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0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저축은행 사태

대주주 주식소유한도 제한과 틈새시장 확보 정책 병행해야

토마토2와 6개 저축은행 9월말 공시가 고비

o 대주주의 탐욕이 가장 큰 원인, 철저히 조사 즉각 검찰 고발해야

- 지분 분산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법 찾아야.

o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도 따져 봐야

o 저축은행 먹거리 찾아줘 서민금융기관 본래기능 회복해야

o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정부출연 약속대로 반영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조치는 신용의 둑이 터질지, 회복 될 지를 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토마토2, 6개 저축은행 9월말 공시가 고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번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 끝까지 재산을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금융당국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대주주의 불법•탈법 행위를 상당수 적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 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작년 12말 대비해 무려 9%~59.3%나 추락했다”며 “금융당국은 부실감독 책임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철저히 하되 부실이 정리되면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저축은행은 시장구조상 시중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살 길을 열어주되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소유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금융당국은 돌발변수가 없으면 영업정지는 없다고 하지만  자구계획을 진행중인 6곳의 결산 공시가 이뤄지는 이달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자구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 그리고 시장반응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앞으로 7~8조원 정도 예상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대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정부출연 약속을 지켜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