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9	일

목          차

[한국도로공사]

1. 친환경 녹색사업 추진하겠다는 도로공사, 환경불감증 심각

- 공사법 개정하여 친환경사업 추진하는 도로공사, 본업인 도로사업 진행하며 환경기준 미준수 심각

- 환경기준을 무시하면서 기존사업 벌이는 도로공사가 새롭게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

2. 하이패스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할인혜택 늘려야

- 도로공사 고유브랜드인 하이패스 할인혜택, 5% 요금할인 혜택만 6년째 연장

- 외국의 무인요금징수 시스템들처럼 다양한 할인혜택 도입해 브랜드 가치 높여야

3. 무상 긴급견인서비스,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어

- 이름만 무상서비스, 실제로는 민간견인 차량 대행하여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

- 사실상 유료서비스를 무상서비스로 홍보하면서, 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4. 하이패스 에러에 대한 책임,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도로공사

- 공사 자체 시스템 에러로 일평균 590명의 하이패스 이용객에게 요금 부과 오류 발생.

- 공사의 귀책사유로 불편을 겪은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 전무.

[교통안전공단]

1. 교통안전공단의 도덕성 청렴성은 어디로 갔는가?

- 국고횡령, 카드깡 시도, 인사승진 비리 공기업 비리 종합선물세트

- 철저한 국정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 필요.

2.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 대책세워야...

- 고령화 운전자 비율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망사고자도 증가.

- 교통안전공단 대비책 전무. 고령자 교통사고비율 줄이기위한 노력 필요

1. 친환경 녹색사업 추진하겠다는 도로공사, 환경불감증 심각

- 공사법 개정하여 친환경사업 추진하는 도로공사, 본업인 도로사업 진행하며 환경기준 미준수 심각

- 환경기준을 무시하면서 기존사업 벌이는 도로공사가 새롭게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

도로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도로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법」을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함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2 신설)

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 하지만 도로공사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

공사는 최근 5년간 오수처리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대책 미흡, 소음발생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38건이나 지적받음.

또한,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환경문제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만 54건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1. 지난 6월 공사가 증평~회덕JC 구간의 제초작업을 시행하면서 맹독성 제초제를 사용해 문제 발생.

2. 포항~울산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근 논밭에 묻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삼.

한국도로공사법을 보면 도로공사의 기본업무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가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우리 국회에서 도로공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임.

하지만 도로공사의 본업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환경기준을 무시하면서 기존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로공사가 새롭게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임.

공사는 만연해 있는 환경불감증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2. 하이패스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할인혜택 늘려야

- 도로공사 고유브랜드인 하이패스 할인혜택, 5% 요금할인 혜택만 6년째 연장

- 외국의 무인요금징수 시스템들처럼 다양한 할인혜택 도입해 브랜드 가치 높여야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시간절약 및 편의를 위해  무인요금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운영하고 있음.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하이패스는 매년 그 이용이 늘어 현재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50% 이상이 사용함.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현황]

(단위 : 천대)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보급대수	727	1,878	3,404	5,013	5,969

이렇게 하이패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이패스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시간 및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하이패스는 이런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브랜드 하나 없이 도로공사의 고유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고유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의 할인혜택이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임.

현재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무인요금징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ETC(Electric Toll Collection), 미국의 EZPass, 영국의 M6 Toll Tag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에는 하이패스와 같은 무인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요금 할인 및 보조금 활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의 하이패스와 가장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ETC의 예를 들어 보면,

ETC 이용 고객들은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쌓여 포인트로 무료통행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서비스, 주말 및 공휴일 할인, 특정구간 및 시간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하이패스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고속도로 요금의 5% 할인밖에 받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하이패스 이용객에게 5%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2005년 12월 처음 도입 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2011년 현재 6차 연장함.)

이렇듯 일본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무인요금징수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하이패스의 할인혜택 수준이 떨어짐.

하이패스 이용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하이패스는 이용객 증가라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동반해야 할 것임.

하이패스는 양적·질적 성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공기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함. 이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제 도입과 같은 다양한 할인혜택을 도입해야 할 것.

3. 무상 긴급견인서비스,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어

- 이름만 무상서비스, 실제로는 민간견인 차량 대행하여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

- 사실상 유료서비스를 무상서비스로 홍보하면서, 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국도로공사에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무상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3월,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2차사고의 예방을 위해 가장 인접한 안전지대로 차량을 견인해주는 이른바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무상긴급견인서비스를 위한 도로공사 자체의 견인차량이 없으며, 견인이 필요할 경우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상견인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용 견인차를 대신 불러주는 견인 대행서비스임.

