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5 2011. 10. 04.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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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제성 상실한 쿠르드 유전 사업 대출 승인 철회하고,

금융지원 승인절차 전문적으로 철저히 따져야

■ 한국수출입은행 CDS 프리미엄 09년 말 대비 166% 급등,

위험 상승에 대비해야

■ 일관성 있는 남북협력기금 집행, 전향적 자세 촉구

“남북관계는 남북협력기금 집행 성과에 달렸다”

경제성 상실한 쿠르드 유전 사업 대출 승인 철회하고,

금융지원 승인절차 전문적으로 철저히 따져야

▣ 개  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1년 6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 유전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개발 사업에 5억불(‘11.10.3일 현재 환율로 5,900억원 상당) 지원을 승인함

▣ 현  황

□ 지원 경위

◦ ‘08. 11. : 석유공사—이라크 쿠르드 지방(자치)정부간 계약 체결

- 이라크 쿠르드 지역 5개 광권 계약을 체결하고, 쿠르드 지역 내 19억불 상당의 SOC사업 투자

- 탐사결과 매장량이 예상치에 미달 시, 쿠르드 지방정부는 석유공사 앞 65백만 배럴의 원유 보장

◦ ‘11. 1월 : 수정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 원유발견에 성공한 별도 2개 광구에 대한 지분참여 등 포함

◦ ‘11. 6월 : 수은, 석유공사 앞 해외사업자금(5억불) 승인

◦ ‘11. 8월말 현재 : 탐사 진행 중이며 수정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

- 최종계약 미체결로 수은 대출금 미집행

□ 사업성 심사 결과

◦ 수은은 자원개발금융 대출 심사 시, 사업주의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컨설턴트에 의한 경제성 검토(F/S)* 결과, 사업성이 인정된 프로젝트를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

- 당행은 석유공사가 지식경제부 앞 신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 및 관련계약서 등 차주 제출 자료와 동사의 해외사업수행능력(‘10년말 현재 세계 24개국에서 191개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수행)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음.

* 본건 사업의 경우, 영국 소재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전문 컨설팅 회사인 Fugro Robertson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였음.

- 심사결과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사에 대한 국외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은 A(S&P), A1(Moody's)으로서, 신용도도 양호하여, 당행의 채권보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의 요청대로 금융지원키로 결정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 석유공사는 당초 사업대상인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는 외에도, 계약상 보장된 이익원유 65백만배럴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가 발견된 2개 광구의 지분 추가 취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 동협상 타결 및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소요가 발생하여 동사로부터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진행 내용을 확인한 후 집행할 계획임.

* 승인유효기간 : 6개월 (‘11. 6. 24. ∼ ‘11. 12. 24.)

<석유공사 입장>

수차례 시추작업을 거쳐 상업성을 최종 판단하는 탐사단계의 특성상, 시추초기인 현 시점에서 사업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장 원유량 축소 기사 또한 사실이 아님.

∙ ‘13년까지 탐사시추 진행 후 상업성 여부 판단

∙ 5개 광구 탐사실패 시에도 타 광구 지분 취득을 통해 65백만 배럴의 이익원유 보장

▣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 취임때부터 강조하여 홍보한 유전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3년간 지경위 국정감사에서도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었으나, 수출입은행은 최근 금융 지원을 승인함

○ 지난 6월,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 사업 담당 과장의 자살

- 고인은 이라크 쿠르드 사업을 총괄 책임자로 최근 이라크 쿠르드 정부의 계약 내용 수정 요구, 탐사 시추 실패 등 사업 추진 3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분석

○ 북부 쿠르드 지역과 바지안 지역 등 크루드 자치정부가 주장하는 유전지역은 5개 광구 모두 원유 대신 물과 소량의 천연가스만 발견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이 계약은 탐사 성공 시 한국 측이 총 5개 광구에서 19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21억달러 규모의 쿠르드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해주는 '패키지 딜'이었음

- 국가 지불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손실을 입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쿠르드 사업에 참여한 한국 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아, 최근 실시된 이라크 유전개발사업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석유공사가 탈락함

○ 정부의 대대적인 치적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은 막대한 손실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쿠르드 자치정부와 민간업자에 국가가 놀아난 셈

○ 최근 위키리스크를 통해 공개된 2009년 2월 26일자 전문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중동과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설익은 상태로(prematurely)" 발표됐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짐

▣ 쟁  점

○ 쿠르드 유전개발, ‘대박’ 아닌 ´쪽박’?

- 김재균 의원, "상업성 확인할 필요도 없는 광구 많다"

- 강창일 의원, "광구유망성 평가 날림으로 이뤄졌다"

○ 현재 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계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1, 2차 SOC사업 가운데 1차사업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투자비 4400억 원만 날리게 되는 셈

○ 석유공사는 “쿠르드 유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만일 투자를 실패한다고 해도 계약서에 따르면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이라크로부터 받기로 했다”

- 6천500만 배럴 보상 조항은, 사업실패에 대한 보상이 아닌 SOC사업에 대한 대가

○ 쿠르드 자치정부는 사업주체권을 요구하는 계약변경을 획책하고 있으며, 석유공사는 실패를 단정 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질의사항

○ 행장, 최근 8월에 쿠르드 유전 개발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금융지원 요청을 승인했지요?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국정감사까지 사업타당성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승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승인만 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의 경우

- 승인을 거치면 적절한 시점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애초에 승인부터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승인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수출입은행은 석유공사의 해외사업능력을 심사하고 국외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 사업 광구의 탐사조사 결과나, 현지 자치정부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등은 고려 안합니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달 전 지원 승인을 한 수출입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단순히 석유공사가 해외사업 많이 펼쳐왔고 신용도가 양호하여 수출입은행의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것이 대외 해외투자 및 대외경제협력에 금융을 제공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 승인철회 후 석유공사와 쿠르드 정부 간 수정 계약 진행 상황 및 광구 탐사 결과에 따라 대출을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 CDS 프리미엄 09년 말 대비 166% 급등,

