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1. 9. 20(화)

통일부 ․ 민주평통

【통일부】

■ 남북경협, 차라리 노태우 정권으로 되돌려라”------------------------- 1

․ 3년간 남한 손실 45억8,700만 달러 vs. 북한 손실 8억8,300만 달러,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6만4천명 ～8만7천명

· ‘풍선효과’로 완전 실패한 5·24조치 해제해야

■ 경협사업자 두 번 죽이는 경협보험 이중 잣대 ------------------------- 7

․ 대북투자 금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사업중단 책임’ 입증하라?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5천억 쌓아두고 43억(0.87%)만 집행

■ 가스관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의 1억 달러 ‘통과료’는 OK,

참여정부의 9천만 달러 ‘퍼주기’는 NO?` --------------------------- 10

․ 5․24조치 해제 없이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한가?

■ 3년 동안  한번도「남북관계 시행계획」수립 못한 이명박 정부  ------- 13

· 참여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수행하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 16

【민주평통자문회의】

■ 민주평통, 공작정치·여론몰이 도구 활용 사실로 드러나 ----------- 18

․ 세종시 수정안 홍보 위해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

■ 자문위원 지역편중 심각 -------------------------------------------------------- 21

․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 남북경협, “차라리 희망이 있던 노태우 정권으로 되돌려라”

북한의 손실은 구체적으로 추정,

남한의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정부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남북관계는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 핵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에서의 실용이나 경제논리는 사라진지 오래임

- 그 결과 적어도 남북 경협 수준은, 정확히 22년 전으로 후퇴했음. ‘11년 현재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교역 초기인 ’89년 수준

◯ 통일부는 올해부터 “5·24 조치로 인해 북한에 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다”면서, 대북정책이 효과를 나타난 증거라고 주장

- 우리의 손실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 이에 대해 통일부는 ‘추정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음

3년간 남한 손실 45억8,700만 달러 vs. 북한 손실 8억8,300만 달러,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6만4천명 ～8만7천명

◯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한 번도 남측 정부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음

- 지난 22년간 우리의 중소영세업체들이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도 여기까지 왔으며,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교역만큼은 순수경제논리에 따라 진행되어왔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제논리보다 정치·군사적 논리가 우선하면서 남북교역의 역사는 22년 전으로 후퇴

- 지난해 5·24조치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는데 실패

- 5·24조치로 나타난 현상은 북한으로 현금유입은 그대로 지속되는 반면, 그 피해는 남북교역업체와 국민들이 보는 셈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특히 5·24조치를 전후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규모에 대해 정부는 추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전문기관에서 피해규모를 분석

(1) ‘10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 인식」결과

- 5.24 조치로 인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피해규모는 59억5천만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이 기간 동안 고용 차질규모는 6만4천여명

(2) ‘11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45억8,734만 달러에 이르는 반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384만 달러에 그쳐 남한의 19.3% 수준에 불과

- 특히 8만7천여 명의 일자리 감소 효과도 초래

- 이 연구결과는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중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 창출 기회 등 간접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에 이른 것임

(3) ‘11년 1월～3월, 남북경협 업체들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

- 남북 경협ㆍ교역 업체 154개 중 102개 업체(78.6%)는 5.24조치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고, 그 중 19개 업체(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응답

- 또한 104개 기업이 총 4,030억여 원의 피해

(4) ‘05년 8월～’10년 4월까지 남한선박의 북한해역 운항횟수 3만2,000회 vs. 제주해협 통과한 북한선박 운항횟수 850회

- 5․24 조치 중 하나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조치로 인해 누가 더 손해 보나?

- ‘남북 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 선박 운항횟수’를 살펴보면, ‘05년 8월부터 ’10년 4월까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 운항횟수는 총 853회인 반면, 남한 선박이 북한해역을 운항한 횟수는 3만2,189회

- 남한 선박이 북한 해역을 이용하지 못해 보는 피해가 북한보다 무려 38배나 큰 것으로 나타남

◯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난 9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뭐라 답변했나?

