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과학분야 질의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과학관련 13개)

2011년 10월 5일(수)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후쿠시마 사태이후 방사성핵종 검출에 관한 질의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용에 관한 질의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3.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적격 논란에 관한 질의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4.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일원화에 관한 질의 <한국연구재단>

5. 연구개발인력 교육 실적에 관한 질의 <연구개발인력교육원>

6. 연구비카드 관리에 관한 질의<한국연구재단>

7.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성명에 관한 질의<카이스트, KAIST>

8. 카이스트 학생 및 교수 자살 사후 조치에 관한 질의<카이스트, KAIST>

9. 카이스트 발전재단 정관 변경에 관한 질의<카이스트, KAIST>

10. UST 외국인 학생에 관한 질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1. 물리적방호 심검사 자료 제출에 관한 질의<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

12. KAIST가 의사,치과의사, 변호사 양성소 인가? <카이스트, KAIST>

13. 월성1호기 수명연장관련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14.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세부항목 관련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15.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산환경 부실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과원연구개발인력교육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수력원자력

□ 일시: 2010. 10. 19(화)

[본 질의]

1.KAIST 대학의 위치

Q: KI 빌딩 사건 이후 KAIST총장의 KAIST발전재단 이사장발전    재단 이사장 겸직에 대한 지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총장님은    지난번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공문을 받었는가.

A. (한과기 총장)국립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음.

Q: 교과부 제2차관님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가.

A: (교과부 2차관) 카이스트는 사실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학에만 공문을 보낸 것 같음.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음.

Q: KAIST설치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애매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KAIST는 연구기관인가 교육기관인가.

A: (한과기 총장) 연구중심대학임.

Q: 연구가 우선인가 교육이 우선인가

A: (한과기 총장) 2개를 병행함.

Q: 국립대발전기금 공문에서 봤듯이 실질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이     면서도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대교협 가입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A.: (한과기 총장) 초대는 받았는데 아직 가입을 안했음.

Q: 그런데 대학으로 입학사정관 지원금을 받고 있음. 즉 대학의 지위를 누리는 것임. 애매한 위치에 있는 대학이 생각함.돈을 지원 받을 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 또 발전 재단에 대해서   이사장 호선해라 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적용을 받지 않음.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카이스트 때문에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야 된다고 생각함.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 한가.

A: (한과기 총장)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만든 대학임.

Q: KAIST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함. 국민의 재산이 해킹에 노출되    면 안되므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길 부탁함.

[2차 추가 질의]

1. 한국수력원자력

Q: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    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사업자가 국가 출연연의 연구    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 집행에 있어 타당한가.

A: (한수력 사장) 현재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정부 예산만 재정만 돌아간다면 사업자는 사업자 고유의 연구와 수출 활성화 같은 데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음.

*자료요청 :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개발기금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주시길 바람.

Q: 이러한 연구개발기금이 폐지된다면 이것을 MOU를 체결해서     사실 원자력 R&D에 일정 부분을 사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써야 되지 않는가.

A: (한수력 사장그렇다. 이것은 법에 관련 사항이고 정부 관련 분야기 때     문에 말씀은 드리기  어려움.

Q: 한수원-지역주민 상생 모델 개발로 장기적인 수익형 모델로 발굴 하겠다 했   지만, 영광원전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나, 어선어업의 피해조   사는 왜 안하는가.

A: (한수력 사장) 어선어업 피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움.

Q: 피해액 사전하기가 어렵다고 안하면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쳐      도 보상하지않아도 된가는 건가.

A: (한수력 사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2. 한국원자력의학원

Q: 의료용 방사성의 치료가 중요한데, 교과부나 복지부에서 여기     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A: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공식적으로는 없음.

Q: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은 있는가.

A: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교과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    으나 본 기관에서는 없음.

3. 과학기술인공제회의

Q: 과학기술인들의 사기향상을 위해 특허료나 기술료 전액을 다    연금과 기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    가 있는가.

A: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있음.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Q: 20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50% 달성하겠다고 하였는     데, 작년도 목표가 23.9%맞는가.

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못했음.

Q: 원천연구 비중도 9.7%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기초     연구 비중도 낮음.

적절한 대책을 교과부와 협의해서 마련해주길 바람.

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알겠음.

5. 한국연구재단사무

Q: 국과위가 되면 학진과 과학재단이 다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    는데 어디에 주는것이 타당한가.  또한 인문사회연구가 상당히    퇴축되어 있는데 그 원이 낙하산 인사다 라는 것임. 그 다음에    부적절한 연구수당과 특별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한국연구재   단은 어떤 기능을 하나.

A: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임.

Q: 즉, 행정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탁사업비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또 경상운영비를 이월도 하지 않고 연구수당과 특별인센티브로 사용했음.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부탁바람.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Q: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성의 제논 검출 후 보고체계를 어디에     보고했는가.

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교과부에 보고했음.

Q: 북한 원자력 대응 매뉴얼 사항, 원자력통제기술원 원낭님, 통    제기술원 역할은 뭡니까. 제논 검출 시 했던 업무는 무엇인가.

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지진파와 핵종 분석 데이터를 종합함.

Q: 당시에 안전기술원 원장님께서 평소보다 제논이 8~40배가 많     이 검출됐다고 했음. 핵실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지금 핵실험이라고 결론적으로 단정 짓기 어     려움.

Q: 통제기술원 원장님도 핵실험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A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      고, 발표가 난 2틀 후, 제논 데이터가 133하고 135비율이 정확히 그       선상에 있어서 심증적으로는 어떤 실험을 했다고 보고 있음.

Q: KINS의 고성 관측하는 업무를 KINAC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함. 제논이 공기를 타고 오는 것인데, 기류에 대해서 기    상청 자료마저도 제출안하고 있기 때뭄.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후쿠시마 사태이후 방사성핵종 검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후쿠시마 사태이후 이후 다양한 방사성핵종 검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후쿠시마 사태이후 방사성핵종 검출자료

1. 후쿠시마 사태(‘11. 3. 11)이후부터 ‘11. 9월말 현재까지 전국 12개지방 측정소 및 강원도지역에 설치된 핵실험탐지측정소에서 측정한 방사성핵종 검출현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모든 검출자료(데이터)는 별첨1과 같음.

◦ 전국 12개지방측정소에서 방사성요오드(I-131)와 방사성세슘(Cs-137 및 Cs-134)이 대기부유진 및 빗물에서 검출되었으며, 대전 및 대구측정소에서는 대기부유진에서 방사성은(Ag-110m)이 검출된적이 있음.

◦ 4월 26일 이후 전지방에서 대기 및 빗물에서 이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다가 5월 28일부터 3일간 대기에서 방사성세슘이 일부지방에서 극미량으로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9월말 현재까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제논은 4월 5일 최대농도 0.929Bq/m3를 정점으로 5월말까지 점차 감소한 후 6월 초부터 평상시 수준의 백그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음.

2. 시료별 방사성핵종의 검출 최대값

구분	핵종	지점	채취일자	최대농도	연간 방사선량 (mSv/y)
대기 부유진	I-131	군산	4/5	3.12 mBq/m3	0.000301
	Cs-134	부산	4/6	1.19 mBq/m3	0.000313
	Cs-137	부산	4/6	1.25 mBq/m3	0.000646
강수	I-131	제주	4/6	2.81 Bq/L	0.0451
	Cs-134	제주	4/10	1.67 Bq/L	0.0232
	Cs-137	제주	4/10	2.02 Bq/L	0.0192
공기	Xe-133	강원	4/5	0.929 Bq/m3	0.0000602

■ 질 의

1. KINS(공식명칭사용요망)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이 대기부유진과 빚물에서 5월말 이후에 검출되지 않았으며 방사성제논의 경우 최근까지 미세하게 검출된바는 있으나 이는 평상수준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후쿠시마 이전상태로 완전한 평온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가?

2. 앞으로 향후 방사성핵종 검출이 검사될 가능성은 있는가?

