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국감(P10)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1년 9월 21일(수)
		연락처	02-784-3426

112허위신고 매년 1만여 건

- 하루 평균 30건에 달해, 처벌은 4~5건뿐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112 허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천731건 접수됐으나 처벌은 15.4%에 불과한 9천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 112 허위.오인 신고 현황>

지방청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9,028	12,155	11,530	10,107	10,823	6,088
서 울	2,483	2,954	2,368	2,565	1,846	1,298
부 산	471	2,009	1,526	1,125	1,037	342
대 구	696	1,195	1,188	464	810	388
인 천	262	270	474	486	386	224
광 주	215	212	326	306	750	297
대 전	194	373	279	166	633	353
울 산	348	251	342	292	864	99
경 기	1,644	2,008	2,161	2,138	1,674	1,656
강 원	286	276	241	207	287	145
충 북	235	342	339	367	363	185
충 남	317	393	332	211	394	258
전 북	266	229	378	272	406	154
전 남	502	395	343	368	380	237
경 북	554	731	723	531	464	266
경 남	487	475	425	598	473	180
제 주	68	42	85	11	56	6

*자료: 경찰청

-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천28건에서 2007년 1만2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천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1년 7월까지는 6천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천484건에서 2007년 1천665건, 2008년 1천641건, 2009년 1천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음.

연도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계	구속	불구속	계	벌금	구류	과료
’06년	1,484	18	3	15	1,466	1,283	159	24
’07년	1,665	48	5	43	1,617	1,507	86	24
’08년	1,641	31	3	28	1,610	1,443	130	37
’09년	1,756	12	2	10	1,744	1,635	88	21
’10년	1,695	10	1	9	1,685	1,608	40	37
’11년	944	7	0	7	937	905	16	16

<지방청별 112 허위.오인 신고 현황>

*자료: 경찰청

- 허위 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 2011년 7월까지는 15.5%로 해마다 15% 안팎을 기록했다.

<허위신고 대비 처벌 비율>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신고건수	9,028	12,155	11,530	10,107	10,823	6,088
처벌건수	1,484	1,665	1,641	1,756	1,695	944
허위신고 대비 처벌 비율	16.44	13.70	14.23	17.37	15.66	15.51

□ 유정현 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