- 5.24 조치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지적하자 장관은 “남쪽이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액은 남쪽이 많지만, 총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북한이 크다”라는 취지로 답변

- 하지만 남북경협에 종사하는 기업은 모두가 중소기업뿐임

- 결국 5.24 조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 수만 명에 이르는 고용차질은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피해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임

- 그런데도 단순히 경제규모만을 따져서 북측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임

북한에 투자된 남한 자산에 대한 제2·제3의 몰수대책도 없어

◯ 결국 5.24 조치는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와 손실만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연간 3억 달러의 벌금을 받고 있는 셈’이라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벌금을 죄 없이 납부하고 있는 셈

◯ 또한 5.24 조치로 인해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무책임 행정의 표본

- 금강산지구의 남한기업 자산에 일방적 몰수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 남포, 신의주 등지에 투자한 남한기업의 투자 자산에 대해 북한이 재산몰수를 선언하였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으로 대체되는 풍선효과 지속,

남북관계 복원비용만 천문학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

〇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북중 경협으로 대체되는 '풍선 효과'로 인해 정부의 제재 효과 상실

- 특히 그동안 남북 간 위탁가공교역은 20년의 역사 속에서 일정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5·24 조치 이후 북중 위탁가공교역으로 대체

- 지난 20년간의 남북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축적한 대북 전수 기술과 숙련도 등 사업기반이 송두리째 중국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 북중교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투자협력도 본격화되어 ‘10년 북중교역액은 34억6,600만 달러로 ’09년보다 32%나 증가

- 이는 중국이 통계를 발표한 ‘9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

-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등 투자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교역 증대는 결국 남북경협의 지렛대 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의 통일경제 기반 구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렇게 북한경제 전반을 중국이 차지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복원비용’만 천문학적으로 키운 셈

코리아리스크 심화, 국가신인도 하락 등

비경제적 피해는 산출조차 불가능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경제외적․사회적 손실과 피해규모는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함

-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북한보다 수십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남한이 잃을 것이 훨씬 많음

- 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5.24 조치 지속할 것인가?

◯ 무엇보다 국가위험도 상승은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됨

-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외 자금조달이나 부채상환에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

- 통상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자조달 금리가 0.05%정도 상승

◯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10% 정도만 개선해도 약 130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낮은 이유 중 1위(48.4%)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으로 답변

- 결국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위기관리와 협력은 필수적임

◯ 남북 경색으로 북한자원에 대한 잠재적 개발기회도 상실

- 남한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8%에 불과, 고가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1.2% 수준

-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 분포, 총 잠재가치 6,984조원(남한의 약 24배), 개발이 유망한 10대 광종의 잠재가치는 3,661조원(현대경제연구원)

- 중국과 EU, 싱가포르 등이 북한내 광물자원의 거의 독과점으로 개발

※ 중국은 북한산 광물성 생산품 수입비중이 ‘03년 3,293만달러(8.0%)에서 ’10년 6억7,883만 달러(57.1%)로 급증.

반면, 남한은 광산물 수입액이 ‘07년 1억2,780만 달러(28.0%)에서 ’10년 781만 달러(7.0%)로 급감

- 우리나라 광산물 내수를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억8,000만 달러의 이익달성 가능(그만큼 우리는 경제적 손실, 현대경제연구원)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규석, 고령토 등 주요 4종

- 더욱이 무관세와 물류비용 절감 등 이점을 고려하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일방적 지원 개념이 아닌 윈-윈 사업임

남북경협은 ‘비용’이 아닌 통일 대비 ‘사전적 투자’,

정경분리 원칙을 복원하라

◯ 남북경협은 대북 퍼주기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와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통일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는 결국 통일비용의 사전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당국간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경분리의 유연한 접근 필요

- 과거 동서독 통일에는 양측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도 주효했지만, 구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택했다는 점도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음

◯ 오죽하면 경협사업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남북교역이 시작되던 22년 전, 노태우 정권 시절이 나았다”고 하소연하겠는가?

- 그 당시에는 북방정책 추진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희망이라도 보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런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

◯ 따라서, 이제라도 정경분리에 따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장관은 어제(‘11.9.19) 취임식에서 ’자주적 노력, 상호 신뢰와 존중, 화해협력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면서, 통일부 직원들에게 ’실용적․창의적․능동적으로 일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앞으로 화해협력에 기반한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가?

