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0.	보도일시 : 2011. 09. 2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전통시장, 아직도“여기, 카드 되나요?”

수수료 인하, 영세가맹점 기준 완화에도 불구, 카드 이용 늘지 않아

전체 매출액, 카드 결제비중, 카드 일일 매출액 모두 감소세..

상인들에게 고객증가와 매출증대의 수단임을 인식시키는 노력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통한 일일 매출액도 감소했다.

	전통시장 매출액	신용카드단말기 보급율	신용카드 일평균 매출액	신용카드결제비중
2006	29.8조원	37.2%
2007	26.7조원
2008	25.9조원	46.4%	23.2만원	19.1%
2009	24.7조원
2010	24.0조원	50.2%	18.5만원	18.8%

하지만 그 동안 전통시장 내 카드 결제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오히려 2009년 2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되었고, 영세가맹점 기준도 연매출 1.2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시장 상인들이 세원(稅源)노출을 꺼려 현금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전통시장에서 흔히 보는 소위 ‘에누리와 흥정’의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전통시장이 사는 길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카드 결제가 더 많은 고객 증가와 매출증대의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더불어 카드이용 소비자들을 위한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실시하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 및 사용실적(최근 5년)

◦ 단말기 보급률 : (‘06) 37.2%, (’08) 46.4%, (‘10) 50.2%

◦ 신용카드 결제비중 : (‘08) 19.1%, (’10) 18.8%

※ 출처 : 2010, 2008, 2006년『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격년조사․발간, 시장경영진흥원, 12월 기준)

※ 2006년『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신용카드 결제비중 미조사

<지역별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 및 결제비중>

(단위 : %, 개)

구분	2010년				2008년				2006년
	보급률	단말기 보급 점포 수	결제 비중	신용카드 일평균 매출액 (만원)	보급률	단말기보급 점포 수	결제 비중	신용카드 일평균 매출액 (만원)	보급률	단말기 보급 점포 수
서울	55.1	24,566	15.3	16.7	57.0	24,553	17.5	17.7	45.3	22,635
부산	52.4	12,255	19.1	16.6	46.0	10,951	22.9	29.6	40.7	11,668
대구	49.1	5,670	18.8	16.4	43.4	4,799	16.8	18.1	31.8	3,877
인천	61.5	3,480	23.7	23.7	50.5	2,723	19.4	40.1	49.2	2,939
광주	50.5	1,300	14.9	13.8	38.3	963	14.6	21.7	32.7	1,014
대전	65.5	2,237	26.5	17.8	51.6	2,090	22.5	23.0	44.0	2,253
울산	50.3	1,904	20.9	30.4	43.3	1,452	24.8	27.3	34.2	1,538
경기	56.3	11,852	27.2	23.8	53.0	10,305	25.4	23.4	42.0	7,542
강원	47.7	3,641	22.4	13.9	42.6	3,272	19.6	18.0	39.0	2,531
충북	54.5	3,168	21.2	13.4	59.1	4,839	26.9	30.0	41.9	2,627
충남	44.0	3,775	18.8	18.6	40.1	3,633	16.1	25.2	33.1	2,362
전북	40.9	2,120	12.0	13.3	34.6	1,774	14.1	20.2	16.3	974
전남	27.4	1,880	9.4	11.1	20.3	1,480	7.8	26.1	14.4	1,075
경북	38.2	4,733	16.6	20.7	30.9	3,683	12.1	21.4	19.9	2,236
경남	49.3	7,645	20.5	22.2	41.5	5,524	21.3	22.9	32.3	5,480
제주	27.4	1,023	11.8	18.5	26.8	973	11.6	45.6	26.6	867
전체	50.2	91,249	18.8	18.5	46.4	83,014	19.1	23.2	37.2	71,618

□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동사항(최근 5년)

◦ ‘07.8월 : 수수료율 합리적 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세가맹점*	2.0~4.5%	2.0~2.3%
일반가맹점	1.5~4.5%	1.5~3.6%

* 영세가맹점 기준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

◦ ‘09.2월 : 전통시장 가맹점 구분(전통시장 특례적용 시작)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영세가맹점*	2.0~2.3%	2.0~2.2%
전통시장 일반가맹점	1.5~3.6%	1.5~3.6%

* 전통시장 영세가맹점 기준 : 연매출 48백만원 미만 전통시장 개인사업자

◦ ‘10.4월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영세가맹점 기준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행)
전통시장 영세가맹점*	2.0~2.2%	1.6~1.8%
전통시장 일반가맹점	1.5~3.6%	1.5~3.6%

* 전통시장 영세가맹점 기준 : 연매출 96백만원 미만 전통시장 개인사업자

◦ ‘11.5월 : 전통시장 영세가맹점 기준 확대

(연매출 96백만원 미만 → 연매출 1.2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