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방통위, 정통부 부활 정답 아니다

이용경 의원,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 국감 정책보고서 공개

무늬만 위원회 아닌 정치독립성․전문성 담보한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발전해야

방통위, 4년 허송세월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정부역할 제시 기회 놓쳐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챙기듯 방송통신․IT 챙겼으면 결과 달라졌을 것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18대 국회 마지막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담당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학박사․시장과 정부연구센터소장)에게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담당 정부조직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무늬만 위원회 아닌 명실상부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해야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위원회, 즉 ‘독립규제위원회’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규제와 산업육성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중심의 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면서 순수한 산업육성기능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독립규제위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FCC처럼 국회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행정부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해야 함

IT경쟁력 하락, IT컨트롤타워 부재나 위원회 구조 탓 아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IT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원인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나 IT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해석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IT경쟁력 하락의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IT경쟁력을 쌓아온 우리 산업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독임제 부처였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 정통부나 정보미디어부 등으로 현재 문제 해결 안돼...

IT정부 조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IT수장의 문제

이 의원은 “무늬만 위원회가 아닌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통위가 발전해야 된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한다.”면서 “현재 우리IT산업 위기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부재다. 이 문제는 과거 정통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곪고 곪아 이제야 터진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이 해답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통부 시대는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이 시대의 과제였고, 지금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방통위 4년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분석하면서 “문제는 방통위가 지난 4년을 미디어법으로 허송세월 하면서 새로운 정부역할을 정립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를 포함한 IT정부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 조직 때문에 IT주도력을 잃어간 것은 아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챙기듯이 방송과 통신, IT분야를 챙겼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은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 필요

이 의원은 끝으로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IT경쟁력 저하, IT컨크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부 부활이 얘기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최선의 해답을 마련하자. 새 정부 출범 목전에 졸속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안했다. (끝)

*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2-784-4188, 010-3064-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