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9.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216호 전화:02)784-6233, 788-2398 팩스:02) 788-3717

세종시 건설사업 원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21.7%에 불과

하도급도 20.5%에 그쳐

권선택,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의무화해야”

조달청이 지난 5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이상을 의무화하는 사업대상에 혁신도시건설 사업만 한정한 것에 대해 세종시 사업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행복건설청이 제출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 3,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원도급 사업규모는 8,657억원으로 21.7%에 불과했고, 하도급 참여비율도 20.5%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처럼 의무공동도급제도 포함시키고, 조달청의 지역업체 의무 대상 사업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혁신도시 청사 신축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충청지역에 소재한 한 건설업체 사업자는 “세종시 사업도 혁신도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균형개발 취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지난해 8월말 기준 지역업체 참여율 19.8%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해 세종시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충청권 업체의 소재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 업체가 4,927억원(1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가운데 이어 대전지역 업체가 2,143억원(5.4%), 충북지역 업체가 1,587(4.0%)억원으로 나타났고, 하도급 참여율은 대전 8.4%, 충남 8.0%, 충북 4.1%로 충청권 지역업체 전체 참여율은 20.5%에 불과했다.

세종시 건설사업 충청권 건설업체 참여 현황

(단위: 억원/%, 2011년 6월말 기준)

구분	사업 전체	충청권 업체
		합계	충남	대전	충북
원도급	39,896 (100)	8,657 (21.7)	4,927 (12.3)	2,143 (5.4)	1,587 (4.0)
하도급	16,579 (100)	3,398 (20.5)	1,317 (8.0)	1,396 (8.4)	685 (4.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644호, 2011. 5. 30.‘11. 5. 31 개정)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⑥ 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되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업체 참여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 ․ 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