- 국민여론도 천안함 사과받되,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라는 것이 다수임

-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대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 사건대로 따지되, 대화와 경제협력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대북정책여론조사(갤럽, ‘11.6.15)

-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받되(79.4%), 대화를 통해 협력을 모색해야(67.6%)

- 북한을 압박해야(27.9%)

■ 경협사업자 두 번 죽이는 경협보험 이중 잣대

◯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전쟁, 수용, 남북 당국의 조치 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협보험 제도 운영 중

※ ‘04년 9월부터 시행, 수출입은행에 위탁 운영, ’11년 8월말 현재 가입 업체수는 총 148개사, 계약금액 5,138억원, 성립금액 3,703억원

-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남북경협기업들은 한푼 두푼 보험금을 적립해 오면서, 리스크가 큰 남북경협에 임해 왔던 것임

◯ 그런데 지난 해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로 인해,  최후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북한과의 교역도 금지, 방북도 불허, 신규투자도 금지한 5·24조치는 남북경협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음

- ‘보따리장사’에 가까운 280여개의 농수산물 교역업체,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근근이 생계유지에 급급하던 500여개의 위탁가공업체와 수많은 종사자들, 그리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투자유치에 기업의 명운을 걸어왔던 수많은 경협기업 모두 졸지에 삶의 근거지를 박탈당한 것

- 경협보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즉 ‘남북 당국의 정책결정 같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운용되어온 것임

◯ 그렇다면, 정부가 취한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이들 경협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 현행 「경협보험 취급기준 고시」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상황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고시」의 ‘권리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 5항

- 그럼에도 정부는 5·24조치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협기업들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 경협기업을 두 번 죽이고 있음

대북투자 금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사업중단 책임’ 떠넘기는 정부

◯ 지금까지 보험지급을 청구한 두 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승인, 한 건은 거부

- ‘11년 3월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이 신청한 보험급 지급요청은 승인

※ ‘경협보험이 담보하는 불가항력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43억원 지급(‘04년 보험제도 도입 이후 유일한 지급 사례)

- 반면, 개성공단의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사업착수 시기를 조율하던 중 5․24 조치로 신규ㆍ증액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보험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

※ 해당 업체가 ‘투자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하며, 또한  비상위험이 아닌 ’경영 내적인‘ 사유로 투자 사업이 불능하게 된 경우 보험급 지급 불가 (통일부, ‘11.9 답변)

◯ 5·24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이 기업의 귀책사유인 ‘경영 내적인’ 사유에 해당하나?

- 기업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불가항력적으로,  경영외적 사유에 의해 졸지에 당한 꼴이었음

-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북한지역에 대해 신규 투자는 물론 진행하던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되었음

- 정부가 투자를 못하게 해놓고, 기업더러 ‘투자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라니, 기업을 몇 번이나 죽이려는 건가?

◯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이 요청한 보험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결국 5·24조치가 ‘경협보험이 담보하는 불가항력 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 그렇다면, 보험 가입기업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있을 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 비올 때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 경협보험 역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정작 절실히 필요할 때 외면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준조세이자 국가 폭력일 뿐임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5천억 쌓아두고 집행은 43억원(0.87%)에 불과

◯ 더욱이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올해 남북협력기금 1조153억원 중 8월말 현재 260억7,700만원(집행률 2.6%)만 집행하면서, 경협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나?

- 특히 남북협력기금 중 「교역보험·경협보험」으로 배정된 5,000억원 중 실제 집행한 보험금은 43억5,700만원(0.87%)에 불과

◯ 경협보험 약관 또한 심각한 불공정 조항으로 개정해야 함

- 현행 보험약관 27조는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불공정 약관 아닌가? 이 약관대로 한다면, 만일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5․24조치가 해제될 경우, 그 동안의 조치는 원인무효가 되어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임

- 1년 이상 사업 중단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정부도 뻔히 아는 마당에, 어떻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나?

