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9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서울의 위안화 역외 허브(Hub)化 적극 추진해야, '김치-딤섬 본드(Kimchi-Dimsum Bond)' 구상 필요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한국 국제금융 역량 강화의 절호 기회

- 한중무역 위안화 및 원화 결제 확대, 한은의 QFII (적격 외국인투자

자제도) 자격 확보도 필요

- 난항겪는 한중 FTA 대신 CEF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모델 선추진

□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지속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의 여건을 직시하며, 국부를 지키고 우리의 국제 금융 역량을 강화할 기회 활용이 절실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한계

- 중국의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 급증(11년 2/4분기 10.2%)

- 중국의 수출초과 무역구조상 위안화 역외 송출 통로 빈약

- 홍콩을 위안화 허브 활용, 한계 극복위해 추가 역외 허브 개설 추진중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확대추진, 그러나 낮은 수준의 자본자유화

□ 이해상통의 한국과 중국

- 중국

o 인플레이션 및 외환보유 관리 압박 축소 차원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 및

홍콩 이외의 역외 허브 조성 필요

o 한국은 무역액이 크고 AA 국가 등 기존 위안화 결제 비중이 큰 나라에

비견할 수 없는 대중 수출초과국으로서 위안화 Out-Bounding (역외유출)

가능

- 한국

o 외화운용 다변화와 국제금융 역량제고의 기회 활용 필요

o 민간의 대중 교역 거래비용 축소, 한중 경제협력의 차원 제고,

원화 국제화 단초 마련 등

□ 정부의 대책 추진 미흡

-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한중간 실무차원의 접촉을 했을 뿐, 국제금융환

경 변화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추진이 미흡. 자칫하면 실기할 우려

(Ex: 홍콩․마카오 CEPA, 대만 ECFA, 싱가포르 FTA 체결 등 중국

발빠르게 협력관계 공식화)

- 한국은행은 올해 2월 QFII 신청. 그러나 외환보유고 운용 차원 수준.

□ 위안화 국제화를 선용하는 우리의 3각 전략 필요

- 3각 전략

(1) 한중간 충분한 스왑 라인(현재 1,800억 위안) 확보와 그 내에서             무역결제시 위안화 원화 결제 비중 확대

(2)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이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자격 획득 추진

(3) 서울을 위안화의 추가적인 역외 허브화 추진. (‘김치-딤섬 본드

Kimchi-Dimsum Bond’ 구상 포함 : 한국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

* 위안화 역외 허브가 되지 않으면 한중 무역결제시 위안화 원화

결제 확대가 원천적으로 제약됨.

- 중국이 우호적인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위안화 역외 유출을 위해 대중 무역 흑자국인 한국 선호 가능성 높음.)

면밀한 기회와 위험의 체크 리스트 바탕으로 한중 정부 및 중앙은행간

포괄적 호혜적 금융협정을 적극 추진, 제도화해야. 만약 미중간 환율 갈

등 등으로 위안화가 절상된 이후에는 사실상 추진의 의미가 없어질 것임.

□ 중국의 내수 확대 급진전에 따른 대중 통상외교 전략 수정 필요

- 한중간에 진척이 거의 없고 국내 중소기업 및 농축산어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추진 대신, 한국-인도 CEFA와 중국-대만 ECFA를

준용한 경제협정 추진이 바람직.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본 의원의 『중국경제 바로알기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Action Plan』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