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요지부동(搖之不動)’ 행태 버려야 !

만연한 ‘모럴해저드’국감 통해 재확인, 일대 쇄신 필요해 !

- 18대 마지막 국정감사, 제식구 감싸기, 업무태만, 방만 경영 등 ‘모럴해저드’ 여전해 !

-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나라 빚 급증,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매는 솔선수범 보여야 !

- 정희수, ‘예산절감’ 및 ‘국민편의’ 위한 현실가능한 대안 제시, 국토부 적극 검토해야 !

□ 올해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본 의원은‘정쟁’보다는‘정책국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에, 각 산하기관별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시정 및 현실화를 이루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림.

- 먼저, 지난 9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시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도입을 적극 검토해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 이에, 한국도로공사는「휴게소 혼잡 해소 및 수도권 구간 출퇴근 시간 또는 주말․연휴․휴가철 여행차량 등 Take-Out 수요를 반영해 휴게소 내 드라이버 스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함.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는 하락추세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다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가 오히려 상승해 서민들의 집구하기만 어려워져,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면답변을 통해「추후 적정한 토지보상과 다각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저렴한 주택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장관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댐 운영여건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예산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장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댐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만큼 예산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임.

-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의 구축토록 독려하고, 특별 교통수단 도입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반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힘.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 3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지하철도 버스처럼 임신부들을 위한‘핑크색’등의 좌석을 배치해 임신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음.

- 장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하철에 임신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하는 등,‘출산장려책’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외, 전세대란 등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 및 항공마일리지 미적립에 따른 예산낭비, 인천공항 민영화에 따른‘헐값 매각’및‘국부유출’문제, 동남권 신공항의 당위성, 반복되는 사고 고장철 KTX-산천, 현실성 없는 독도의 공시지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기관내 만연한 전관예우 및 각종 비위, 직무태만 등에 대한 총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음.

<주요 지적 사항>

․ 주택담보대출 375조원, ‘하우스푸어’ 157만가구 549만명, 집값 현실화 필요

․ 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낭비만 1조 2천억원

․ 국토부 4개기관 적립 마일리지만 1,957만마일, 미국 280번 왕복할 수준

․ 고수익 올리는 인천공항, 2015년까지 5천5백억 추가 배당계획

․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1,300만원 주민 염원 고려해야

․ ‘철도운영 경쟁체제’도입시 전체요금 30%인하 가능

․ 약 1년간 50건의 고장 발생 ‘고장철 KTX-산천’, 짧은 제작과 시운전 기간

․ 2011년 10월 현재 독도의 공시지가 10억원, 명동땅 6평도 못살 수준

․ 해경, 5년간 금품수수액 2억 7천만원, 1인당 평균 400만원

․ 5년간 지진발생 240회, 규개위에 막힌 ‘지진대책’, 공염불에 그칠 판

․ 연봉 1억 5천받는 LH공사 임원, 예산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받아

․ ‘르노삼성차’ 500여건의 결함신고에도 정부 조사는 0건, 등

- 또한, 방만경영에 따른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부채 및 금융성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음.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토해 반복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했음.

<주요 지적 사항>

․ 국토부 산하기관, 2010년 금융성부채 145조원, 하루 이자만 총 170억원

․ 도공, 2010년 부채 22조, 하루이자 32억원에도 1인당 인건비는 역대 최고

․ 수공, 5년간 부채 4.6배 증가, 8조원으로 재정악화 불 보듯 뻔한 상황

․ 서울시 산하 공기업 5년간 지급이자만 2조5천억, 교통요금, 물값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책임 떠넘기기, 등

【2010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 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이자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25,469,224	90,745,468	3,807,057	10,430.3
한국도로공사	22,854,732	21,673,902	1,172,861	3,213.3
한국철도공사	9,657,975	8,281,887	419,278	1,148.7
한국철도시설공단	16,774,889	12,706,047	462,722	1,267.7
한국수자원공사	7,960,714	7,060,150	90,387	247.6
인천국제공항공사	3,187,717	2,198,377	104,825	287.2
부산항만공사	1,427,284	1,383,903	71,611	196.2
인천항만공사	242,671	221,250	182	0.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68,262	1,046,704	52,324	143.4
교통안전공단	57,106	17,403	738	2.0
대한주택보증(주)	1,941,605	178,161	1,063	2.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371	9,600	800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74,982	176,000	11,476	31.4
합 계	190,941,532	145,698,852	6,195,324	16,973.3

자료: 국토해양부 산하 각 공공기관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여전히 정부지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도 고속도로 통행료, 물값, 철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해 손쉽게 재정악화를 극복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음. 이처럼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은 방만경영의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음.

․ 특히, 부산항만공사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퇴직금 관련 문제를 여전히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 문제가 재차 지적되는 등,‘하루 감사만 잘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한 태도를 보여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뿌리 뽑기 위해 수시 감독․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임.

【 질 의 】

Q). 최근(10.2일)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448조 2,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222조원으로 7년새 2.2배나 증가함. 또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나,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식구 감싸기, 관련 규정 미비, 업무태만, 무사안일, 방만경영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여전했음.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요지부동’의 태도는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직무태만 예방 및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매진토록 정신교육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했는가?

또한,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의 적극적인 이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추진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