- 위험요소가 해소되었다 하더라고, 그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약관조항은 심각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봄. 개정할 의향은?

■ 가스관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의 1억달러 ‘통과료’는 OK,

참여정부의 9천만달러 ‘퍼주기’는 NO?`

◯ 지난 8월 24일의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러 3국 가스관 건설사업은 동북아 협력구도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도 매우 큰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

- 가스관 건설 사업은 송유관, 철도연결, 전력망연계 등과 연동되어 있는 패키지 성격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로, 3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정부는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 있고, LNG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한국과 같은 거대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매

- 북한은 연간 1억 달러 가량의 가스관 통과료를 받아 경제회생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득 기대

- 무엇보다 우리정부는 가스관 연결사업,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 등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경과]

◯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던 ‘89년, 러시아측과 민간 차원의 MOU 작성

(이명박 대통령-KBS 특별대담, ’11.9.8)

- “남북 가스관 사업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때부터 꿈꾸던 사업"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집권 초기부터 은밀히 추진" ”11월이면 남·북·러 3자가 가스관 연결을 위해 만나게 될 것“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11.8)

◯ ‘92년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추진

- 노태우 대통령은 ‘92년 11월 서울에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사할린 가스의 한국 공급을 합의했으나 이후 여건 미비로 후속조치 중단

◯ ‘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MOU 체결

- ‘15년부터 가스 운송이 가능하도록 건설하며, 한국과 러시아는 매년 최소

100억m3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수출

◯ 이명박 대통령도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자신 있게 언급하고 있으며,

※ "북한과 러시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와 러시아도 진행하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3자가 이야기할 때가 온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KBS 특별대담, ‘11.9.8)

- 엊그제는 남북한의 관련사업 책임자들이 러시아를 동시방문하면서 가스관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이렇듯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가스관 건설 사업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 환영하는 바임

◯ 일부에서는 과거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에 대한 학습효과＊를 거론하며 북한이 악용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하나,

- 이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며, 그보다는 동북아 물류와 에너지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 몫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는 명확해질 것임

1억 달러의 ‘통과료’는 OK, 9천만 달러의 ‘퍼주기’는 NO?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초래하게 될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첫째, 북한으로 유입될 현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가스관 건설 사업이 실현되면 북한지역 통과료로 연간 1억 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정부 들어 “북에 달러가 들어가면 핵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사업 등 북한에 달러가 들어갈 통로는 모두 차단된 상태

- 만일 가스관 연결로 북한에 들어가는 최소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 지난 ‘07년 기준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2,030만 달러, 개성관광 사업은 연간 약 970만 달러, 개성공단 사업으로 약 6,000만 달러 등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다 합쳐야 년간 9,0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되었음

- 그런데, 최소 1억 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가 가스관 통과료로 북한에 지불될 텐데,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관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은 어떻게 다른가?

- 교류와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남북 간의 각종 사업을 ‘대북 퍼주기’라며 중단시킨 정부가, 과거정권이 추진한 사업은 안 되고 현 정권이 하는 사업은 괜찮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5․24조치 해제 없이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한가?

◯ 둘째, 가스관 건설 사업은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

- 가스관 연결 사업은 남북 간의 신뢰 조성이 우선이고 관건이나, 지난 해 이후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 ▲남북교역ㆍ경협을 전면 중단하고, ▲방북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제3국 등에서의 북한주민 접촉도 제한되며,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초법적 조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5·24조치를 해제하거나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실패한 ‘신냉전 정책’ 폐기하고 ‘신북방 정책’으로 전환하라

◯ 새로운 동북아 협력환경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냉전’에서 ‘신북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 20년 전의 노태우 정부보다 못할 이유가 없음. 더 늦기 전에 5․24조치와 같은 근시안적 대책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동북아 환경에 맞는 ‘신북방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3년 동안  한번도「남북관계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통일부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1년 주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하겠다’던 남북관계 기본계획은커녕, 매년 작성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은 한 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관계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정부, 이것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현주소

◯ 과거 참여정부는, ‘06년 6월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약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기본계획 초안 작성단계에서부터 민간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경실련, 참여연대 등 30여개의 다양한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와 의견 교환을 했음

-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07년 11월 마침내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08～2012」을 수립

◯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 했나?