또한, 도로공사의 무상 견인서비스는 보험사 견인차량이 올때까지만 도와주는 서비스임.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시에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만 견인을 해주고 있으며, 안전지대로 옮겨진 이후에 운전자는 추가 견인 거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무상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렇듯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가 무료서비스인 줄로만 알고 본인의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가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본인의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도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쌓을 수 없음.

더구나 지금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는 차량이 본차로에 있을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차량 고장의 위험을 느껴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무상긴급견인서비스를 받기 위해 2차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차로에서 공사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본차선보다 안전한 갓길에서 본인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낫다고 봄.

이처럼 도로공사는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이용되는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를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음. 무상 긴급견인서비스의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차량 및 이용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4. 하이패스 에러에 대한 책임,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도로공사

- 공사 자체 시스템 에러로 일평균 590명의 하이패스 이용객에게 요금 부과 오류 발생.

- 공사의 귀책사유로 불편을 겪은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 전무.

2007년까지 72만 7천대에 불과했던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8월 현재 596만9천대가 보급됨. 이렇게 하이패스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패스 통신장애 건수도 크게 늘어남.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용자의 하이패스카드 미장착이나 톨게이트 무단통과 등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도로공사 자체 하이패스 인식 시스템의 통신장애로 인해 2011년 8월 기준, 매일 590명의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2006년 하루 평균 134명에 요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임.

[연도별 하이패스 통신에러로 인한 부과오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하이패스		미납발생
	교통량	이용률	건수	통행료	발생률
2006	44,539	4.0%	49,205	37,585	0.110%
2007	97,499	8.0%	126,808	112,392	0.130%
2008	284,507	23.5%	235,108	350,936	0.083%
2009	457,229	35.6%	307,284	551,652	0.067%
2010	565,352	45.6%	262,979	514,479	0.047%
2011.8	429,883	51.3%	143,251	283,591	0.033%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 에러로 인한 요금 미 부과는 분명한 도로공사의 책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요금 미 부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용자들이 시간을 내서 영업소나 은행을 가서 미납요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하이패스 요금 미납자에게 공사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도 없는 실정임.

현재 고의 미납자와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요금미납자의 요금 납부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음. 도로공사는 고의미납이든 오류로 인한 미납이든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 요금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1차납부 고지서와 2차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음.

o 미납우편물 고지 절차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미납영상촬영
	익일 미납SMS, E-mail 발송
차적조회 요청				차적조회 시스템
	↓
안내문 발송 (납부기한15일)				종 결
		납부 →
	↓
1차납부 고지서 (납부기한15일)				종 결
		납부 →
	↓
2차납부 고지서(독촉장) (납부기한15일)				종 결
		납부 →
	↓
강제징수 승인요청				국토해양부
체납처분이행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

다만,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에 사과문안을 명기해서 발송하고, 납부기간이 지나도 일종의 연체료인 부과통행료를 미부과하고 있을 뿐임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요금 미부과의 책임이 공사에 있으니 사과문안 명기는 당연한 것임. 또한 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체료인 부과통행료를 미부과하는 것 역시 도로공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

이렇게 공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외에, 공사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객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만들어야 할 것임.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납자에게는 공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요금징수는 하이패스 할인혜택이나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이용객 불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 교통안전공단의 도덕성 청렴성은 어디로 갔는가?

교통안전공단의 모습을 보면 현재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얼마나 도덕성이 떨어지고 부패하였는지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6년 정부로부터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 시험장 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을 부여받아 전액 비행하였다고 밝혔으나 이중 4억 4천여역원을 집행하지 않고 공단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이 밝혀 졌고, 2009년에는 건설기계확인 검사시설 및 장비구축사업의 집행 잔액 6억 5,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액 사용했다고 보고하여 국고를 빼돌렸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런식으로 교통공단이 국고예산을 빼돌린 금액이 총 16억원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카드깡 방식을 이용하여, 거액이 현금을 빼돌려 지금까지 빼돌린 돈 8,000만원을 공단 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인사 승진을 위해 노조위원장이 중간자 역할을 하며 금풀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의 전체가 이를 수수방관하며 도덕적 헤이에 빠진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이런 보여주기식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밝히뒤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현 교통안전공단의 내부 비리와 도덕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철저한 국정조사 또는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 대책세워야.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대비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0년 이후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25.7%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는 5배 이상인 137.4%로 그 수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운전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의 비중은 2000년 3,366건으로 1.2%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에는 10,155건 4.7%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려 8년 사이에 3배 이상 사고 건수가 증가 한 것입니다.

또한 사고건수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사망자 수와 비율도 급증하며 2000년 사망자 사고건수는 266건인데 비해, 2008년 사망자 사고건수는 5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이에 대한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특별한 안전대책역시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교통캠패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들에게 고령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라고 적극 홍보한 덕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마크를 적극 홍보하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고 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서, 얼마든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예산이 없다”,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선진화 되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일하시면 얼마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