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졸속적 2009교육과정 개정, 멍드는 인천교육

❏ 교과부가 2007교육과정 개정을 한지 2년만에 졸속적으로 교육과정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음. 2009년 12월 교육과정 개정 총론 발표시 교육계에서 우려했던 국영수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학교현장의 혼란 등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함. 교육과학기술부는 엉터리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도교육청에 해결하도록 떠넘기고 있으며, 인천교육청도 그 예외일 수 없음.

❏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이수제의 실시임. 2011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지역 중학교 집중이수제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각 과목별 집중이수현황 및 추진 계획

구 분	국어 (442)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374)	과학/ 기술·가정		체육 (272)	예술		영어 (340)	선택(204)
		사회 (170)	역사 (170)	도덕 (170)		과학 (374)	기술 가정		음악 (136)	미술 (136)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6 학기	131	0	0	0	131	129	0	121	0	0	131	0	0	0
5 학기	0	0	0	0	0	1	3	2	0	0	0	0	0	0
4 학기	0	93	0	1	0	1	124	8	2	1	0	2	1	0
3 학기	0	14	12	8	0	0	3	0	2	3	0	1	0	0
2 학기	0	24	119	122	0	0	1	0	127	127	0	63	16	20
1 학기	0	0	0	0	0	0	0	0	0	0	0	59	32	26
학교수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25	49	46

❏ 국어․수학․영어는 131개 중학교가 모두 6학기동안 내내 이수하고 과학은 129개교, 체육은 121개교에서 이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회는 93개교가 4학기, 24개교는 2학기동안 집중이수를 실시하며, 도덕은 122개교(93.1%)에서 2학기만에 모두 이수하게 됨. 역사도 119개교(90.8%)에서 2학기만에 집중 이수하고 나머지 4학기 동안에는 배우지 않을 계획임. 음악과 미술 교과도 공히 127개교(96.9%)에서 2학기 집중이수를 선택하고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해지고, 해당 교과를 한꺼번에 이수해야 함으로써 진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수업내용은 어려워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집중이수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전입생 상당수는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교과부는 교육청별로 집중이수로 인한 미이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인천교육청도 미이수 대책을 마련했음.

⇒ 교육지원청별 거점학교를 통한 계절학교 보충학습 운영(참가 희망자만 이수), 단위학교별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및 방과후학교 또는 수준별수업 등을 통한 보충수업

❏ 하지만 방학중이나 주말, 방과후 등에 도덕, 역사,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을 일부러 들을 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등과 같은 과목은 이수하지도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음. 이는 결국 학습결손으로 이어지거나, 내신성적 산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교육청과 학교가 전입을 와서 특정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사후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는 등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는 국영수를 제외한 역사, 도덕, 사회, 미술, 음악과 같은 과목은 각서 한 장 쓰고 배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천교육청은 미이수학생이 보충학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으로부터 ‘미참여 희망서’를 쓰도록 했는데 사실상의 각서와 다름없음.

⇒ “위 본인은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  )학년도 공통기본교과 미이수학생 이수과정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며,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08년에 이미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1시간 늘리고 실용영어회화를 강조하면서 학교별로 영어회화전담강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교사자격이 없는 강사 비중이 높아 교수학습요령, 학습발달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인천교육청의 경우 235명의 영어회화 전담강사 중에서 50%가 넘는 118명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 특별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강원도는 교사자격을 가진 영어회화 전담강사가 1명으로서 전국 최하위 비율

<2011년 초등 영어회화 전담강사 현황>

지역	초등 영어교육 담당자 수					계(A+B+C)
	영어교과 전담교사(A) -초등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교사자격 유(B)	교사자격 무(C)	소계(B+C)	% (B+C/계)
서울	1,281	623	22 (3%)	645	33%	1,926
부산	541	212	38 (15%)	250	32%	791
대구	374	174	43 (20%)	217	37%	591
인천	477	117	118 (50%)	235	33%	712
광주	268	98	4 (4%)	102	28%	370
대전	231	110	16 (13%)	126	35%	357
울산	233	65	24 (27%)	89	28%	322
경기	1,635	554	321 (37%)	875	35%	2,510
강원	183	1	132 (99%)	133	42%	316
충북	226	43	40 (48%)	83	27%	309
충남	355	47	61 (56%)	108	23%	463
전북	284	60	40 (40%)	100	26%	384
전남	288	135	57 (30%)	192	40%	480
경북	323	141	99 (41%)	240	43%	563
경남	443	210	50 (19%)	260	37%	703
제주	99	22	36 (62%)	58	37%	157
총계	7,241	2,612	1,101 (30%)	3,713	34%	10,954

❏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도입된 창의적체험활동은 기존의 재량, 특별활동 시간을 합쳐놓은 것인데 정부는 학생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면서도 초등의 경우 이 시간에 보건, 정보, 한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음.

❏ 2011년 현재 초등학교에서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를 살펴본 결과 5,886개 학교 중에서 무려 2,963개 학교나 되었음(50.3%)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재량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한자나 정보, 영어 과목을 늘려놓는 결과를 낳아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시험기간을 빼면 한 학기가 실질적으로 17주이므로 1단위를 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 인천과 강원도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배우는 학교가 올해 116개 학교나 됐음. 이는 딱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강원은 162개 학교로서 45.9%에 해당함.

2011학년도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현황

시도명	전체 초등학교수	해당과목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수
		한자	정보	영어
서울	592	70	289	90
부산	297	0	4	3
대구	215	0	10	9
인천	232	46	56	14
대전	141	15	73	10
광주	147	2	28	6
울산	119	7	21	5
경기	1,156	55	244	165
강원	353	26	71	65
충북	260	42	110	20
충남	430	60	118	70
전북	420	41	81	0
전남	429	41	23	24
경북	491	26	141	220
경남	496	199	167	24
제주	108	6	70	96
합계	5,886	636	1,506	821

※ 1개학년이라도 해당되면 포함하여 작성 /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