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10월 4일(화)	국회의원 (수원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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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살 돈 없어 못 뜨는 해양경찰청 헬기

- 항공기 증가 및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과 동일

- 유류부족으로 해상 치안 및 해양 재난 관리 차질 우려

항공기 유류비 부족으로 독도․이어도 등의 해상 경비와 치안 유지등 해양경찰청의 항공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유류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보다 항공기가 4대 증가하고 리터당 유류비가 395원이나 상승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올해 항공기 유류비 예산은 22억 1백만원으로 8월 현재 18억 7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월 평균 2억2천5백만원 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2월까지 약27억 1천만원이 소요되어, 5억여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해양경찰청 전체 항공기의 2개월치 유류비에 해당한다.

이찬열 의원은 “항공기 증가와 유류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경찰청은 기름이 없어 항공기를 못 띄우는 불상사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취하고 항공유 예산 편성을 현실화 하라.”고 주문했다.

※ 붙임 :

○ 최근 5년간 항공유 예산집행 및 항공기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항공기수 (대)
2007년	1,749		1,749	1,747	2	15
2008년	1,749	508	2,257	2,257	0	17
2009년	2,095		2,095	2,095	0	19
2010년	2,201		2,201	2,201	0	19
2011년	2,201		2,201	1,807 (8월말현재)		23

→ 2010년보다 항공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유류비는 동일

○ 최근 5년간 항공기 유류비 편성단가 및 집행 단가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8월말
예산편성단가	713	661	687	705	700 (전년대비 -5원)
집행단가(평균)	1,043	1,133	960	807	1,202 (전년대비 +395원)

→ 2011년 항공유 예산 편성 단가가 2010년보다 낮음

2011년 예산 편성단가보다 실제 집행 단가가 무려 395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