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1.9.27(화)
No	총 3 매
담당	조혜진 비서관 (010-3818-67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국민 위에 마사회있나, 마사회는 ‘馬耳東風’

장외발매소 편법확장․구매상한액 위반 ‘방조’

정 의원 “말로만 경마산업육성, 사설경마와 뭐가 다르냐” 질타

한국마사회가 정부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하고, 1인당 마권 상한액 구입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등 매출제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가 지난해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장외고객 본장유도등을 이행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강북등 총 9곳의 장외발매소를 추가매입등의 방법을 통해 2008년 8만 8433㎡이던 매장면적을 11만 9748㎡로 35.4%나 늘렸으며, 이중 강북 장외발매소는 7,044㎡에서 1만 5,748㎡로 두배 정도 넓어졌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9곳의 매출액도 1조 9276억원으로 2008년 1조 6636억원보다 15.8%나 증가했으며,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이 2008년 68.8%, 2009년 70.5%에서 지난해에는 71.9%로 오히려 늘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서초장외발매소를 이전추진하고 전국에서 임차 운영 중인 21개 장외발매소 건물을 매입하려는 등 편법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1인당 마권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경우가 여전해 마사회의 대책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20개 마권 발매소에서 총 1,844경주 중 652경주(35.3%)에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했으며, 초과 발매액 비율도 10.9%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경마장의 마주 전용실 및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마권 구매 상한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이 해당 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49.6%와 49.9%를 차지했다. 서울 경마장의 마주 전용실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지정좌석실의 경우 92경주 중 88경주(95.6%)에서 초과발매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7월까지 사감위가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구매한도 위반적발건수가 총 3,128건, 월평균 447건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권구매 상한액은 1명이 1경주당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겉으로는 경마산업육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내세우면서도 사행산업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늘리고, 1인 마권구매 상한액 위반을 사실상 방조하는 등 불법사설경마장과 내용상 뭐가 다르냐”라면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이 50%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한액내에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다./끝

구분	개장일자	2008년		2010년
		면적(㎡)	매출액(억원)	면적(㎡)	매출액(억원)
강북	02.02.02	7,044	1,283	15,748	1,296
영등포	96.03.02	26,090	3,477	28,252	5,064
창동	92.09.04	7,747	1,729	9,147	1,805
광명	93.09.11	3,773	1,674	5,988	1,482
의정부	05.02.19	13,522	1,566	14,860	1,743
일산	07.11.30	9,816	2,177	12,550	2,569
인천남구	06.12.15	3,156	549	3,814	643
대전	99.07.03	8,718	2,093	10,933	2,271
광주	00.04.22	8,567	2,088	18,456	2,403
계		88,433	16,636	119,748	19,276

<표1>  장외발매소 확장현황및 매출액 비교.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구 분	총 8 경주일 합계
	경주	발매액 (A)	1인당 평균 구매한도(10만 원) 초과 내역
			경주	최대	최소	초과 발매
						금액 (B)	비중(B/A)
서울 경마장 (마주 전용실)	92	3,232,772,100	88	275,922	10,183	1,602,871,500	49.6%
서울 경마장 (회원실)	92	6,363,007,200	66	117,493	20	1,148,680,700	18.1%
강남	92	2,890,493,000	88	274,584	3,684	1,442,314,599	49.9%
강동	92	3,423,616,700	46	141,191	280	485,324,520	14.2%
강북	92	498,448,700	5	56,951	8,617	9,875,091	2.0%
광명	92	4,415,027,400	1	5,044	5,044	4,136,080	0.1%
동대문	92	2,259,675,000	56	86,477	117	279,008,360	12.3%
부산 범일	92	2,707,809,700	1	355	355	165,075	0.0%
분당	92	2,649,142,600	1	2,488	2,488	1,099,696	0.0%
숭인	92	981,073,200	38	125,278	333	107,960,417	11.0%
영등포	92	10,568,607,500	25	50,157	1,513	454,489,555	4.3%
의정부	92	2,127,318,200	2	188	10	90,090	0.0%
인천 남구	92	3,521,475,000	0	0	0	0	0.0%
일산	92	4,577,481,400	56	63,065	475	504,876,801	11.0%
중랑	92	6,483,040,300	3	8,822	3,660	19,401,010	0.3%
창동	92	1,297,822,600	14	45,769	5,171	45,623,750	3.5%
천안	92	3,222,411,900	60	71,533	175	406,096,960	12.6%
부산경남 경마장 (마주 전용실)	65	153,101,800	13	213,630	2,429	25,032,700	16.4%
부산경남 경마장 (회원실)	65	333,366,300	17	38,473	24	15,873,500	4.8%
제주 경마장 (마주 전용실)	75	209,490,200	23	212,368	2,150	43,270,700	20.7%
제주 경마장 (회원실)	75	578,394,700	49	279,756	2,449	221,000,300	38.2%
계	1,844	62,493,575,500	652	-	-	6,817,191,404	10.9%
평균	-	2,975,884,548	31.0	-	-	324,628,162	10.9%

<표2> 감사원 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