위험 상승에 대비해야

▣ 현  황

≪‘08~현재까지 한국수출입은행 CDS 프리미엄 추이≫

(5년물, bp)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1월말	‘11.2월말	‘11.3월말
375.00	89.56	109.36	119.42	120.84	108.67
‘11.4월말	‘11.5월말	‘11.6월말	‘11.7월말	‘11.8월말	‘11. 9. 7
106.00	105.75	110.00	113.87	149.13	159.32
‘11. 9. 14	‘11. 9. 21	‘11. 9. 27	‘11. 9. 28	‘11. 9. 29	‘11. 9. 30
182.23	195.50	208.23	235.00	234.61	237.83

※ 자료 출처 : Bloomberg

※ CDS 프리미엄 : 신용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파생상품인 CDS(Credit Default Swap)에 비추어 국가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 CDS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져 국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

- 1bp = 0.01%

○ 최근 대한민국의 CDS 프리미엄 폭등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의 CDS 프리미엄 역시 큰 폭으로 상승

- 09년 말 대비 166%상승, 올해 초 대비 99.2% 상승

- 이러한 상승 폭은 가까이 오른 것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최고치

▣ 평  가

○ 최근 대한민국은 물론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까지 CDS 프리미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금융권의 위기지표로서 고려하고 대비해야할 상황으로 보임

○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27일 결정된 금융위원회의 1조원대 증자 승인을 통해 BIS 자기자본 비율 상승 실현

- 통상 1조원대 증가를 통해 금융지원여력 1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 됨

<BIS 비율 현황>

연도	‘08년	‘09년	‘10년	‘11.6월
당기순이익	8.7%	11.3%	10.8%	12.2%

○ 증자를 통한 BIS 비율 및 금융지원 여력 안정을 이뤘으나, 심화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위기 우려에 대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 한편, 블룸버그 및 시티은행 등의 각 기관 CDS 프리미엄 수치가 상이 하게 나타나며, 이 수치가 객관적인 실제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시중 은행들의 수준에 필적하는 CDS 프리미엄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수치에 근접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

▣ 질의사항

○ 행장, 최근 수출입은행의 CDS 프리미엄 상승폭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주로 인용되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물론 이 수치가 실제적인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일관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위기 재발우려로 나타나는 주시해야할 만한 신호라고 봅니다.

○ 더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필적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의 CDS 프리미엄 상승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 최근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의 1조원 상당의 증자 승인을 통해 BIS 자기자본 비율을 12.2%까지 상승시키고 금융지원 여력도 확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더블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등의 수치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남북협력기금 집행, 전향적 자세 촉구

“남북관계는 남북협력기금 집행 성과에 달렸다”

❏ 현황

□ 남북협력기금 일반

- 한국수출입은행은 1991년 1월부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 남북 간의 경제협력·교류를 위해 1990년 8월 1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정책자금. 정부출연금·민간단체의 기부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 운용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통해 재원 조달.

*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후, 통일부는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통합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협력기금 출연 ▲통일세 납부 등을 제안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MB정부 출범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저히 감소(표 참조)

-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유상지원 집행률 평균 13%, 무상지원 집행률 15.2%.

-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단행한 ‘5.24조치’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 국면에 들어섬.

<최근 5개년 간 유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8월)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교역 및 경협 사업자금대출	822	566	300	108	353	154	1,014	416	730	74
대북차관	2,365	2,120	2,974	125	-	-	-	-	-	-
경수로사업	-	-	-	-	-	-	-	-	-	-
기타 (개성공단관리위대출 등)	184	119	1,815	133	1,417	86	1,475	37	1,144	27
합 계	3,371	2,805	5,089	366	1,770	240	2,489	453	1,874	101
집행률(%)	83.2		7.2		13.6		18.2		5.3

<최근 5개년 간 무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8월)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남북교류협력지원	229	86	275	65	187	30	188	21	588	60
이산가족교류지원	371	269	123	183	76	21	76	20	76	0.3
인도적지원	2,639	2,272	2,672	597	8,013	294	7,083	192	6,063	20
경제협력기반조성	2,544	1,725	2,885	1,101	1,136	415	1,353	177	1,552	80
합 계	5,783	4,352	5,955	1,946	9,412	760	8,700	410	8,279	160
집행률(%)	75.3		32.7		8.0		4.8		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최근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개성공단 내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건립 등 추진 ▲통일부, 2012년 기금 운용에 대북 자연재해 지원 150억 원 추가편성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재개도 논의 중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도 3년 연속 급격히 감소해 왔습니다.

*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지원계획인 1조 153억원 중 8월까지의 지원실적은 261억원, 계획 대비 집행률은 2.6%에 그침.

□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완충 역할을 해왔고,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활로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남측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현대아산, 협력업체 등이 입은 피해액이 63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 및 가스관 사업 등을 진행하고, 라선 경제특구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제3국들과의 교류와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측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여 통일의 기반을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한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기금을 국고에 잠재우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행장께서는 기금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만연히 기금운용은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 이처럼 남북 관계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민감할수록, 경협이나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과 같은 꾸준한 관계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만 양측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통일세’와 같이 현실적인 논의가 있는 만큼 기금 운용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은 단순히 정부 방침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통일관, 기금운용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운용의 성과는 물론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 이후의 비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정부에 부화뇌동하는 식의 일관성 없는 지원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 대북협력, 평화통일의 의지와 장기 비전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행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