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6.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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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보훈대상자의 밥그릇도 못 찾아 주는 국가보훈처

아파트 특별공급 배정 물량중 58%~67% 반납

국가유공자 특별주택공급에 대한 의지 없어.

- 2010년도 특별공급물량 중 3656가구(58.2%) 반납

2011년도 8월말 특별공급물량 중 1965가구(67.1%) 반납.

- 2010년 신청자 15,934가구 대비 2621가구(16.5%) 공급

2011년 8월말 신청자 16,336가구 대비 965가구(5.9%) 공급.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6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58~69%를 반납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 보훈처가 2010년도에는 배정받은 6,277가구 중 3656가구(58.2%)를 반납했고,  2011년도 8월말 배정받은 2,930가구 중 1,965가구(67.1%)를  반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올해는 8월말까지 분양아파트 1258가구의 주택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고도 207가구(16.5%)만 공급하고 1051(83.5%)는 반납을 했고, 임대의 경우 1,672가구를 배정받고도 758가구(45.3%)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914가구(54.7%)는 반납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은  건설회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량의 10%(분양 5%)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반납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무주택 비율이 27.1%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물량의 공급지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임에도 국가보훈처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보훈처가 특별공급을 실시하면서 우선 순위 공급대상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들에게 공급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자들에게 공급할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 미지원 반납 물량은 대부분이 지방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가유공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현황

□ 연도별

(단위: 가구)

구분		아파트 신청자	지원자	비고(미지원 물량)
2007년	분양	3,960	448	134
	임대	4,289	624	951
	계	8,249	1,072	1,085
2008년	분양	3,391	233	202
	임대	5,084	611	1,028
	계	8,475	844	1,230
2009년	분양	2,292	652	52
	임대	7,343	1,341	1,805
	계	9,635	1,993	1,857
2010년	분양	4,823	645	450
	임대	11,111	1,976	3,206
	계	15,934	2,621	3,656
2011년 8월말	분양	4,281	207	1,051
	임대	12,055	758	914
	계	16,336	965	1,965

□ 보훈관서별 지원현황

(단위: 가구)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제주청
2007년	분양	448	399	12	1	36	0	0
	임대	624	329	59	94	60	79	3
	계	1,072	728	71	95	96	79	3
2008년	분양	233	218	1	9	5	0	0
	임대	611	345	56	89	34	86	1
	계	844	563	57	98	39	86	1
2009년	분양	652	630	17	1	1	2	1
	임대	1,341	824	97	110	172	133	5
	계	1,993	1,454	114	111	173	135	6
2010년	분양	645	607	15	0	16	7	0
	임대	1,976	1,357	225	29	88	216	61
	계	2,621	1,964	240	29	104	223	61
2011년 8월말	분양	207	73	40	3	42	49	0
	임대	758	638	41	11	0	68	0
	계	965	711	81	14	42	117	0

□ 보훈관서별 미지원 물량

(단위: 가구)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제주청
2007년	분양	134	134	0	0	0	0	0
	임대	951	625	5	86	199	21	15
	계	1,085	759	5	86	199	21	15
2008년	분양	202	54	0	127	18	3	0
	임대	1,028	282	263	93	142	243	5
	계	1,230	336	263	220	160	246	5
2009년	분양	52	5	0	27	20	0	0
	임대	1,805	418	529	328	299	227	4
	계	1,857	423	529	355	319	227	4
2010년	분양	450	109	91	33	213	4	0
	임대	3,206	31	246	238	702	1,914	75
	계	3,656	140	337	271	915	1,918	75
2011년 8월말	분양	1,051	160	229	180	95	387	0
	임대	914	378	363	61	30	82	0
	계	1,965	538	592	241	125	469	0

* 서울청(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청(부산, 울산, 경남), 대전청(대전, 충남, 충북)

대구청(대구, 경북), 광주청(광주, 전남, 전북), 제주청(제주)

*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