3. 앞으로 계속 5개 핵종에 대하여 측정할 계획인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지속적으로 측정 요망

※ 5종에 대하여 매월 2회로 해왔음. 다만, 앞으로 평상시 측정방법으로 돌아갈 예정

■ 별 첨

1. 핵종별 검출현황자료

[별첨] 1. 핵종별 검출현황자료

대기중 방사성요오드 일일변화

단위 : mBq/m3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3/24-3/28	0.356	0.108	0.102	0.157	0.049	0.170	0.145	0.184	0.079	0.089	0.109	0.255
3/28	0.079	0.071	ND	ND	ND	ND	ND	ND	0.138	ND	ND	ND
3/29	ND	ND	ND	ND	ND	ND	ND	ND	0.188	ND	ND	ND
3/30	ND	ND	ND	ND	ND	0.156	0.151	0.136	0.588	ND	ND	0.054
3/31	0.199	0.140	0.175	ND	0.099	0.405	0.369	0.210	0.555	0.149	0.112	0.193
4/1	0.148	0.178	0.310	0.330	0.308	0.466	0.244	0.109	0.484	0.146	0.122	0.243
4/2	0.188	0.456	0.442	0.636	0.156	0.332	0.442	0.121	0.452	0.151	0.302	0.605
4/3	0.498	0.758	0.265	0.500	0.124	0.381	0.622	0.321	0.641	0.095	0.516	0.360
4/4	1.15	0.952	1.39	1.80	0.636	1.12	1.08	0.854	1.79	0.689	0.971	1.27
4/5	1.29	2.16	1.86	3.12	1.29	1.05	0.766	0.887	2.37	0.436	1.92	1.74
4/6	1.11	1.35	0.762	1.33	0.620	0.568	1.32	0.580	1.32	0.619	1.45	1.06
4/7	0.313	0.194	ND	ND	0.083	ND	ND	ND	0.374	0.168	0.200	0.150
4/8	0.546	0.764	0.391	0.496	0.200	0.390	0.329	0.230	0.638	0.132	0.439	0.503
4/9	0.330	0.956	0.311	0.499	0.387	0.577	0.495	0.399	1.23	0.229	0.500	0.525
4/10	0.363	0.339	0.463	0.755	0.393	0.601	0.417	0.332	0.652	0.229	0.510	0.345
4/11	0.492	0.627	0.494	0.698	0.393	0.509	0.469	0.470	0.785	0.221	0.536	0.402
4/12	0.387	0.694	0.463	0.555	0.362	0.610	0.495	0.510	0.952	0.330	0.599	0.409
4/13	0.279	0.605	0.469	0.830	0.487	0.652	0.480	0.286	0.903	0.081	0.515	0.539
4/14	0.220	0.416	0.217	0.409	0.141	0.259	0.175	0.075	0.458	0.197	0.342	0.176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4/15	0.138	0.159	0.091	0.224	ND	0.125	ND	ND	0.226	ND	0.132	0.076
4/16	0.230	0.322	0.151	0.392	0.111	0.200	0.231	0.103	0.376	0.081	0.291	0.121
4/17	0.104	0.133	0.064	0.139	0.078	0.174	0.121	0.083	0.302	0.085	0.094	0.093
4/18	0.183	0.204	0.070	0.202	0.065	0.124	0.059	0.063	0.177	ND	0.128	0.102
4/19	0.174	0.288	0.052	0.159	ND	0.190	0.166	0.086	0.257	ND	ND	0.152
4/20	0.113	0.154	0.115	0.213	0.106	0.091	0.086	0.079	0.194	0.107	0.150	ND
4/21	0.127	0.103	0.070	ND	ND	0.067	ND	ND	0.084	ND	0.142	0.092
4/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3	0.050	ND	ND	ND	ND	ND	0.049	ND	0.082	0.075	ND	0.098
4/24	0.062	0.076	ND	ND	ND	ND	ND	ND	0.081	ND	ND	ND
4/2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7	ND	ND	ND	0.0582	ND	ND	ND	ND	ND	ND	ND	ND
10월 4일 현재까지 불검출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대기중 방사성세슘(Cs-137) 일일변화

단위 : mBq/m3

일자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3/24-3/28	ND	0.018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28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29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3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3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1	ND	ND	0.067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	ND	ND	0.104	0.079	ND	ND	ND	ND	ND	ND	0.106	0.078
4/3	0.075	ND	ND	ND	ND	ND	0.074	0.043	ND	ND	ND	ND
4/4	0.062	0.096	0.092	0.144	0.072	0.024	0.062	0.108	0.185	ND	0.075	ND
4/5	ND	0.130	0.069	0.110	ND	0.102	0.157	0.182	0.171	0.072	0.181	0.197
4/6	0.171	0.202	0.131	0.298	0.417	0.271	1.25	0.550	0.213	0.154	0.216	0.113
4/7	ND	ND	ND	ND	ND	ND	ND	ND	0.095	0.057	ND	ND
4/8	0.159	0.145	ND	0.230	0.080	0.100	ND	ND	0.259	0.061	0.148	0.104
4/9	0.073	0.154	ND	0.104	0.082	0.081	0.088	0.129	0.253	ND	0.138	0.109
4/10	0.088	0.109	0.114	0.220	0.092	0.122	0.102	0.118	0.203	ND	0.134	0.120
4/11	0.049	ND	0.066	0.156	0.067	ND	0.150	0.069	0.108	ND	0.132	0.075
4/12	0.044	0.076	0.066	0.115	ND	ND	ND	ND	0.100	0.060	0.087	0.062
4/13	0.058	ND	0.095	0.147	ND	0.101	0.063	0.038	ND	ND	0.104	0.091
4/14	0.042	0.061	0.055	0.130	ND	ND	0.058	ND	ND	ND	0.084	ND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4/15	ND	0.054	ND	ND	ND	ND	ND	ND	0.068	ND	ND	ND
4/16	0.068	ND	0.097	0.154	ND	ND	0.103	0.038	0.164	ND	0.103	0.048
4/17	ND	0.057	ND	0.083	0.034	0.057	0.055	0.043	0.115	ND	0.064	ND
4/18	ND	ND	ND	ND	ND	ND	ND	ND	0.116	ND	0.046	ND
4/19	ND	ND	ND	0.091	ND	ND	ND	0.108	0.052	ND	ND	0.062
4/20	0.040	ND	ND	ND	ND	ND	ND	ND	ND	ND	0.068	ND
4/21	ND	ND	ND	ND	ND	ND	ND	ND	0.037	ND	0.067	ND
4/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5	ND	ND	ND	ND	ND	ND	ND	ND	0.050	0.047	ND	ND
4/2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6 ∼ 5/27 불검출
5/28	ND	ND	ND	ND	ND	ND	0.0392	ND	0.0564	ND	ND	ND
5/29	ND	ND	ND	ND	ND	0.0582	0.0428	ND	0.0816	ND	ND	ND
5/30	ND	ND	ND	ND	ND	0.0584	0.0792	ND	0.0745	0.0506	ND	ND
10월 4일 현재까지 불검출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대기중 방사성세슘(Cs-134) 일일변화

