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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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9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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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 무실

- 2010년 전체 약국 약품비 대비 대체조제 청구액은 0.018%, 재정절감액은 0.001%에 불과,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전체 약국 약품비 12조 7,694억원과 대비해보면,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 4,027만원으로 0.018%, 재정절감액은 1억 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하여, 실제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낮은 인센티브비율, 대체조제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실적(2007~2011년 상반기)

2.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참여 약국 현황(2007~2011 상반기)

<참고자료>

1.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실적(2007~2011년 상반기)

(단위: 천원)

연 도	대체조제 건수 (건)	처방전 금 액	대체조제 청구액 (전체약품비대비비율)	인센티브 지급액	재정 절감액	전체 약국 약품비 (억원)	전체 약국 약품비 대비 재정 절감액 비율(%)
2007	156,678	1,283,688	1,147,225 (0.012)	40,939	66,867	95,126	0.0007
2008	206,463	1,741,905	1,468,815 (0.014)	81,927	133,814	103,853	0.00001
2009	245,803	2,025,319	1,696,020 (0.015)	98,790	161,357	116,546	0.001
2010	294,962	2,630,761	2,240,274 (0.018)	117,146	191,339	127,694	0.001
2011 (상반기)	198,901	1,714,435	1,447,069 (0.032)	80,209	131,010	45,795	0.003

2.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참여 약국 현황(2007~2011 상반기)

(단위: 기관)

연도	전체 약국 수	참여 약국 수
2007	20,730	6,026
2008	20,833	6,637
2009	21,015	7,399
2010	21,096	12,680
2011(상반기)	21,192	7,546

※ 연도말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