- 인수위 시절부터 “기본계획을 새로이 보완하겠다”며 수정의사를 밝혀왔지만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중’

- 남북관계기본계획을 「법률」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이유는, 그만큼 남북관계를 즉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취지였음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년도별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추진해 온 왔음

-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엄연한 법 위반행위이자 통일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음

◯ 결국 지금까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남북관계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모순이 지속되어 온 셈

- 현행 남북관계기본계획에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간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등을 추진원칙으로 하며,

- 이러한 원칙하에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목표로,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남북관계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러한 원칙과 목표로 추진해 왔나?

◯ 남북관계기본계획과는 정반대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법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없이 오로지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려 왔음

- 그 결과 지난 3년 6개월 남북관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 정책기조만 있을 뿐 세부 추진계획이 없었기에 남북관계 관리도 실패, 대북정책도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그리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애꿎은 남북경협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고 있음

◯ 결국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과거 정권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불만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임

- 그런데도 이처럼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여야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 제정한 ‘남북관계기본법’을 사문화 시키려는 의도이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 대통령에서부터 통일관련 주무부처까지 이렇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다른 부처의 태도는 어떠하겠나?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08년 12월에야 통일부는 29개 부처에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관련 부처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그러나 29개 기관 중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들 기관의 평균 의견제출 기간도 79일이나 되었음

※ 답변기간 : 국토부(48일), 문화체육관광부(55일), 법무부(87일), 보건복지부(94일), 외교통상부(94일), 국정원(95일)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통일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것 아닌가?

- 더욱이 200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요청 공문을 2008년 12월에야 발송하는 통일부나, 이에 따라 2009년 2월과 3월에 제출하는 타 부처나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음

※ 답변일 : 국토부(2.3), 문화체육관광부(2.10), 법무부(3.4일), 보건복지부(3.11), 외교통상부(3.11), 국정원(3.12)

◯ 장관의 취임 이후 첫 작업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부터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지금과 같은 법 위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반통일 정권이라는 역사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 정부는 북한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임

- ‘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6%에 불과, 동일한 시기에 일반국민의 61.1%와 비교할 때 18.5% 낮게 나타남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만 보아도 일반국민들은 3.2%, 이탈주민들은 무려 52.3%

- 취업에 성공한 이탈주민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2개월(일반국민 4년6개월),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전체 67.5%

◯ 이러한 현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최우선은 경제적 자립이며, 안정된 취업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무엇보다 이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취업시장 수요와는 무관함

- 정부는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 시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05년~’11년 8월까지 취득한 자격증 전체 2,379건 중 컴퓨터 관련(워드프로세서, 검퓨터 활용능력 등) 1,200건, 기술․기능분야(중장비,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등) 933건, 서비스 분야 (간호 조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214건 등으로 나타남

-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전체의 50%를 넘는데,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은 이미 국내 일반국민들의 취업 시에도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임

- 실제 취업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자격증이 대부분이라는 것임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 대해 임금의 1/2(50~70만원 한도)를 고용지원금으로 최장 3년까지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08년 4개 업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9개 업체가 적발되었음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국가예산 횡령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또 하나의 좌절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취업알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 동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고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취업정보시 구직방법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공개된 정보를 주로 활 용하고 있음. 취업에 성공한 약 80%의 이탈주민이 신문잡지, 지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힘

◯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직 시 통일부나 재단에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부족도 이유 중 하나임

- 현재 전문상담사는 전국 14개 센터에 총 101명이 배치되어 있음

- 이들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사는 4명에 불과

- 대부분은 사회복지사(46명), 심리상담(24명), 가정성폭력 분야(14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1년 상반기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을 보면 지원제도 안내 7,490건, 심리정서 7,099건, 취업 6,35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건강, 교육, 가정문제 순이었음

- 즉, 가정분야의 경우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14명인데 상담건수는 2,540건, 취업분야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는 4명에 불과한데 상담건수는 무려 6,351건