단위 : mBq/m3

일자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3/24-3/28	ND	0.0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28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29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3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3/3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1	ND	ND	0.082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	0.049	0.054	0.107	0.098	ND	0.045	ND	ND	ND	ND	0.094	0.080
4/3	0.079	ND	ND	ND	ND	ND	ND	0.037	ND	ND	0.083	0.051
4/4	0.067	0.138	0.097	0.176	0.084	0.024	0.077	0.074	0.196	ND	0.070	0.064
4/5	0.076	0.136	0.100	0.358	0.093	0.119	0.163	0.127	0.164	ND	0.173	0.228
4/6	0.153	0.162	0.139	0.281	0.411	0.247	1.19	0.515	0.194	0.148	0.225	0.120
4/7	0.063	0.037	ND	ND	0.059	ND	ND	ND	ND	0.049	ND	ND
4/8	0.144	0.150	0.097	0.212	0.079	0.092	ND	ND	0.199	0.060	0.145	0.098
4/9	0.070	0.114	0.063	0.136	0.085	0.081	0.090	0.103	0.179	0.065	0.112	0.110
4/10	0.085	0.122	0.111	0.236	0.091	0.144	0.104	0.095	0.143	0.065	0.128	0.077
4/11	0.064	0.078	0.072	0.173	0.054	0.059	0.126	0.053	0.099	ND	0.132	0.062
4/12	0.063	0.095	0.073	0.127	ND	0.045	0.062	0.056	0.078	0.043	0.101	0.077
4/13	0.063	0.091	0.078	0.127	0.080	0.120	0.065	ND	0.092	ND	0.064	0.078
4/14	0.050	0.083	0.042	0.118	0.041	0.057	ND	ND	0.068	ND	0.067	0.040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4/15	0.055	0.077	0.036	0.061	ND	ND	ND	ND	0.057	ND	0.067	ND
4/16	0.074	0.078	0.082	0.169	ND	0.096	0.100	0.040	0.139	0.044	0.085	ND
4/17	0.051	0.048	ND	0.076	0.051	0.085	0.081	0.044	0.094	0.043	0.045	0.038
4/18	0.032	0.055	ND	0.055	ND	ND	ND	ND	0.068	ND	0.043	ND
4/19	0.054	0.099	0.036	0.084	ND	ND	ND	ND	0.071	ND	0.055	0.056
4/20	0.037	0.070	ND	0.082	ND	ND	ND	ND	0.065	ND	0.057	ND
4/21	ND	ND	ND	0.054	ND	ND	ND	ND	0.046	ND	0.058	ND
4/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4	ND	0.06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6 ∼ 5/27 불검출
5/28	ND	ND	ND	ND	ND	ND	0.0372	ND	0.0534	ND	ND	ND
5/29	ND	ND	ND	ND	ND	0.0433	0.0401	ND	0.0598	ND	ND	ND
5/30	ND	ND	ND	ND	ND	0.0661	0.0687	ND	0.0588	ND	ND	ND
10월 4일 현재까지 불검출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포집일자의 기준은 포집시작일이며, 포집시간은 24시간(D일 10시부터 D+1 10시까지)

빗물 방사성요오드 측정결과

단위 : Bq/L

일자(채취일 기준)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3/28	2.48	0.346	-	-	-	-	-	-	-	-	-	-
3/29	-	ND	-	-	-	-	-	-	0.235	-	-	-
3/30	-	-	-	-	-	-	-	ND	-	-	-	-
3/31	-	-	-	-	-	-	-	-	-	-	-	-
4/1	-	-	-	-	-	-	-	-	-	-	-	-
4/2	-	-	-	-	-	-	-	-	-	-	-	-
4/3	-	-	0.397	0.856	0.442	0.167	0.175	0.106	-	-	-	1.06
4/4	-	-	-	-	-	-	-	-	-	-	-	-
4/5	-	-	-	-	-	-	-	-	-	-	-	-
4/6	-	-	-	-	-	-	-	-	-	-	-	-
4/7	1.81	0.763	1.40	1.49	2.69	0.910	2.49	2.81	-	1.83	0.944	1.33
4/8	0.490	0.295	0.165	0.306	0.184	ND	0.224	0.141	ND	0.237	0.232	ND
4/9	-	-	-	-	-	ND	-	-	-	-	-	-
4/10	-	-	-	-	-	-	-	-	-	-	-	-
4/11	ND	0.443	0.472	0.236	0.295	0.304	0.522	ND	ND	0.335	ND	1.09
4/12	-	-	-	-	-	-	-	-	-	-	-	-
4/13	-	-	-	-	-	-	-	-	-	-	-	-
4/14	-	-	-	-	-	-	-	-	-	-	-	-
4/15	ND	ND	-	-	-	-	-	-	-	-	-	-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4/15	-	-	-	-	-	-	-	-	0.389	-	-	-
4/16	-	-	-	-	-	-	-	-	-	-	-	-
4/17	-	-	-	-	-	-	-	-	-	-	-	-
4/18	ND	0.365	-	ND	-	-	-	-	ND	-	ND	-
4/19	ND	ND	ND	-	ND	-	ND	0.105	ND	-	ND	ND
4/20	-	-	-	-	-	-	-	-	0.595	-	-	-
4/21	-	-	-	-	-	-	-	-	-	-	-	-
4/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4	-	-	-	-	-	ND	-	ND	-	-	-	-
4/25	-	ND	-	-	-	-	-	-	ND	-	-	-
4/26	ND	ND	ND	ND	ND	ND	ND	-	ND	ND	ND	ND
4/27	ND	ND	-	ND	ND	ND	ND	-	ND	ND	ND	-
4/28	ND	ND	-	-	-	-	-	-	ND	-	-	-
4/30	ND	ND	ND	ND	-	-	ND	_	ND	ND	ND	ND
5/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2	-	-	-	-	-	-	-	ND	-	-	-	-
5/6	-	-	-	-	-	-	-	ND	-	-	-	-
5/7	ND	ND	-	-	-	ND	-	-	ND	-	ND	ND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5/9	-	ND	-	-	-	-	-	-	-	-	-	-
5/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12	-	-	ND	ND	ND	ND	ND	ND	ND	ND	-	ND
5/13	-	-	-	-	-	-	-	-	ND	-	-	-
5/19	ND	ND	-	-	-	-	-	-	-	-	-	-
5/20	ND	ND	-	-	-	-	ND	-	-	-	ND	-
5/21	ND	ND	ND	ND	-	-	ND	-	ND	ND	ND	ND
5/22	ND	ND	ND	ND	-	ND	ND	-	ND	ND	ND	ND
5/23	-	-	-	-	ND	-	ND	ND	-	-	-	-
5/24	-	-	-	-	ND	ND	ND	ND	-	-	-	-
5/26	-	-	ND	ND	ND	ND	ND	ND	-	-	-	ND
5/27	-	-	ND	ND	ND	ND	ND	ND	ND	ND	-	ND
10월 4일 현재까지 불검출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빗물 방사성세슘(Cs-137/Cs-134) 측정결과

단위 : Bq/L

일자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3/28	ND	ND	-	-	-	-	-	-	-	-	-	-
3/29	-	ND	-	-	-	-	-	-	ND	-	-	-
3/30	-	-	-	-	-	-	-	ND	-	-	-	-
3/31	-	-	-	-	-	-	-	-	-	-	-	-
4/1	-	-	-	-	-	-	-	-	-	-	-	-
4/2	-	-	-	-	-	-	-	-	-	-	-	-
4/3	-	-	ND	ND	ND	ND	ND	ND	-	-	-	ND
4/4	-	-	-	-	-	-	-	-	-	-	-	-
4/5	-	-	-	-	-	-	-	-	-	-	-	-
4/6	-	-	-	-	-	-	-	-	-	-	-	-
4/7	ND	ND	0.387/0.334	ND/0.254	0.406/0.379	ND	0.299/0.273	0.978/0.928	-	ND	ND	ND
4/8	ND	ND	ND	ND	ND	ND	ND/0.086	ND	ND	ND	ND	ND
4/9	-	-	-	-	-	ND	-	-	-	-	-	-
4/10	-	-	-	-	-	-	-	-	-	-	-	-
4/11	ND	ND	ND	ND	ND	ND	0.424/0.403	2.02/1.67	ND	ND	ND	ND
4/12	-	-	-	-	-	-	-	-	-	-	-	-
4/13	-	-	-	-	-	-	-	-	-	-	-	-
4/14	-	-	-	-	-	-	-	-	-	-	-	-
4/15	ND	ND	-	-	-	-	-	-	-	-	-	-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4/15	-	-	-	-	-	-	-	-	ND	-	-	-
4/16	-	-	-	-	-	-	-	-	-	-	-	-
4/17	-	-	-	-	-	-	-	-	-	-	-	-
4/18	ND	ND	-	ND	-	-	-	-	ND	-	ND	-
4/19	ND	ND	ND	-	ND	-	ND	0.335/0.330	ND	-	ND	ND
4/20	-	-	-	-	-	-	-	-	ND	-	-	-
4/21	-	-	-	-	-	-	-	-	-	-	-	-
4/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23	ND	ND	ND	ND	ND	ND	ND	ND/0.142	ND	ND	ND	ND
4/24	-	-	-	-	-	ND	-	ND	-	-	-	-
4/25	-	ND	-	-	-	-	-	-	ND	-	-	-
4/26	ND	ND	ND	ND	ND	ND	ND	-	ND	ND	ND	ND
4/27	ND	ND	-	ND	ND	ND	ND	-	ND	ND	ND	-
4/28	ND	ND	-	-	-	-	-	-	ND	-	-	-
4/30	ND	ND	ND	ND	-	-	ND	_	ND	ND	ND	ND
5/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2	-	-	-	-	-	-	-	ND	-	-	-	-
5/6	-	-	-	-	-	-	-	ND	-	-	-	-
5/7	ND	ND	-	-	-	ND	0.144/0.108	-	ND	-	ND	ND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일자(포집)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5/9	-	ND	-	-	-	-	-	-	-	-	-	-
5/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5/12	-	-	ND	ND	ND	ND	ND	ND	ND	ND	-	ND
5/13	-	-	-	-	-	-	-	-	ND	-	-	-
5/19	ND	ND	-	-	-	-	-	-	-	-	-	-
5/20	ND	ND	-	-	-	-	ND	-	-	-	ND	-
5/21	ND	ND	ND	ND	-	-	ND	-	ND	ND	ND	ND
5/22	ND	ND	ND	ND	-	ND	ND	-	ND	ND	ND	ND
5/23	-	-	-	-	ND	-	ND	ND	-	-	-	-
5/24	-	-	-	-	ND	ND	ND	ND	-	-	-	-
5/26	-	-	ND	ND	ND	ND	ND	ND	-	-	-	ND
5/27	-	-	ND	ND	ND	ND	ND	ND	ND	ND	-	ND
10월 4일 현재까지 불검출

