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국토해양부, 철도인력감축 위해 혈세 5,000억원 지원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의 인력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5,00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지원해온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공문서 「′12년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철도자동화시설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을 지원받아 2,766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인력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낙후된 철도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개량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효율화 시설개량 투자사업’에 매년 1,000억원씩 전액 국고보조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766명 인력감축을 통해 1,60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성과가 인정되어, 2012년까지 1년 연장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이 공문서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무인화, 자동화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해 철도공사가 2011년까지 2,750명을 감원할 것을 단서로 달고 있다.

권 의원은 “광명역 탈선사고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KTX 운행장애 때문에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철도공사의 무리한 인력 감축’이 질타를 받고 있는 마당에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혈세로 인력감축을 지원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하고,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무턱대고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선진화, 효율화’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볼 것”을 주문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