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목요일

간부후보생들, 경찰 임용되기도 전에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부터 갔다

- 경찰청에서‘유적지순례’명목으로 매년 국회에 예산요구, 실제 내용보니 해외 졸업여행인 것으로 드러나

- 지난 6년간 출장 결과보고서도 전무

- 2007년에는 국내 유적지순례간다며 행선지는 제주 性박물관

- 경찰청에서 민간인 신분인 간부후보생들의 해외졸업여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청이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간부후보생유적지순례 명목으로 국내외여비 예산을 편성해 최근 6년간 총 1억 3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당 출장계획서 확인결과 이는 2010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매년 관례적으로 제주도와 중국을 번갈아가며 시행되어온 간부후보생들의 기수별 졸업여행인 것으로 확인됨.

- 해외여행 목적지도 경찰관련 유적지라고 할 수 없는 중국 상해 일대이며, 심지어 2007년 제주 국내 졸업여행 일정은 性박물관을 포함 대부분이 관광지 유람일정으로 짜여졌던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일지라도 정부 예산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출장과 관련한 결과보고서는 전무함.

- 무엇보다 이 같은 졸업여행을 통해 얻은 결과가 직접적으로 경찰 업무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이 불명확한 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

- 한편 기재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외여비 예산을 외교활동 및 국제회의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는 차원의 각종 해외시찰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구분하고 있음.

성격상 국제화여비목으로 편성해야 할 내용을 국외여비로 편성해 온 것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국제화여비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임.

- 과거 경찰대학 졸업여행이 행안위에서 지적되면서 이후 관련 여비예산이 전액 삭감된 선례가 있음.
민간인 신분인 간부후보생들의 졸업여행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로 보일 수도 있음.

김소남 의원, “서민생활은 어려운데 세금으로 불필요한 해외여행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 경찰청에서는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최근 6년간 연도별 간부후보생 졸업여행 현황>

연도	기수별	대상	장 소	예산 (천원)
2006년	제54기 후보생	53명 (후보생50,인솔3)	제주도	22,000
2007년	제55기 후보생	53명 (후보생50,인솔3)	제주도	22,000
2008년	제56기 후보생	53명 (후보생50,인솔3)	중국 상해	22,000
2009년	제57기 후보생	53명 (후보생50,인솔3)	제주도	22,000
2010년	제58기 후보생	64명 (후보생57,인솔7)	중국 상해	22,000
2011년	제59기 후보생	64명 (후보생57,인솔7)	중국 상해	22,000

※ 자료 : 경찰청, 김소남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