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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4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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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인당 부채 149만원, 전국 시도 중 최고

서울시 1인당 부채액 2008년 대비 2010년 136.68% 급증

전남, 2008년 대비 57.76%증가, 증가율 ‘道’ 중 1위

광주(-19.7%), 경기(-11.27%) 충남(-1.49%)은 1인당 부채 줄어

-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 1인당 총부채액

○ 서울시 2008년 19만 9천원에서 2010년 47만 1천원으로 136.68% 급증

○ 전남 2008년 34만 8천원에서 2010년 54만 9천원으로 57.76% 증가 ‘도’ 중 1위 불명예

○ 광역자치단체 중 1백49만원(2010년 기준)으로 제주도 가장 많아

분석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 1인당 총부채액 비교’를 확인한 결과 광주, 경기,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의 경우 2008년 대비 136%의 증가율을 보여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道’ 중에는 전남이 57.76%가 늘어나 1인당 부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는 제주도가 149만원으로 1인당 부채액이 가장 많았다.

- 특별시, 광역시 중에는 주민 1인당 부채액(2010년 기준)이 인천이 117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가 94만원, 부산이 89만2천원 순으로 많았다.

- 도, 특별자치도 중에는 제주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강원이 59만9천원, 전남이 54만9천원 순으로 많았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부채액이 급속히 늘고 있어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남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기존 재정지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해나가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언제든 파산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넘어가는 만큼,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부채로 인한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긴밀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1인당 총부채액 비교>

<단위: 천원>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말 순위	2008년 대비 2010년 순증감율	순증감율 순위
특별시/ 광역시	서 울	199	448	471	6	136.68%	1
	부 산	769	860	892	3	15.99%	6
	대 구	740	891	940	2	27.03%	3
	인 천	729	1,034	1,178	1	61.59%	2
	광 주	705	577	566	5	-19.72%	7
	대 전	386	461	455	7	17.88%	5
	울 산	579	639	695	4	20.03%	4
도/특별자치도	경 기	346	332	307	9	-11.27%	9
	강 원	495	632	599	2	21.01%	7
	충 북	336	426	454	6	35.12%	4
	충 남	470	446	463	5	-1.49%	8
	전 북	309	382	388	7	25.57%	6
	전 남	348	528	549	3	57.76%	1
	경 북	261	340	353	8	35.25%	3
	경 남	375	438	475	4	26.67%	5
	제 주	1,031	1,420	1,490	1	44.52%	2
전체 평균		505	616	642	-	27.20%	-

※ 본청 부채액 기준 작성

※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