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정치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10. 4(화)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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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국정감사]

□ 매립지 악취는 판단착오로 인한 인재

- 값싼 공법 찾다가 지역주민들 악취로 고생

- 포집정 끌어 올리는 공법 시공으로 매탄가스 표면으로 유출

□ 수도권 매립지 악취저감 대책의 진실

- 땜방 대책이 불러올 재앙 ; 매립지 폭발위험증가, 안정화지연

- 대통령 경인운하 준공식 참석위한 이벤트성 대책

매립지 악취는 판단착오로 인한 인재

- 값싼 공법 찾다가 지역주민들 악취로 고생

- 포집정 끌어 올리는 공법 시공으로 매탄가스 표면으로 유출

o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원인이 매립지 공사의 잘못된 기술적용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음.

o 최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악취의 원인을 매립지 공사측은 수해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수해쓰레기가 아닌 매립지 공사가 공법선정을 잘못해 발생한 것임.

o 매립지 공사는 ‘11년 4월 “최상단 매립가스포집 조치계획”을 통해, 매립지 상부의 메탄가스를 더 많이 포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동 보고서에는, 1안으로 가스포집관+유공부에 토목섬유를 싸는 방안,    2안, 가스포집관+순환골재, 3안, 가스포집정+하단부 순환골재, 4안, 수직가스포집정 추가인상, 5안, 중간복토면 굴착등 5개안이 제시됨.

- 공사는 이중 4안을 최종 선정함.

o 그러나 최종 선정된 4안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1~2안과의 차이는 비용의 차이였음.

- 1~2안에 비해 1/3에서 1/4까지 싼 가격에 시공할수 있었기에 4안을 채택함.

<효과 동일한 “안” 비용비교>

제1안	제2안	제4안
13억원	17억원	4억8천

o 최종 채택된 4안은 포집정을 위로 끌어올려 표면에서 발산되는 메탄 가스량을 줄인다는 원리인데, 문제는 표면 발산량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임.

o 포집정이 올라가면 영향반경이 30m에서 10~20m정도로 줄어들고 그로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그 사각지대로 메탄가스가 유출됨. 결국 사각지대로 유출된 메탄가스가 이번 악취의 원인이 된 것임.

※ 결정적으로 매립지 공사에서는 4안이 실패 했다는걸 인정했기 때문에,

매립지에 포집정 100개 추가설치 하는 것임.

o 이미경 의원은 “매립지 공사는 본인들의 시공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애꿎은 수해 쓰레기가 악취원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어 “공법시공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 악취를 잠재우는 것이 매립지 공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했다.

수도권 매립지 악취저감 대책의 진실

- 땜방 대책이 불러올 재앙 ; 매립지 폭발위험증가, 안정화지연

- 대통령 경인운하 준공식 참석위한 이벤트성 대책

○ 매립지 공사측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중간복토시에 비닐을 씌워 악취를 저감함다는 내용을 발표함.

- 설치 목적 및 내용 : 폐기물층 상부에 약 50cm 정도의 중간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mm 두께의 폴리염화비닐수지(비닐)을 포설하고 불도져로 추가로 상부에 약 30cm 두께로 중간복토를 포설하여 표면발산되는 악취를 저감.

<중간복토층 내 폴리염화비닐 설치 단면도>

○ 그러나 설치시 비닐이 찟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곧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간복토층 상부는 표면이 굴곡이 있고 거칠기 때문에 별도의 상부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비닐을 포설하면서 찢어지거나 천공 등 손상이 발생

- 또한 비닐을 포설 후 그 상부에 복토를 포설시 장비를 사용할 때 토사 중에 있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질 등이 장비의 하중에 의해서 눌리면서 비닐을 손상시킬 수 있음.

-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6단 까지 매립이 완료되어 매립고가 약 30m로  매립장 상부면의 침하량이 매우 크며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한 비닐은 쉽게 찢어지고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비닐이 찢겨 다량의 산소가 한번에 유입되어 메탄과 석이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음.

- 기존의 중간복토상태에서 매립가스 추출설비를 이용하여 500 ~ 700 mmhg의 진공압으로 매립가스를 추출했을 경우에도 매립장 상부의 균열부위로 공기가 흡입되고 메탄과 산소가 혼합되어 자동 점화됨으로써 매립장 내부에서 화재가 여러 번 발생된 적도 있었음.

- 만일 비닐을 중간복토층에 설치하면 비닐막 하부에 메탄이 모이는 양이 많아지고 비닐의 손상된 부위로 공기가 흡입되면 기존의 복토만의 방법보다 메탄과 혼합되는 양이 많아져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큼(폐기물 매립관련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 수도권 매립지는 규모가 커서 매립장 상부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설치 후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큼.

- 중간복토층의 두께가 80cm이고 그 중간에 비닐을 포설하게 되면 강우의 차단으로 수분 공급이 차단되고 이에 따라 매립장 내부의 혐기성 반응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와 같이 수분부족 등으로 매립장 내부의 혐기성 반응에 영항을 미치게 되면 초기의 폐기물성상 등이 상당히 분해된 상태에서는 다시 정상적인 혐기성 반응상태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폐기물 분해속도가 늦어지고 매립가스 생성량도 급감하며 매립장 안정화기간도 늘어나게 됨

- 매립지는 폐기물층 내부에 수직포집관(699개)과 수평포집관을 설치하여 매립가스를 포집 및 추출하여 50MW 매립가스자원화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 비닐을 중간복토층 중간에 포설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매립장 내부에서 생성된 매립가스를 일시적으로 많이 포집추출 할 수 있으나 5~6개월 후부터는 수분부족으로 인하여 생성량이 적어져 매립가스 포집추출량이 급감할 수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정화기간은 30년으로 매립장 내부의 혐기성 반응이 약화되면 폐기물의 분해가 지연되며 따라서 사후관리기간과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됨.

○ 결론

- 이미경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10월 24일경 경인운하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이어 “결국 대통령 행사참석을 위한 땜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악취저감 대책이라며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감사를 요구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음.

※ 현재 시범구역에는 예산이 5억 소요, 10월14일까지 매립지 비닐설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