여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친일행위로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자 명단>

연번	묘지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훈 격	묘역번호	보훈번호
1	대전	박○○ (朴○○)	1892.11.26.	90 애국장	애국지사 1-212	17-000425 (북부)
2		이○○ (李○○)	1890.10.21.	90 애국장	애국지사 2-488	17-000052 (인천)
3		강○○ (姜○○)	1906. 5.14.	90 애족장	애국지사 1-264	19-200892 (배우자 애국지사) (의정부)
4		김○○ (金○○)	1891.10.17.	93 애족장	애국지사 3-360	19-002491 (인천)
5		박○○ (朴○○)	1893. 1. 1.	90 애족장	애국지사 1-166	19-200463 (광주)
6		유○○ (劉○○)	1905. 6.19.	95 애족장	애국지사 3-891	19-002659 (부산)
7	서울	김○○ (金○○)		77 독립장	애국지사 - 196	15-000394 (수원)
8		윤○○ (尹○○)		62 독립장	애국지사 - 134	15-000328 (북부)
9		이○○ (李○○)		77 독립장	애국지사 - 177	15-000389 (수원)
10		임○○ (任○○)	1898. 5. 4.	90 애족장	충혼당 2-212-127	19-001347 (서울)
계		10명

※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20명 중 19명 독립법 배제, 1명(김성수) 행안부 소송 중

▢ 국립묘지의 영예성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지난 4월 서훈취소된 독립유공자 19명 중 8명의 유족들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

▢ 보훈처가 이성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훈취소가 있던 4월 이후 김홍량의 후손인 김대영(아들)으로부터 서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총 8건의 소송이 제기됨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관련 행정소송 현황>

소송일자	원고	사건명	서훈취소자	관계	진행경과 및 예정사항	비 고
20110513	김대영	서훈취소처분취소	김홍량	부	1,2차변론종결 3차변론기일지정
20110527	장덕명 외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장지연	조부	1차변론종결 2차변론기일지정
20110706	김영대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청구	김우현	부	1차변론종결 2차변론기일지정
20110708	허영선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처분취소	허영호	부	1차 변론 기일 지정
20110708	윤성선	서훈취소결정및독립유공자유족등록취소결정등취소청구	윤치영	부	1차 변론 기일 지정	피고경정(국가보훈처장->행안부장관) 피고2:서울지방청장
20110711	박제교	서훈취소처분취소	박성행	부	1차 변론 기일 지정
20110712	강남홍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취소	강영석	부	1차변론종결 2차변론기일지정
20110715	이무인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 취소	이항발	조부	1차 변론 기일 지정

▢ 이성남의원은 “수개월에 걸친 보훈처의 심도깊은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던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어 다시 총리실에서 수개월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사실성을 규명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라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