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인체조직위원회 재구성 필요

- 이해당사자가 공정한 가격결정? 보험상한가 거품 가능성 농후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현황

o 정부 측  6명, 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학계․전문기관 추천 2명,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각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표 참조)

o 이 가운데 병원협회 추천 및 한국소비자단체 그리고 학계 및 전문기관 추천 인사 각 1명이 조직은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

문제점

o 조직은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사가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에 저해

질의

o 인체조직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인체조직 보험가격 결정을 위해 심평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인체조직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o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복지부(보험급여과장) 및 식약청(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담당과장과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각각 2명 등 정부 측 인사 6명을 제외하면 총10명이 민간위원입니다.

o 민간위원 구성은 인체조직을 현장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한국조직은행연합회 및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그리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혐회에서 각 1명을 추천했습니다.

o 이 가운데 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모 수입․가공처리업체 사외이사입니다.

o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1명은 모 병원인체조직은행장을 하고 있고, 학계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인사 중 1명은 인체조직 관련 모 회사 대표이사 및 모 병원인체조직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o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도 현재는 동 협회 전문위원이지만, 이전에는 조직 수입․가공처리업체 사장이 참여했었습니다.

o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기증받은 시신을 인체조직 가공처리 조직은행에 1구 당비용을 받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o 모두 인체조직 보험가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o 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 물론 제도도입 초기에 마땅한 전문가가 없어 관련 업체를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했다고 변명할 수 있음.

o 이러한 구조에서 과연 적정한 보험가격이 결정됐을까요?

o 자료화면을 보시면, 인체조직 중 뼈의 경우입니다.(자료1)

o 가격결정은 제품별 수입단가의 기준값을 결정한 후 환율(987.51원)과 관리비 및 관세, 수입비용 (부과세)등을 반영하여 1.78배를 곱해서 25만5,930원이 결정됩니다.

o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가격이 결정된 이후인 2010년 하반기에는 기준값으로 정해진 140달러 보다 높은 제품은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전의 나머지 제품들은 보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원된 허위제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조직 중 뼈 수입현황>

수입원가	통화	환산금액	수입량
			2009년하반기	2010년상반기	합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합계
76.88	EUR	215,490					11	11
120	USD	219,360	4	6	10	41	35	76
90.52	EUR	253,720		25	25			-
140	USD	255,930	3		3			-
94.24	EUR	264,150	10		10			-
112.5	EUR	315,330	10	3	13			-
190	USD	347,330		1	1			-
200	USD	365,610		5	5			-
300	USD	548,420		1	1			-
446.25	USD	815,780	1		1			-
500	USD	914,030		1	1			-
350	EUR	981,050		1	1			-
650	USD	1,188,250		1	1			-
1,527	USD	2,791,470	1		1			-
2,000	USD	3,656,150		1	1			-

o 또한,  ‘동종반월판(연골)’의 경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43만(2,620)원인 보험가격과 실제 수입단가를 비교한 결과 19% 가까운 거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360만(450)원으로 83만(2,170)원이 낮아졌습니다.

o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 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아울러 현재 형성된 인체조직 보험가격을 수입단가와 비교해서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감종료 전까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관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실제 수입조직은행의 수입면장과 비교가능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이 또한 양식의 표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o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은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계류 중)을 마련해야 합니다.

o 인체조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o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위원>(정부 측 6명 제외)

추 천 기 관	위원명	주요경력	비 고
대한의사협회	양 훈 식	-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과장(주임교수)
대한병원협회	김 병 석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시지바이오 사외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 경 화	-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이사
한국조직은행 연합회	장 영 철	-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과장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전 태 준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김 홍 선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위원	이전에는 인체조직 업체 사장이 역임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전 기 홍	-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황 신	- 서울아산병원 외과교수	아산병원 조직은행장
학계․전문기관	염 욱	- 순천향대학교병원 부원장
	박 일 형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모두메디 대표이사 경북대병원 조직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