◯ 이와 같이 현행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직업훈련프로그램, 전문상담사 등의 제도가 모두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지원제도는 시급히 시정되고 보완해야 할 것

■ 민주평통, 공작정치·여론몰이 도구 활용 사실로 드러나

◯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평통의 정치조직화 및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여론을 왜곡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때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민간통일기구로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민간통일운동 확산 및 대통령의 통일 자문에 응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음

◯ 그러나 민주평통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음

- 민주평통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이라는 목적으로 통일시대시민교실 사업을 개최하고 있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의 ‘10년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 ‘10년 1월~2월 사이에 대전․충남․북 지역협의회가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음

※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의 첨단경제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구 50만 자족도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도시,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10.1.28 대전중구 시민교실 결과보고서 중)

- ‘10년 초,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공약을 백지화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시점으로서, 원안을 요구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시위와 집회가 한창이었으며 지역내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음

-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관변단체를 동원해 여론몰이 공작정치를 했다는 양심선언이 있기도 했음

- 당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관변단체 동원 여론몰이 의혹제기에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이 통일시대시민교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에 나섰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시 청와대의 부인 역시 거짓말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서의 여론몰이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국민통합 연찬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음

- 민주평통은 ‘10년 2월 1일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앞으로 ‘홍보브로셔 지원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음.

- 공문의 협조요청사항에는 “홍보 브로셔 「세종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2,500 부”, 사용계획은 경북 및 강원지역 국민통합 합동 연찬회로 되어 있음

- 민주평통이 제출한 당시 연찬회의 주제는 ‘국민통합과 사회지도층의 역할’ 이었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로부터 협조를 받은 홍보 책자를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임

◯ 이와 관련 민주평통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변명

※ “당시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자문위원의 지속적 요구가 있어, 균형 잡힌 국정과제 이해를 위하여 강좌를 개설함. 이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 언제부터 민주평통의 역할이 국민통합과 국민갈등 해결기구로 바뀌었는가?

- 이러한 주장 자체가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찬성측인 정부와 여당의 주장 외에 반대측인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모두의 주장을 함께 전달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 그렇지 않고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정보 제공이 아닌 여론몰이이자 공작정치가 아닌가?

◯ 대전․충․남북 지역협의회의 통일시대시민교실을 통한 세종시 수정안 홍보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 통일시대 시민교실에서 강의를 한 강사들도 문제임

- 민주평통의 ‘10년 통일시대시민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가급적 강사 선정은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강사로 참여한 사람들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낸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학회 소속이었음

-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만든 곳이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09년 12월 14일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제 5차회의에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의 행정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단체”들임

- 이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 민주평통은 ‘11년의 시민교실에서는 이러한 국정홍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강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선 뒤에서는 이렇게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평통을 이제 더는 믿을 수 없음

- 더군다나 15기 자문위원들의 연임률이 14기 31.4%에서 15기 48.4%로 17%나 높아졌음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자문위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으로서, 한번 손발을 맞춰본 맞는 사람들이 50%에 달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 내년은 국운을 가를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임

- 이 엄중한 시기에 또다시 민주평통이 세종시 홍보와 같은 여론몰이, 공작정치를 안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민주평통은 스스로 존폐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자문위원 지역편중 심각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4기 자문위원중 간부위원인 운영위원과 상임위원의 서울 강남3구 및 수도권 중심 편중 현황과 함께 통일 민의 전달 왜곡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음

- 자문위원의 지역편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이나 국민적 합의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가 특정지역 출신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14기의 경우 운영위원 50명중 절반인 25명이 서울(19명)과 경기도(6명) 지역협의회 소속이었고, 상임위원의 경우 전체 470명중 258명(54.9%)이 서울 지역협의회 소속이었는데, 이번 15기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

- 전체 운영위원의 44%(22명)가 서울 및 수도권 출신, 상임위원의 경우는 전체의 47.8%(239명)가 서울에 집중, 수도권만 전체의 61%(305명)에 달함

- 특히 서울 출신 상임위원중 강남 3구 소속만 104명에 달함

◯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는,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

- 상임위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건의가 되겠는가? 제대로 국민여론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이를 시정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