주) ND는 불검출을 의미함

- 는 당시에 그 지역 강우가 없었음을 의미함

빗물시료 채취는 채취일 기준 오전 10시에 수거함

방사성제논(Xe-133) 측정결과

단위 : Bq/m3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3/23 am	0.00159	4/1 am	0.1474	4/10 am	0.514	4/19 am	0.164
3/23 pm	0.0139	4/1 pm	0.07999	4/10 pm	0.478	4/19 pm	0.172
3/24 am	0.00085	4/2 am	0.644	4/11 am	0.647	4/20 am	0.144
3/24 pm	0.00214	4/2 pm	0.477	4/11 pm	0.693	4/20 pm	0.142
3/25 am	0.00173	4/3 am	0.4541	4/12 am	0.534	4/21 am	0.129
3/25 pm	0.03162	4/3 pm	0.4566	4/12 pm	0.548	4/21 pm	0.124
3/26 am	0.06111	4/4 am	0.413	4/13 am	0.499	4/22 am	0.0937
3/26 pm	0.8784	4/4 pm	0.6311	4/13 pm	0.491	4/22 pm	0.093
3/27 am	0.4636	4/5 am	0.929	4/14 am	0.422	4/23 am	0.0838
3/27 pm	0.3954	4/5 pm	0.878	4/14 pm	0.405	4/23 pm	0.0851
3/28 am	0.5885	4/6 am	0.811	4/15 am	0.312	4/24 am	0.0717
3/28 pm	0.6742	4/6 pm	0.596	4/15 pm	0.278	4/24 pm	0.0724
3/29 am	0.4637	4/7 am	0.532	4/16 am	0.293	4/25 am	0.0583
3/29 pm	0.1799	4/7 pm	0.515	4/16 pm	0.299	4/25 pm	0.058
3/30 am	0.1297	4/8 am	0.553	4/17 am	0.256	4/26 am	0.0511
3/30 pm	0.714	4/8 pm	0.581	4/17 pm	0.23	4/26 pm	0.0501
3/31 am	0.5035	4/9 am	0.583	4/18 am	0.196	4/27 am	0.0456
3/31 pm	0.4363	4/9 pm	0.609	4/18 pm	0.191	4/27 pm	0.0441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4/28 am	0.0388	5/7 am	0.0122	5/16 am	0.00374	5/25 am	0.00116
4/28 pm	0.0403	5/7 pm	0.0109	5/16 pm	0.00379	5/25 pm	0.00121
4/29 am	0.0364	5/8 am	0.00925	5/17 am	0.00312	5/26 am	0.00102
4/29 pm	0.0352	5/8 pm	0.00935	5/17 pm	0.0029	5/26 pm	0.00082
4/30 am	0.0297	5/9 am	0.00808	5/18 am	0.00255	5/27 am	0.00089
4/30 pm	0.0253	5/9 pm	0.00756	5/18 pm	0.00246	5/27 pm	0.00104
5/1 am	0.0185	5/10 am	0.00465	5/19 am	0.00218	5/28 am	0.00073
5/1 pm	0.0265	5/10 pm	0.00655	5/19 pm	0.00259	5/28 pm	0.00087
5/2 am	0.0219	5/11 am	0.00606	5/20 am	0.00365	5/29 am	0.00083
5/2 pm	0.021	5/11 pm	0.00583	5/20 pm	0.00207	5/29 pm	0.00073
5/3 am	0.0172	5/12 am	0.00515	5/21 am	0.0013	5/30 am	0.00053
5/3 pm	0.019	5/12 pm	0.00503	5/21 pm	0.00144	5/30 pm	0.00064
5/4 am	0.0158	5/13 am	0.00481	5/22 am	0.00137	5/31 am	0.00074
5/4 pm	0.0167	5/13 pm	0.00465	5/22 pm	0.00162	5/31 pm	0.00062
5/5 am	0.0166	5/14 am	0.00434	5/23 am	0.00183	6/1 am	0.00052
5/5 pm	0.0158	5/14 pm	0.00433	5/23 pm	0.00392	6/1 pm	0.00066
5/6 am	0.0138	5/15 am	0.00342	5/24 am	0.00179	6/2 am	0.00066
5/6 pm	0.0137	5/15 pm	0.00373	5/24 pm	0.0014	6/2 pm	0.00064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6/3 am	0.00045	6/12 am	0.00028	6/21 am	0.00047	6/30 am	-
6/3 pm	0.00157	6/12 pm	-	6/21 pm	-	6/30 pm	-
6/4 am	0.00036	6/13 am	-	6/22 am	-	7/1 am	-
6/4 pm	0.00044	6/13 pm	0.00034	6/22 pm	-	7/1 pm	-
6/5 am	0.00021	6/14 am	-	6/23 am	-	7/2 am	-
6/5 pm	0.00026	6/14 pm	0.00071	6/23 pm	-	7/2 pm	0.00079
6/6 am	0.00032	6/15 am	-	6/24 am	-	7/3 am	0.00026
6/6 pm	0.00055	6/15 pm	-	6/24 pm	-	7/3 pm	0.00021
6/7 am	0.00027	6/16 am	0.00033	6/25 am	-	7/4 am	-
6/7 pm	0.0002	6/16 pm	0.00048	6/25 pm	-	7/4 pm	-
6/8 am	0.00032	6/17 am	0.00059	6/26 am	-	7/5 am	-
6/8 pm	0.0007	6/17 pm	0.00035	6/26 pm	-	7/5 pm	-
6/9 am	0.00033	6/18 am	0.00027	6/27 am	-	7/6 am	-
6/9 pm	-	6/18 pm	0.0004	6/27 pm	-	7/6 pm	0.00365
6/10 am	0.00028	6/19 am	-	6/28 am	-	7/7 am	0.00108
6/10 pm	0.00035	6/19 pm	0.00054	6/28 pm	0.00043	7/7 pm	0.00451
6/11 am	0.0003	6/20 am	0.00105	6/29 am	-	7/8 am	0.00071
6/11 pm	0.00027	6/20 pm	0.00367	6/29 pm	-	7/8 pm	-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불검출)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7/9 am	-	7/18 am	0.00025	7/27 am	0.00152	8/5 am	-
7/9 pm	0.00076	7/18 pm	-	7/27 pm	0.0003	8/5 pm	0.00138
7/10 am	0.00046	7/19 am	0.00024	7/28 am	-	8/6 am	0.00053
7/10 pm	0.00088	7/19 pm	-	7/28 pm	0.0004	8/6 pm	-
7/11 am	0.00027	7/20 am	-	7/29 am	-	8/7 am	-
7/11 pm	-	7/20 pm	-	7/29 pm	-	8/7 pm	-
7/12 am	0.00025	7/21 am	-	7/30 am	-	8/8 am	0.00085
7/12 pm	0.0003	7/21 pm	-	7/30 pm	-	8/8 pm	0.00055
7/13 am	0.00139	7/22 am	-	7/31 am	-	8/9 am	-
7/13 pm	0.00062	7/22 pm	-	7/31 pm	-	8/9 pm	-
7/14 am	0.00045	7/23 am	-	8/1 am	-	8/10 am	-
7/14 pm	0.00045	7/23 pm	0.00087	8/1 pm	-	8/10 pm	-
7/15 am	0.00051	7/24 am	0.00036	8/2 am	-	8/11 am	-
7/15 pm	-	7/24 pm	-	8/2 pm	-	8/11 pm	-
7/16 am	-	7/25 am	-	8/3 am	-	8/12 am	-
7/16 pm	0.00031	7/25 pm	-	8/3 pm	-	8/12 pm	-
7/17 am	0.00027	7/26 am	0.00084	8/4 am	-	8/13 am	-
7/17 pm	-	7/26 pm	0.0023	8/4 pm	-	8/13 pm	0.00023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불검출)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8/14 am	0.00028	8/23 am	-	9/1 am	-	9/10 am	-
8/14 pm	-	8/23 pm	-	9/1 pm	-	9/10 pm	-
8/15 am	-	8/24 am	-	9/2 am	-	9/11 am	-
8/15 pm	-	8/24 pm	-	9/2 pm	-	9/11 pm	-
8/16 am	-	8/25 am	-	9/3 am	-	9/12 am	-
8/16 pm	0.00033	8/25 pm	-	9/3 pm	-	9/12 pm	-
8/17 am	-	8/26 am	-	9/4 am	-	9/13 am	-
8/17 pm	-	8/26 pm	-	9/4 pm	-	9/13 pm	-
8/18 am	-	8/27 am	-	9/5 am	-	9/14 am	-
8/18 pm	0.0002	8/27 pm	-	9/5 pm	-	9/14 pm	-
8/19 am	-	8/28 am	-	9/6 am	-	9/15 am	-
8/19 pm	-	8/28 pm	-	9/6 pm	-	9/15 pm	점검
8/20 am	0.00026	8/29 am	-	9/7 am	-	9/16 am	점검
8/20 pm	0.00033	8/29 pm	-	9/7 pm	-	9/16 pm	0.00049
8/21 am	점검	8/30 am	-	9/8 am	-	9/17 am	-
8/21 pm	-	8/30 pm	-	9/8 pm	-	9/17 pm	-
8/22 am	-	8/31 am	-	9/9 am	-	9/18 am	-
8/22 pm	-	8/31 pm	-	9/9 pm	-	9/18 pm	-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불검출)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포집종료일 기준 (12시간 포집)	측정값
9/19 am	-	9/28 am	-
9/19 pm	-	9/28 pm	-
9/20 am	-	9/29 am	-
9/20 pm	0.00018	9/29 pm	-
9/21 am	0.00022	9/30 am	-
9/21 pm	-	9/30 pm	-
9/22 am	-
9/22 pm	-
9/23 am	0.0002
9/23 pm	-
9/24 am	-
9/24 pm	0.00021
9/25 am	-
9/25 pm	-
9/26 am	-
9/26 pm	계획예방정비
9/27 am	계획예방정비
9/27 pm	계획예방정비

