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10편                2011. 9. 19(월)

“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수억원 출장비, 공금횡령

- 출장비 유용 적발 매년 증가추세, 국고금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08년 이후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 집행액, 1억 3천만원이 넘고 있어

- 국고보조금 횡령은 없다고 발뺌하나,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발생

- 어느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직원의 징계 최고 정직 6개월, 반면 2억원 국고   횡령 관련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는 횡령사고를 구두보고로 종결

- 산하기관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와 대책강구해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출장비 부당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출장비 부당집행액은 ▲ 2008년 4건, 7,944,020

원, ▲2009년 8건 39,846,896원, ▲ 2010년 11건 80,302,020원 ▲ 2011년 8월말 2건 등

최근 4년간 총 25건에 약 1억 3,268만원(132,680,920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산하기관의 국고금 횡령·유용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등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의 국고금 횡령과 ▲2011

년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의 보조금 유형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금 횡령에 대해 은폐하려 했거나 아니면  아예 산하기관의 횡령사고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9월 19일(월)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드러났다

○ 산하기관 직원들의 반복적인 출장비 허위지급, 도덕적 해이 전형 !

- 해마다 횟수와 금액 늘어나고 있어,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의 출장비 부정지급 적발된 사례를 보면, ▲ 상급자 동행 출장

시 하위직급 직원의 일비를 상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출장일수 초과하고 관련 증

빙자료 없이 집행, ▲ 출장비 지급 사유 아님에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수법도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현황 >

	산 하 기 관 명	지 적 사 항	금액(원)
2008년	한국어촌어항협회	국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	2,294,000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기술개발과제 출장비 정산 부적정 (서울대/진주산업대/한국농업대/동우대)	5,650,020
	수협중앙회	출장비 이중지급
	수협중앙회	출장비 이중지급 및 여비과다지급
계	4건		7,944,020
2009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위출장 등 복무태만	2,549,896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여행 숙박비 과다 지급	$1,365 (1,638,000)
	농협중앙회	출장비집행부적정	-
	경인북부수협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임직원의 당일 출장비 지급 부적정	23,621,000
	근해안강망수협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3,094,000
	고창군수협	차량비(유류비) 및 출장비 지급 부적정	961,000
	부산동부수협	국내여비 부당 집행	7,983,000
	수협중앙회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계	8건		39,846,896
2010년	국립수산과학원	출장기간 임의변경	23,097,390
	국립수산과학원	출장여비 부당 지급	5,930,530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강의료와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	1,959,000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출장여비 중복 지급	1,219,000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급	4,926,450
	(사)한국수산회	출장비·회의비 지급 부적정	2,720,000
	(사)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해외출장일수 과다산정	423,440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9,564,640
	수산물품질검사원	국외출장비 과다 지급	1,564,550
	수협중앙회 기획관리부	출장여비 및 차량비 집행 부적정	897,000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28,000,000
계	11건		80,302,000
2011년 8월말	국립종자원	출장기간단축 직원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국립종자원	해외출장자에 차량임차료 지급 부적정	-
계	2건
총계	25건		132,680,916

이처럼 산하기관에서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농식품부의 허술한 산하기관 관리· 감독으로 공금횡령 사건 연속적 발생

-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조치로 그쳐, 처벌기준도 들쭉날쭉 !

공금횡령이 발생한 기관에서 횡령관련 직원에 대해서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

리고 있으나,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횡령사건의 중요성을 감

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 정직 3개월,

-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 ; 감봉 2개월 및 감봉 1개월(주모자 1인은 면직처리)

특히,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경우, 지난 7월경 국고(2억원) 횡령에 가담한 직원징계가

감봉에 그쳤으나, 시내·외 출장비 부당 수령(약190만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정

직 6개월에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한 실정이다.

<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 징계 현황 >

구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회수금액	면직	징계	경고	주의
출장비 허위 청구	1,906,800원	-	류00 정직6개월 이00 정직3개월 정00 정직1개월 김00 감봉2개월 서00 견책	3	9
국고보조금 횡령	2억원	최00	김00 감봉2개월 김00 감봉1개월	1	-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 직원들

이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에 더해 국고금 횡령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농어업인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장관께서 불미스러운 일들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산하기관에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농식품부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보고받거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은 있는지? 지적하고 더구나 도

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봐주기식의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가 질타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을 감안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산하기관의 여비규정도 재정비하고  출장비 부당지급

을 물론 횡령사고가 빈발하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전반적인 점검이

나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혈세인 국고 횡령 및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

한 예산집행 시스템이 구축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