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 지원은 이제 그만~!!!!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이 2005년에 비해 62.9%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계속??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량을 늘리고 있어서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등 산지‧소비지협력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우려가 있어 산지‧소비지협력자금 지원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지원대상중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 2007~2009년까지 지원대상 중 대형유통업체 3개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농식품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추정사례도 2008년 49건, 2009년 52건, 2010년 26건으로 계속되고 있음

❍ 감사원도 불분명한 직거래 범위와 지원자금 사용용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상생협력사업의 목적이 산지유통조직 등과 직거래를 늘려 이들의 전문화 ‧ 규모화를 유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농식품부에서는 산지유통조직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거래의 범위, 선급금 지원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되는 자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위 사업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비지 조직에 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도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으로만 규정하고 사업의무액만 달성하면 지원방식, 직거래업체 및 선급금 지급업체 선정 방식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임)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규모화와 다점포화에 따라 가격 및 상품 경쟁이 심화되고,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형유통업체 간 시장점유율 확대경쟁, 가격 및 품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이 2005년에 비해 62.9% 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 증가 추세

(단위: 억 원,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직거래액 (증가율)	3,448 (-)	4,247 (23.2)	4,720 (11.1)	6,442 (36.5)	9,295 (44.3)
점포 수	179	220	242	263	29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재구성

⇒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직거래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형소비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선급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 상생협력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원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8~현재까지 소비지․산지협력사업 관련 업체별 지원 금액

□ 직거래 매입 자금지원 현황(융자)

(단위: 백만원)

지원대상		2008	2009	2010	2011계획
유 통	이마트	-	10,000	10,000	-
	롯데마트	10,000	10,000	10,000	-
	이랜드리테일	-	8,500	10,000	-
	킴스클럽마트	-	-	4,300	-
	초록마을	-	-	1,000	1,000
	에스엠				2,000
	소 계	10,000	28,500	35,300	8,000
식 품	대상FNF	5,000	5,000	5,000	5,000
	한성식품	5,000	5,000	5,000	5,000
	레드앤그린푸드	-	1,500	5,000
	풀무원식품				5,000
	소 계	10,000	11,500	15,000	15,0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2,500	2,500	5,000
	CJ프레시웨이	-	-	2,500	5,000
	제너시스	2,500	2,500	-
	놀부	-	2,500	2,500	2,500
	농협목우촌	-	2,500	2,500
	푸드머스	2,500	-	-
	소 계	5,000	10,000	10,000	12,500
계		25,000	50,000	60,300	30,500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현황(보조)

지원대상		2008	2009	2010	2011
유 통	이마트		281	280	-
	롯데마트	900	281	300	-
	이랜드리테일		98	88	-
식 품	대상FNF	193	23	66	-
	한성식품	150	98	114	-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9	-	-
	제너시스	39	-	-	-
	푸드머스	28	-	-	-
계		1,310	790	848	-

소비지‧산지상생협력자금 지원실적

(금액단위: 백만 원)

지원대상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계 14개 업체		25,000	1,500	50,000	1,140	60,300	1,474	135,300	4,114
대형 유통	○○○	-	-	10,000	281	10,000	300	20,000	581
	◍◍◍	10,000	900	10,000	281	10,000	300	30,000	1,481
	◉◉◉	-	-	8,500	238	10,000	131	18,500	369
	◐◐◐	-	-	-	-	4,300	-	4,300	-
중소 유통	○○○	-	-	-	-	1,000	112	1,000	112
식품	◍◍◍	5,000	225	5,000	140	5,000	300	15,000	665
	◉◉◉	5,000	150	5,000	140	5,000	300	15,000	590
	◐◐◐	-	-	1,500	-	5,000	-	6,500	-
외식	○○○	-	-	2,500	60	2,500	-	5,000	60
	◍◍◍	-	-	-	-	2,500	31	2,500	31
	◉◉◉	2,500	112.5	2,500	-	-	-	5,000	112.5
	◐◐◐	-	-	2,500	-	2,500	-	5,000	-
	□□□	-	-	2,500	-	2,500	-	5,000	-
	▤▤▤	2,500	112.5	-	-	-	-	2,500	112.5

주: 1. 융자금은 "소비지․산지협력자금", 보조금은 "산지브랜드 마케팅자금"

2. 보조금은 소비지․ 산지협력자금 지원 비율로 배정(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