주) am은 오전 05:15, pm은 오후 17:15분에 12시간 공기포집을 종료하고 측정을 시작

-)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불검출)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행정체계 개편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KINS가 사업자의 자금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체제 하에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의 활용 여부

◦ KINS는 1997년부터 15년간 사업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안전연구를 수행해 왔음.

- 2011년도의 경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약 130억원의 연구비가 KINS 안전연구에 투입되었음.

◦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안전연구개발기금’ 또는 ‘일반회계(정부예산)’로 KINS 안전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재로서는 안전연구개발기금이나 정부의 일반회계 연구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안전연구개발기금의 신설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연구개발기금의 신설 및 정부 연구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일정기간(예, 5년)은 기존과 같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하여 KINS 안전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원자력안전연구의 기획, 평가는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참고자료>

◦ 원자력안전연구 예산 비교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연구예산	1100억원 ('10년)	1200억원 (‘10년)	900억원 (‘09년)	130억원 (‘11년)
연구주관	NRC	ASN	JNES	NRF
연구인력	242.1 (‘10년)	400 명	124 명	50 명

* 규제위원회 요청에 의한 원자력안전연구 이행기관(IRSN) 기준

▶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 제정 2011.7.25 법률 제10911호 시행일 2011.10.26 ]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 의

1.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분리라는 원자력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에 곧 출범 예정임. 그동안 KINS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제공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해 왔는데, 연간 얼마나 사용하는가?

2.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이 명확히 분리된 시점에서 여전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비록 법안심사소위원이지만 이번에 분법화된 원자력안전법 제9조를 살펴보면 KINS가 명시적으로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자금으로 조성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점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적격 논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있음. 이와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WCI(World Council on Isotopes)의 기관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있음.

교과부는 동위원소 관련한 학술단체행사등을 하는 협의체기구로 이용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김춘진의원실은 9월 23일자로 교과부에 법제처를 상대로 WCI가 원자력안전위원법상 이용자단체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 교과부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실관계 확인은 법제처 해석업무가 아닌 이유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이력현황

□ 강창순 (姜昌淳) KANG Chang Sun

생년월일 : 1943년 04월 13일 (68세)

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학 력

1961년	경기고등학교 졸

1965년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졸

1972년	미국 MIT 공학박사

□ 주요 경력

1965~1967년	육군통신학교 교관(소위)

1971~1977년	미국 United Engs. &Construction 책임연구원

1977~1980년	(주)대우엔지니어링 상무이사․설계본부장

1980~2008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교수

1993~1995년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장

1995~1997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상임이사

1995~199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999~2001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03~200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 자문위원

2006~2010년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부회장, 회장

2008년           세계동위원소기구(WCI) 회장(현)

2009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회 의장(현)

2010년           UAE-ENEC 원자력안전검토보드(NSRB) 부회장(현)

2011년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C) 의장(현)

□ 주요 저서

핵공학 개론 (1989)

Radiation Technology :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2006)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 및 급여

