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대전고법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30.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 운영 강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30일(金) 10시 대전고법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제도 전반을 돌아보고 판결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먼저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행정 ․ 문화 ․ 과학의 중심지인 이 곳 대전에서 대전고등법원 및 관내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ㅇ 우리 사법제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여 법관 임용 제도를 바꾸는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아직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ㅇ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억울함을 공정하게 풀어줌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국민의 시각에서 올바른 재판과 바람직한 사법정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ㅇ 국민은 법원에 가면 국민으로서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법관이 성의껏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관이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청렴하기를 바랍니다.

ㅇ 여기 계신 법관, 법원 직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