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0. 4.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선호 비서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연구원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회수하여 개인적 사용

- 회수한 돈 일부는 상급자에게 상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 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회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중 일부는 상급자에게 상납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09년 9월 30일 다목적실용위성 영상판매수익금 중 연구원 인센티브(연구수당)로 6억5천만을 지급하였다.

< 다목적실용위성2호 영상 수익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비 고
판매액	1,646	5,877	5,051	1,456	‘10년 판매 해외비중 98%
수익금	1,334	3,820	3,300	863

연구수당은 참여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기준>

제1조(목적) ... 참여연구원의 연구성과 향상 및 동기부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1.2.21)

제2조(정의)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2.21)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기여도, 연구개발의 수준 및 연구개발의 독창성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05.8.11, 2011.2.21)

❍ 그런데, 항우연 간부 A는 과제참여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되자,

- 위성운용실, 위성연구본부에 소속된 팀장, 실장 등 1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씩 총 1,800만원을 다시 걷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간부A가 연구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직원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으로 85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은 없는 상황이다.

간부 A가 회수한 연구수당 사용내역

일자	금액(천원)	사 용 처	비고
2009. 9	3,000	중추절 위성운용실* 직원선물비(120명) - 유성배 120상자 * 25,000원
2009. 10	9,500	OOO 전달
2009. 12	3,300	연말 위성운용실 직원선물비(110명) - 영동곶감 110상자 * 30,000원
2009. 10 ~ 2010. 10	1,000	경조사비 5건
2009. 9	800	부서 MT 비용 보조
2009. 12	400	송년회 비용 보조
계	18,000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수한 1,800만원 중 950만원을 상관인 B에게 전달하였다.

❍ B가 A로부터 받은 950만원 중 606만7천원을 사용하고, 343만3천원은 아직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 B의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직원 경조사비 등 일부 업무와 관련된 것들 역시 공식적인 기관 경비로로 사용 수 있는 것들이다.

B 사용 현황

일자	금액	사 용 처	비고
2009.10.24~2010. 9.29	3,910,000	직원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23건
2010. 1.20	80,000	마에스트로
2010. 2.10	100,000	낙타장학재단
2010. 2.22	57,000	이소
2010. 3. 9	50,000	마농식당
2010. 3. 9	15,000	선일통산(주)
2010. 3. 9	4,000	선일통산(주)
2010. 3.27	350,000	과학기자초청
2010. 4. 6	59,000	리더스
2010. 4.15	14,000	세미냉장소사휴게소
2010. 4.17	19,000	쪼끼쪼끼
2010. 4.20	14,700	(주)이씨디엠
2010. 4.20	13,200	컨티넨탈레스토랑
2010. 4.26	26,500	오라우식당
2010. 5.11	180,000	연합뉴스
2010. 5.28	369,000	춘하추동푸드밀
2010. 6.29	12,000	(주)리드코프천안(하)
2010. 7.19	100,000	대도식당
2010. 7.20	25,400	커피빈코리아
2010. 7.22	18,300	커피빈코리아
2010. 7.23	92,000	비어하우스
2010. 8. 9	40,000	복어명가
2010. 8.12	11,600	비알코리아(주)교대
2010. 8.13	225,000	오식당
2010. 8.16	18,500	(주)대주산업죽전영업소
2010. 8.20	14,000	소도
2010. 8.20	7,070	커비빈코리아
2010. 8.24	12,000	(주)큰길여산휴게소
2010. 8.26	5,000	정부과천청사커피샾
2010. 8.26	7,200	(주)스타벅스
2010. 9. 3	175,000	오식당
2010. 9.22	30,000	암소만정육점
2010. 9.22	13,000	암소만한우가
	6,067,470

* 잔액 : 3,432,530원

❍ 항공우주연구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임직원 행동 강령>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주의원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한 연구수당을 상사들이 개인적으로 걷어서 사용한 것은 규정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