현황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수당(자문료 등),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 논문발표 현황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발표한 논문은 연구논문 3건,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22건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논문
1	2006	A Study on the Degree of Deliberation and Meditation of Cyber Poll Respondents for Nuclear-Related Decision Making, Moon Soo Park and Chang Sun Kang, Annals of Nuclear Energy, Vol.33, No.2, 2006, pp.163-169.
2	2008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s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2.19Al-2.35Zr alloy, T. Kim and C. Kang,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08
3	2008	Neutron irradiation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2.19Al-2.35Zr alloy at 300C, T. Kim and C. Kang,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008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	2006	Technical Knowledge Management in Strengthening the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Chang Sun KANG, 27th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Nuclear Society, June 11-15, 2006, Toronto, Ontario, Canada
2	2006	Consensus Based Nuclear Public Hearing System Model, Young-Wook Lee,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3	2006	Establishment of Korean Nuclear Ombudsman System for Post Management Importing Compensation and Insurance Concept for Residents Selection, Hyun-Suk Koh,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4	2006	INSREC: Improved Integrated Computational Code for Environmental Effects Assessment and Dose Database in Radiation Field, Dong-Hoon,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5	2006	Nuclear Safety Infrastructure: Industry, Chang Sun KANG, Panel Presentation in the INSAG Panel at the 5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AEA, September 17-20, 2006, Vienna, Austria
6	2006	Nuclear Programs and R&D Topics in Korea, Chang Sun Kang, Keynote Speech at the 15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2006), October 15-19, 2006, Sydney, Australia
7	2006	ANALYSIS OF THE HIGH OCCUPATIONAL RADIATON WORKS IN CANDU IN KOREA, Yong-Min Kim, and Chang Sun Kang, 15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2006), October 15-19, 2006, Sydney, Australia
8	2006	Different Perspectives of Nuclear Safety, Chang Sun Kang, POWER AFRICA: The Nuclear Option(PANO-2006), November 27-28, 2006, Cape Town, South Africa
9	2006	Nuclear Power Systems in Korea, Chang Sun Kang, POWER AFRICA: The Nuclear Option(PANO-2006), November 27-28, 2006, Cape Town, South Africa
10	2007	Roles of Nuclear for Regional Energy Development, Chang Sun Kang, International Workshop on Next Generation Regional Energy System Development, January 14-27, 2007, Seoul, Korea
11	2007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Chang Sun Kang, IAEA Special Symposium for the IAEA 50th Anniversary, Aomori, Japan, March11, 2007
12	2007	APR1400 and SMART for Near-Term Deployment in Korea, Chang Sun KANG, 8th Meeting of INSAG-VI, March 13-15, 2007, Mumbai, India
13	2008	SFR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Program in Korea and Technical Expectations from FaCT, Kang, Chang Sun, Invited Paper Presentation at the First International Consulting Meeting, Oarai, Japan, September 12, 2008
14	2009	Green Enertopia with Nuclear Power in Korea(Invited Paper Presentation), Kang, Chang Sun, the Fourth World Renewable Energy Summit, Kuala Lumpur, Malaysia, February 18, 2009
15	2009	National Nuclear R&D Programs in Korea: Future Nuclear Systems Development, Kang, Chang Sun, Invited Paper Presentation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sulting Meeting of Japan Atomic Energy Agency, Oarai, Japan, April 23, 2009
16	2009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on Nuclear Safety, Kang, C. S., Invited Special Presentation in The 10th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KJPSA), Jeju, Korea, May 18, 2009
17	2009	Green Enertopia with Nuclear In Korea and the Role of PNC, Kang, C. S., The 20th Mexican Nuclear Society Annual Meeting, Puerto Vallarta, Mexico, July 6, 2009
18	2010	Role of Academia in Establishing the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Kang, C. 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Introducing and Expanding Nuclear Power Programs, March 14-18, 2010, Abu Dhabi, UAE
19	2010	Keynote Speech at the Opening Se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Role of PNC, Kang, C. S., The 25th KAIF/KNS Annual Conference, April 14-16, 2010, Seoul, Korea,
20	2010	Challenges in the Future Global Use of Nuclear Power: Korean Endeavor, Kang, C. S., The 43rd JAIF Annual Conference, April 20-22, 2010, Matsue-City, Japan
21	2010	Korean Partnership in Advancing the Global Uses of Nuclear Power, Kang, C. S., ICAPP 2010, June 13-18, 2010, San Diego, California, USA
22	2010	Atoms for Green Enertopia, Kang, C. S., Japan-Korea Joint Nuclear Energy Workshop, August 19, 2010, Jeju, Korea

■ 질 의

1.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에서는 최근 3년간 원자력이용자, 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3년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용자 혹은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강창순 내정자는 두산중공업에서 최근 2006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세계동의원소기구의 장을 맡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발표 논문 총 25건(연구논문3, 국제학술대회 발표 22건)을 살펴보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명시적인 논문은 불과 3개에해당. 대부분이 원자력 이용 관련 논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별 첨

1. 2011년 9월 20일 과학분야 관련 질의

2. WCI 설명자료

3. 교과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공문

[별첨] 1. 20일 과학분야 해당질의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행정체계 개편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입법취지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진행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내정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경우,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부위원장)이 내정(‘11.8.10)됨.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진행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아 현황 없음.

■ 질 의

1. 지난 6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이 분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계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고할 수 있음.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인 개선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과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용진흥과 안전업무를 잘 분리하여 이끌어가는가 하는 과제가 남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강창순 상임위원 내정을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교과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대립된 주장이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지난번 후쿠시마사태 이후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좁은 원자력계에서의 마피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가지계 됨. 그리고 그러한 경각심과 더불어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의 분리라는 큰 대의에 기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

문제가 된 ‘근무’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비상근 근무를 근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근 근무만을 근무로 해야 하는가? 장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3.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창순 위원장을 내정을 강행할 것인가?

■ 별첨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내정자 이력사항

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별첨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내일신문 2011.9.7] “강창순 교수, 원자력안전위원장 부적격”

원자력위원회법 결격사유 해당 논란

오는 10월 25일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 강창순(서울대 원자핵공학)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을 놓고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강 교수는 원자력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의 확장에만 힘써 온 인물"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전을 점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5월부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내정자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2004~2007년 원자력발전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원자력산업계 깊숙이 몸담아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자문그룹 그룹장과 UAE 원자력안전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원자력협회(WNA)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는 강 내정자는 '원자력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원자력 비중이 70%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4년 부안 방폐장 문제가 불거지자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10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환경연합은 이를 근거로 "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원자력계를 위해 일해 온 원로의 보은을 위한 자리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국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은 "결격사유는 이용자단체의 장이나 종업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근을 의미하므로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1.9.6]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다음달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68)가 내정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사업자들과 가까워 원전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30일자 10면 보도)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내정자는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과 원전 건설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원전업계의 이익 확대를 위해 일해온 인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내정자는 2004년 3월부터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또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 부문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설치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동아일보 2011.9.2] 원자력안전委 조직-규모 싸고 ‘시끌’

교과부 “최소인력 125명”

행정안전부 “더 축소해야”

원자력 안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놓고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인력으로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 3국 13과 125명’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과부 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원전 추가 건설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으로 원전전문가들의 안전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 기조만 강조해 최소 적정 인원을 더 줄인다면 제대로 된 안전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규제 상위기관만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안전위 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60명 규모라면 현재 원자력안전국 인원과 비슷한 수로 원전 1기당 정부 안전규제인력이 1.6명 수준이다. 원전 운영국인 캐나다는 47.2명, 미국은 37.7명, 프랑스는 7.4명이며 최근 원전사고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10.4명 수준이다. 교과부가 제안한 12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인원은 원전 1기당 3명 정도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소 인원으로 발족한 다음 필요한 인원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는 일정 인원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업무로 필요에 따라 쉽게 충원하거나 대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도 규제능력 유지를 위해 적정 인력과 자원 할당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에 직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야 다음 달 초 직원 모집공고를 내고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기관운영비 등 내년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별첨] 2. WCI 설명자료

세계동위원소기구(WCI) 기관회원

1	호주원자력협회(Australian Nuclear Association)

□ 개요

o 1983년 10월 25일 설립된 원자력관련 정부, 기업, 대학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통합 과학기관

□ 주요 현황

o 회    장: Dr. Therese Donlevy

o 설립목적

- 원자력과학 및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용 촉진

-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포럼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비정치적 비정부기관 지향

o 회원구성

- 정회원: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공로자

- 후보회원: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공로자로써 정회원 후보자

o 주요업무

- 회원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 분기별 뉴스레터(Nuclear Australia) 발간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ANA Conference (호주 원자력협회 컨퍼런스)

▸National Conferences on Nuclear Science & Engineering

(호주 원자력 과학 및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태평양연안 원자력 컨퍼런스)

- 기타 원자력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Pacific Nuclear Council(태평양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Nuclear Societies Council(국제원자력학회)

▸World Nuclear Association(세계원자력협회)

▸World Council on Isotopes(세계동위원소기구)

2	남아공원자력공사

※ 남아공원자력공사(NECSA) : Nuclear Energy Corporation of South Africa

□ 개요

o 1948년에 AEA(Atomic Energy Act)에 의해 설립된 국영 회사

□ 주요 현황

o 대표 : Dr. Rob Adam

o 위치 : Plelindaba(프레토리아 서쪽 25km, 요하네스버그 북서쪽 55km)

o 규모 : 총면적 658 헥타(건물규모:54헥타)

o 조직

- Pelindaba Technology(PT) : 제품생산, 해외시장 개척 등 수행

- Pelindaba Nuclear Institute(PNI) : R&D 지원, 시설 운영 등

o 인원

- 총 1,100명(PT : 500 명, PNI : 600명)

-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운영자, 행정지원으로 구성

□ 시설 현황

o SAFARI-1(1965년부터 운영)

