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6(금)

연구비 환수조치 5년만에 5배 증가

서울대 33억 최다, 전체 환수금액의 77% 차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6일(금) 한국연구재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공개했다.

연구비 유용, 연구목적외 집행,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제와 무관한 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되어 연구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 건수가 2006년 20건, 2007년 19건, 2008년 25건, 2009년 71건, 2010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천여만원, 2007년 1억5천여만원, 2008년 33억2천여만원, 2009년 2억3천여만원, 2010년 4억1천여만원 등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표1> 2006~2010 연도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연도별	환수액	과제수
2006	183,826,335	20
2007	157,926,340	19
2008	3,329,406,751	25
2009	238,412,537	71
2010	419,384,894	116
합계	4,328,956,857	251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율	128%	48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기관별로는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다.

이어서는 한양대(7건ㆍ2억2천여만원), 성균관대(5건ㆍ1억8천여만원), 전북대(7건ㆍ1억3천여만원), 충남대(5건ㆍ1억여원) 등 순이었다.

<표2> 2006~2010 대학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환수액 다빈도순	기관명	총합
		환수액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1	서울대학교	3,332,646,521	77.0	22	8.8
2	한양대학교	224,912,612	5.2	7	2.8
3	성균관대학교	188,523,840	4.4	5	2.0
4	전북대학교	134,281,016	3.1	7	2.8
5	충남대학교	108,847,780	2.5	5	2.0
6	연세대학교	90,197,768	2.1	8	3.2
7	한국과학기술원	58,618,356	1.4	17	6.8
8	인하대학교	19,866,147	0.5	7	2.8
9	공주대학교	18,999,721	0.4	5	2.0
10	한남대학교	15,235,350	0.4	4	1.6
11	부산대학교	15,201,110	0.4	9	3.6
12	건국대학교	13,442,618	0.3	9	3.6
13	포항공과대학교	12,203,823	0.3	2	0.8
14	충북대학교	10,538,008	0.2	3	1.2
15	건양대학교	6,603,725	0.2	2	0.8
16	동신대학교	6,561,340	0.2	2	0.8
17	인천대학교	6,004,660	0.1	2	0.8
18	제주대학교	5,618,874	0.1	9	3.6
19	인제대학교	5,070,000	0.1	1	0.4
20	고려대학교	4,318,640	0.1	3	1.2
21	세종대학교	3,999,050	0.1	5	2.0
22	청주대학교	3,555,010	0.1	2	0.8
23	가천의과학대	3,300,000	0.1	1	0.4
24	한라대학교	2,700,000	0.1	1	0.4
25	영남대학교	2,477,744	0.1	5	2.0
26	한국해양대학교	2,421,470	0.1	4	1.6
27	경희대학교	2,416,787	0.1	4	1.6
28	동국대학교	2,304,598	0.1	5	2.0
29	강원대학교	2,242,364	0.1	3	1.2
30	아주대학교	2,204,990	0.1	5	2.0
31	호서대학교	2,202,200	0.1	3	1.2
32	조선대학교	2,006,900	0.0	8	3.2
33	순천대학교	2,003,000	0.0	3	1.2
34	한국항공대학교	1,915,240	0.0	2	0.8
35	전남대학교	1,642,651	0.0	9	3.6
36	경북대학교	1,617,000	0.0	9	3.6
37	부경대학교	1,262,973	0.0	2	0.8
38	차의과학대학교	1,152,494	0.0	3	1.2
39	이화여자대학교	1,137,430	0.0	4	1.6
40	한국교원대학교	1,060,000	0.0	2	0.8
41	숭실대학교	958,758	0.0	2	0.8
42	울산대학교	935,480	0.0	3	1.2
43	단국대학교	674,100	0.0	2	0.8
44	고등과학원	667,689	0.0	1	0.4
45	광운대학교	640,000	0.0	2	0.8
46	서강대학교	353,400	0.0	3	1.2
47	순천향대학교	343,770	0.0	2	0.8
48	금오공과대학교	329,600	0.0	1	0.4
49	관동대학교	326,300	0.0	2	0.8
50	경상대학교	315,000	0.0	4	1.6
51	동아대학교	238,800	0.0	1	0.4
52	이화여대	207,400	0.0	1	0.4
53	안양대학교	206,700	0.0	1	0.4
54	배재대학교	200,000	0.0	1	0.4
55	원광대학교	183,600	0.0	2	0.8
56	서원대학교	180,200	0.0	1	0.4
57	한동대학교	171,600	0.0	1	0.4
58	광주과학기술원	127,000	0.0	1	0.4
59	용인대학교	123,050	0.0	2	0.8
60	전주대학교	108,000	0.0	1	0.4
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0,000	0.0	1	0.4
62	대전대학교	85,000	0.0	1	0.4
63	명지대학교	67,600	0.0	1	0.4
64	군산대학교	45,000	0.0	1	0.4
65	남부대학교	18,000	0.0	1	0.4
66	부천대학	17,000	0.0	1	0.4
67	덕성여자대학교	13,000	0.0	1	0.4
68	한성대학교	7,000	0.0	1	0.4
	총계	4,328,956,857	100.0	251	100.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김춘진 의원은 “최근 국가 R&D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비 적정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연도별, 대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