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1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6(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하는 290만 납세자의

모든 세무정보 컴퓨터에 남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주민번호, 계좌번호 뿐 아니라 개인의 연봉, 법인의 매출, 부채현황,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사업장 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 해킹에 취약

ㅇ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 사용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별도의 노력 없이 ‘윈도우 메모장’에서도 열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현재 다수의 사업자들(개인 약 60%, 법인 94%)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작성한 후 국세청에서 배포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ㅇ 이용섭의원은 “최근 농협, 네이트, 현대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국세 신고인원 62%(290만명, 522만건) 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번호, 개인의 연봉 및 퇴직금정보,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법인 매출 및 이익, 부채현황, 사업장 현황 등 모든 세무정보가 가장 기초적인 해킹으로도 파악이 가능한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ㅇ 이용섭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에 각 파일을 암호화하도록 권고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개별 사업자들의 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부공공기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도 개인과 기업의 세무정보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방지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파일 생성 과정>

ㅇ 민간에서 사용하는 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세무정보 파일을 홈택스에서 불러오면 하드디스크에 자동적으로 c:\ersdata 생성됨과 동시에 동 폴더에 파일 생성

-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폴더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윈도우 메모장을 열면 ID나 패스워드 승인절차 없이 주민번호, 휴대전화, 주소, 업종, 매출액, 세액 등 개인정보 손쉽게 노출

- 이는 테스트용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입정보만을 입력한 것이지만 법인세 신고의 경우 개인의 연봉, 법인 매출,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부채현황, 사업장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모든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생성

- 세금신고를 위해 홈택스의 신고절차에 따라 파일을 변환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엔 신고자의 컴퓨터엔 c:\ersdata 뿐 아니라 각종 세금에 따라 c:\ersdata\pe_data 등의 폴더와 확장자 명이 000.erh나 000.ers인 파일 생성

- 이 파일들을 윈도우 메모장에서 열면 앞의 그림과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해야할 일>

-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만을 이용해 세무정보를 신고하면 신고자 컴퓨터에 남는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컴퓨터에 남게됨

※ 현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사업자 비율이 전체 62%

-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자료을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되면 다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다수는 삭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에 컴퓨터에 남는 자료들이 암호화 되어 저장할 수 있도록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 업체들과 협조해 개별 납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며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소득, 재산상황, 사상, 신념 등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3.29일 공포되었으며 금년 9.30일부터 시행

-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일반정보 뿐 아니라 경제생활에 관련한 정보까지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 세목별 전자신고 인원>

(단위 : 천명)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계	직접	세 무 대리인	계	직접	세 무 대리인	계	직접	세 무 대리인
4,161	1,774	2,387	3,892	1,479	2,414	429	13	416
	42.6%	57.4%		38.0%	62.0%		3.0%	97.0%

[자료 : 국세청]

(주 : 인원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인원이 중복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인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