- 20MW급 연구용원자로 / 고준위 핵물리 연구프로그램에 사용

- 남아공과 해외시장에 동위원소 생산․공급

3	한국동위원소협회(Korea Radioisotope Association)

□ 개 요

o 2008년 4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사선안전규제 성격의 수탁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1985년 9월 창립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구법인 승계

□ 주요 현황

o 회 장 : 이명철(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

o 설립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증진, 이용조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

o 조직 및 직원 수 : 4개부서 21명

- 경영기획부(6명)/안전지원부(5명)/교육연구개발부(5명)/산업이용진흥부(5명)    - 총회, 이사회, 9개 위원회 및 협의회로 구성

o 주요업무

- 방사성동위원소 등 국내외 무단유통 방지를 위한 수출입 신고업무 위탁

-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훈련기관 지정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기록관리업무 위탁

- 방사선 안전정책 및 안전기술 개발연구(R&D) 수행

- 진단용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검사기관 지정

※ 2008.5월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6ICI) 주최

□ 회원 현황(2011년 8월말 현재)

o 단체회원 552개 기관, 개인회원 567명

□ 기본정보

o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3층

o 전화 : 02)3490-7111~4 / 홈페이지 : www.ri.or.kr

[별첨] 3. 교과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공문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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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11-09-23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팩    스: 02-2100-6162

연 락 처: 02-2100-6160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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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의 건 자료요청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WCI(World Council on Isotopes)의 기관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법제처에 이용자단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아울러 WCI가 이용자단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담당자: 라성채 비서관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uranus78@nate.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일원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작년 국감질의 이후 대교협과 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나 당초 대교협의 사업중단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사업이관이 충분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에 있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란?

□ 사업명 및 사업내용

○ 사업명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

○ 사업내용 : 해외학위 취득자가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대학 등의 기관에 제출한 학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회 지원서비스

○ 조회 지원서비스 대상

- 조회 지원서비스의 대상 학위는 대교협에서 수행하던 일체의 해외학위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포함

※ 실제로 대학에서는 교수 임용의 경우 보다는 해외학위(학, 석사) 취득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관련 조회가 대부분을 차지함

○ 조회 지원서비스 범위

- 해당 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학위수여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등) 여부

- 학위기에 의한 학위 취득 사실 조회 결과

- 졸업증명서(확인서) 등 학위기 이외의 기타 증명서에 대한 조회와  위변조, 표절, 대필에 관한 사항은 조회 지원서비스 범위에서 제외

※ 민간이나 개인의 조회서비스는 사설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연구재단에서는 정부, 대학 및 공공기관*의 조회서비스 의뢰만을 수용하되 의뢰 시에도 학위조회 동의서(예시, 별첨 1)를 제출토록 하여 법적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함

【 공공기관의 정의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별첨 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일원화 추진 배경 및 추진 기본방향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10년 국정감사 시 해외학위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검증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됨

○ ’10년 12월 대교협의 학위조회서비스 중단으로 개별 기관의 해외학위 조회에 불편 가중

○ 해외학위 취득자의 급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불식과 우수 자원 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학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해외학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외국박사학위신고 업무는 연구재단에서 수행(1991.1부터)

▪해외학위조회(학, 석, 박사) 업무는 대교협에서 수행(2007.9∼2010.12), 현재 중단

▪국정감사 등에서 해외학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를 끊임없이 요구

2. 추진 기본 방향

○ 대교협에서 중단한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11. 5월 1일 착수 목표로 사업 추진

○ 이 사업은 요청기관의 해외학위 취득 조회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당해 학위의 진위 여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

○ ’11년도는 우선 재단의 가용예산을 전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착수하고, 예산 부족분은 수수료*로 충당 혹은 추가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수수료 징수는 기획, 예산, 기금, 회계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재단 이사회 의결 등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5월 사업 착수 이후 검토

○ ’12년부터는 별도의 예산 및 인력 확보 후 재단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되, ’11년도 시범사업 규모 및 성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 결정

※ 향후 수수료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수수료 수입규모는 예측이 불명확하므로, 기본예산 확보 후 부족예산 충당 수단으로 수수료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11년도 서비스 대상 국가는 우선 영어권 7개국*(기존 대교협 시행 대상 국가)과 아시아 일부 국가(중국*)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12년도부터 인력 및 예산 확보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3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영어권 7개국과, 최근 학위 취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

▶ 대교협이 이관한 자료 내용

◦ 대교협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는  첨부자료 <붙임1> “수수료 수준”과

<붙임2> “대교협 학위조회서비스 실적”을 이관 받았습니다.

<붙임1>

수수료 기준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 지역(60,500원),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49,000원), 남아공 등 아프리카지역(66,000원), 아시아 지역(55,000원, ’08년까지), 유럽 지역(60,500원, ’08년까지)

<붙임2>

대교협 학위조회서비스 실적(의뢰 기관별 접수 건수)

구분	'07(%)	'08(%)	'09(%)*	'10(%)*	계(%)
공공기관	106(3.2)	78(1.8)	61(2.7)	88(3.5)	333(2.7)
정부 및 지자체	422(12.8)	381(8.7)	148(6.5)	159(6.2)	1,110(8.9)
대학	1,809(54.8)	1,879(43.1)	1,097(48.2)	843(33.1)	5,628(45.1)
공공기관 소계	2,337(70.8)	2,338(53.6)	1,306(57.4)	1,090(42.8)	7,071(56.7)
기업	249(7.6)	652(15.0)	58(2.5)	67(2.7)	1.026(8.2)
초중고	50(1.5)	61(1.4)	29(1.3)	156(6.1)	296(2.4)
학원	24(0.7)	839(19.2)	803(35.3)	1,221(48.0)	2,887(23.1)
기타	641(19.4)	469(10.8)	81(3.5)	10(0.4)	1,201(9.6)
민간기관 소계	964(29.2)	2,021(46.4)	971(42.6)	1,454(57.2)	5,410(43.3)
계	3,301(100)	4,359(100)	2,277(100)	2,544(100)	12,481(100)

* ’09∼’10년 수치는 영어권 7개 국가의 실적

▶ 2012년도 관련 예산

<표> 외국박사학위신고․조회(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B)		증 감 (B-A)
						%
ㅇ 외국박사학위 신고․조회	427	370	620		250	67.6

▶ 이관 이후 현황 자료

(대교협에서 추진하던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업무와 외국 박사학위 신고업무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개선예정)

1. 현재까지 추진 결과

- 2011.3월 교과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외국박사 신고업무 및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업무를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 2011.4.25일 해외학위조회 지원서비스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11.05.02 사업을 개시

-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에 의거 2011.08.1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의 수수료 수준은 대교협수준으로 하되, 2012년 1월 재책정하기로 교과부와 협의

- 지금까지 실적(2001년 9월30일)은 현재 117건을 의뢰 받아 69건을 처리 완료

2. 향후 개선 예정인 계획

- 2011년도는 우선 재단의 가용예산을 전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별도의 예산 및 인력 확보 후 재단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금년도 서비스 대상 국가는 영어권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과 중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인력 및 예산 확보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전산시스템 개발을  2011년 9월에 착수,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서비스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질 의

1. 지난 국감때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일원화 주문이후 일원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매우 반가웠는데, 그 속내를 보니  자율적 합의에 의한 일원하가 아니라 대교협의 사업포기에 의한 비자발적 일원화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2. 대교협과 사업중단 이후 관련 자료와 사업 노하우 등에 대한 이전 협조가 잘 이루어졌는가?

