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발효국, 수출증가율 9.8%에서 18.4%로 2배 늘어

- 미국 직접투자(FDI) 증가율 평균 12.5% 높아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KOTRA로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FTA 발효국에 대한 대외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직전 3개 년도에는 연평균 9.8%였으나, FTA 발표 후부터 2010년 까지는 연평균 18.4%로 수출증가율이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가율은 동 기간 14.3%에서 15.4%로, 교역증가율은 12.6%에서 13.5%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체결이후 대미 수출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대미무역 증가율은 FTA 발효전 3개년 동안 8.2%였던 것이 FTA 발효 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8%로 증가하였다. 수입은 9.6%에서 9.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증가율은 6.7%에서 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직접투자(FDI) 역시 증가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의 대미 FDI를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평균 1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경우 2005년 FTA 발효 이후 6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177.0%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미국의 평균 FDI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시 보다 1.8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경우 7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243.0%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 평균증가율 대비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FTA 체결이후 17년 동안 체결년 대비 각각 399.7%, 532.2%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동안 미국 FDI 평균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각각 5.8배, 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를 체결한 후 7년 동안 173.6%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 평균증가율 대비 FDI 증가율이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미국과 FTA체결국의 FDI가 높은 이유는 FTA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FTA는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국의 무역지표]

(단위: %)

구 분	대외무역	대미무역
직전 3년도 수출평균	109.8	108.2
직후 현재까지 수출평균	118.4	110.8
직전 3년도 수입평균	114.3	109.6
직후 현재까지 수입평균	115.4	109.3
직전 3년도 교역평균	112.6	106.7
직후 현재까지 교역평균	113.5	109.6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FDI 지표]

(단위: %)

구 분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FDI 증가율	112.8	117.7	109.1	111.5	111.6
FTA 발효년 대비 현재 FDI 증가규모	177.0	243.0	399.7	532.2	173.6
미국 FDI 평균 증가율 대비 해당국 FDI 증가율	180	179	589	785	128

※ 국가별 FTA 체결년도를 감안하여 동 기간동안 FDI 증가율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