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과의 상이한 기준에 국내 제조업체 피해 우려

식약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질의요지

o 국내 제조사의 수출 식품이 중국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전량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폐기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발이 묶여 있음.

o 수입국과의 상이한 기준으로 국내 우수 제품이 전량 폐기되는 사례는 고스란히 국내 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입국간의 식품적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개요 및 문제점

o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제조사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가 수출한 식품 중 일부에서 알루미늄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아질산염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된 유명회사 분유가 포함되어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후 폐기 된 것으로 조사됨.

o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 업체가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 식품을 수출한 32개 제조사 제품 189만3,289kg이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후 폐기됨.

o 그 사유는 알루미늄, 철,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세균 및 대장균이 수입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첨가물인 아질산염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어 전량 현지 폐기됨. 그 외 소르빈산, 세균 기준 초과로 폐기된 식품도 다수임.

o 알루미늄은 독일에서 kg당 36mg 이하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기준은 없었고, 아질산염 역시 중국에서는 kg당 2mg 이하로 정한 데 반해 국내 기준은 없었음.

o 수출제품 40개 중 36개의 제품이 중국 기준에 맞지 않았음.

o 그러나 중국이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 EU, CODEX(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준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음.

<주요 부적합 판정 수출품목>

자료 : 식약청, 최영희의원실 재가공 /  *균락총수(세균집합체)

업체명	제품명	부적합 사유	수출량	수출국	수입국 기준	국내기준	국제기준
oo제과	드림초콜릿	구리기준치초과	810kg	중국	15mg/kg 이하	기준없음	없음
oo식품	당면	알루미늄기준치초과	3,320kg	독일	36mg/kg 이하	기준없음	없음
oo제과	감자비스킷	균락총수*기준 초과	1,400kg	중국	일반세균수 1g 당 750 이하	세균수 1g 당 10,000이하	없음
oooooo (주)	oo분유	아질산염 기준 초과	2,066kg	중국	2mg/kg 이하	기준없음	없음
(주)oo	조미김	세균총수기준치초과	230kg	중국	1g당 30,000이하	기준없음	없음

질의내용

(노연홍 식약청장에게 질의함).

o 청장님,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수출액은 20억 2800만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1%씩 성장해 왔습니다.

※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성장률 5.6%

o 이러한 성장에 걸맞게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식품 개발 및 세계수준의 식품안전 수준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그런데,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 업체가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 식품을 수출한 32개 제조사 제품 189만 3,289kg이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그 사유는 알루미늄, 철,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었고, 첨가물인 아질산염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어 전량 현지 폐기되었습니다.

o 알루미늄은 독일에서 kg당 36mg 이하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기준은 없었고, 아질산염 역시 중국에서는 kg당 2mg 이하로 정한 데 반해 국내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 외 소르빈산, 세균수가 수입국에 비해 기준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수출제품 40개 중 중국이 36개로 가장 많았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식품기준에 대해 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o 중국에서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 EU나 CODEX(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국내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함. 중국이 설정한 알루미늄, 아질산염의 국제기준은 우리나라와 같이 설정된 바 없음.)

o 그렇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고 권장하지 않는 식품 기준을 설정한 중국이 오히려 오염식품 및 첨가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o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의 기준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o 실제로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알루미늄의 경우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아질산염은 아동이 과다 섭취시 성인에 비해 청색증(피부점박이 푸르게 변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o 2009년 ’한중일 식품안전협력각서 체결‘ 이후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지요?(현재까지 3회 개최)

o 본 위원은 이 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상이한 식품기준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중국의 기준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도 기준을 새롭게 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o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준을 식약청이 사전에 수집해서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