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0.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서울고․지법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 당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0일(火) 서울고등법원 서관 415호에서 열린 ‘2011년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이야말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라는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키며, “법원은 국민 앞에 더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 전관예우, 고무줄 양형, 막말 판사, 정치적 외풍 등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법원이야말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다.” 라는 사실을 의심할 국민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 앞에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당위이기도 합니다.

ㅇ ⓐ아직까지 온존하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

ⓑ법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무줄 양형’을 바로잡는 일,

ⓒ‘막말판사’로 대변되는 일부 문제 있는 법관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정과 중립성을 엄중히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법원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ㅇ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법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리하여 법원이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ㅇ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