3.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관 협조를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4. 연구재단은 2011.8.16자로 교과부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고 2013년까지 전 세계 국가로 확대 하는데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대교협도 포기했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 별 첨

1. 해외학위 관련 주요 추진 경과

2. 외국박사학위 신고현황

3. 외국학위 조회실적

4. 리뷰질의

[별첨] 1. 해외학위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해외학위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82. 08 : 문교부 훈령 제정(훈령 제620호) 및 신고접수 업무 시행

○ ’91. 01 : 교육부의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학술진흥재단에 이관

○ ’07. 09 : 대교협 해외학위조회 업무 개시

○ ’10. 10 : 국정감사 시 해외학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요구

○ ’10. 12 : 대교협 학위조회 업무 중단(이사회 의결)

○ ’11. 01 : 교과부의 해외학위 검증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발표

○ ’11. 03 : 교과부와 해외학위 관리 일원화 및 조회업무 이관 협의

○ ’11. 04 : 해외학위 조회서비스 추진방침 통보 공문(교과부) 접수

[별첨] 2. 외국박사학위 신고현황

ㅇ 외국박사학위 신고현황(2011.1.1기준)

(단위 : 건)

국가명	2001년 이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미국	13,292	937	1,170	992	920	713	820	778	715	725	21,062
일본	3,746	310	372	277	326	233	281	227	181	148	6,101
독일	1,917	150	140	128	112	95	67	91	81	56	2,837
프랑스	1,134	74	68	57	45	39	59	41	43	32	1,592
영국	747	112	125	105	99	74	97	82	81	70	1,592
중국	335	79	96	92	78	72	76	88	69	53	1,038
러시아	280	50	52	32	22	20	25	20	15	13	529
캐나다	245	12	25	32	29	15	20	15	15	6	414
대만	316	10	9	8	7	8	2	4	5	2	371
필리핀	243	24	17	9	13	8	5	5	2	1	327
기타	758	91	78	61	77	42	83	51	41	50	1,332
합계	23,013	1,849	2,152	1,793	1,728	1,319	1,535	1,402	1,248	1,156	37,195

[별첨] 3. 외국학위 조회실적

ㅇ 외국학위조회 실적(2011.1.1기준 : 대교협 자료)

(단위: 건/%)

구분	'07	'08	'09	'10
공공기관	106(3.2)	78(1.8)	61(2.7)	88(3.5)
정부 및 지자체	422(12.8)	381(8.7)	148(6.5)	159(6.3)
대학	1,809(54.8)	1,879(43.1)	1,097(48.2)	843(33.1)
기업	249(7.5)	652(15.0)	58(2.5)	67(2.6)
초중고	50(1.5)	61(1.4)	29(1.3)	156(6.1)
학원	24(0.7)	839(19.2)	803(35.3)	1,221(48.0)
기타	641(19.4)	469(10.8)	81(3.6)	10(0.4)
계	3,301	4,359	2,277	2,544

[별첨] 4. 리뷰 질의

(별첨)1. 10년도 국감 질의서(2010.10.19)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 업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외국박사학위신고 업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외국학위 검증업무는 대교협에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재단에 신고하고, 대교협에 수수료를 내며 검증 받는 이원화된 시스템 보다는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검증의 일원화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 사업 내용

1. 추진 배경

-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등 외국학위 수요자 측의 학위에 대한 판단 능력 부재

-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 개설의 필요성 증대

- 외국박사학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및 시스템 1차 구축완료

한국연구재단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 대한 현황을 국가(정부)가 파악하고, 외국박사학위자의 우수한 논문을 학술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박사학위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2. 학위신고 근거조항

◦ 고등교육법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2008.03.28 일부 개정)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국가별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단위:명)

No.	국가명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	미국	12,360	931	937	1,170	991	920	713	820	778	715	480	20,815
2	일본	3,427	319	310	372	277	326	233	281	227	181	99	6,052
3	독일	1,778	139	150	140	128	112	95	67	91	81	38	2,819
4	프랑스	1,067	68	74	68	57	45	39	59	41	43	25	1,586
5	영국	675	71	112	125	105	99	74	97	82	81	39	1,560
6	중국	254	81	79	96	92	78	72	76	88	69	35	1,020
7	러시아	231	49	50	52	32	22	20	25	20	15	9	525
8	캐나다	206	39	12	25	32	29	15	20	15	15	3	411
9	대만	305	11	10	9	8	7	8	2	4	5	1	370
10	필리핀	222	21	24	17	9	13	8	5	5	2	1	327
11	기타	687	73	91	78	61	77	42	83	51	41	34	1,318
합계		21,212	1,802	1,849	2,152	1,792	1,728	1,319	1,535	1,402	1,248	764	36,803

* 위 통계는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

* 학위 취득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이외의 국가는 기타로 표기

* 위 통계는 한국연구재단((구)학술진흥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한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수치임

* 위 통계는 한국연구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위검증(학위조회서비스)

1. 서비스의 목적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학력조회대행을 요청할 경우, 기관의 학위수여 자격 인증 여부, 학력취득 사실 확인, 졸업증명 등에 대한 조회업무를 대행 함.

<학위검증 대행절차>

① 홈페이지신청(신청자)

↓

② 접수 및 확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

③ 신청 공문 및 검증자료 제공(신청자)

↓

④ 검증수행 및 결과통보(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학위조회서비스 수수료 및 조회 기간

<수수료>

- 아메리카 지역: 60,500원

- 아프리카 지역: 66,000원

- 오세아니아 지역: 49,500원

<조회 기간>

우편 접수 후 평균 4주(이상) 소요

■ 문제점

2007년 신정아 파문 등 잇따르는 가짜 학력 파문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교과부)는 학력 위조 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처로,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은 외국 박사 신고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위논문 데이터 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력 조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들 기관의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함.

그러나 이러한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블로(가수) 학력 파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학력검증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낮음. 이에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외국박사학위신고 사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학위검증서비스의 일원화로 공신력있는 사업으로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봄.

■ 질의

1.  수요자의 입장에서 연구재단에 신고하고, 대교협에 수수료를 내며 국외 학위검증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한 곳에서 이원화하여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고, 관련 학위 검증을 받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국외박사학위신고 업무는 현재 교과부의 사무로 연구재단은 수탁사무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일 이 업무를 검증업무와 일원화한다면 대교협화 연구재단 중 어느 곳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연구개발인력 교육 실적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육실적 대상별 세부자료를 살펴보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기 보다는 특정 연구기관 등에 쏠림현상 등이 있어 보다 대상에 대한 정확한 타켓 등 전략적으로 교육수요자 발굴 등이 필요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주요 기능

□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에 기여하는 과학

기술인력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 국가연구개발투자(‘11년 14.9조원) 확대에 따른 성과제고는 결국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달려있음

○ 과학기술 융복합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제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08년 개원 이래 출연(연) 연구개발인력 대상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

○ 연구개발인력이 반드시 알아야 할 R&D 기획·수행·관리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R&D지원인력 대상 업무중심 전문특성화 교육 실시

○ 기타 정부 및 특정 그룹/기관의 수요나 요청에 의한 맞춤형 교육실시

예) 지방정부 및 지자체 과학기술 공무원 대상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교과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 향후 출연(연)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인력으로 R&D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

▶ 소속기관별 세부 수료 현황

○ 2009~2011년 출연(연) 교육생 수료현황

구분	기관명(상위 20개 기관)	수료인원
출연(연)	한국천문연구원	94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18
	한국해양연구원	364
	한국한의학연구원	3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33
	한국기계연구원	224
	한국화학연구원	184
	한국원자력연구원	17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5
	국가핵융합연구소	116
	극지연구소	109
	재료연구소	1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
	한국전기연구원	99
기타		1,159
합계(명)		5,721

○ 2009~2011년 공공기관 교육생 수료현황

구분	기관명(상위 20개 기관)	수료인원
공공기관	국립수산과학원	270
	한국전력공사	65
	농촌진흥청	59
	국립수산과학원	4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1
	한국조폐공사	27
	국방과학연구소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
	국방과학연구소	1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6
	한국전력공사	16
	국립수산과학원	14
	국립수산과학원	13
	한국철도공사	1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
	한국철도공사	1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
	국립문화재연구소	9
	국방과학연구소	8
기타		963
합계(명)		1,652

○ 2009~2011년 학계 교육생 수료현황

구분	기관명(상위 20개 기관)	수료인원
학계	서울대	82
	부산대	79
	경북대	62
	충남대	49
	제주대	46
	중앙대	45
	한국과학기술원	45
	연세대	40
	경희대	38
	서강대	38
	이대	35
	고려대	31
	단국대	29
	서울산업대	23
	전북대	4
	충북대	3
	강원대	4
	경상대	4
	전남대	6
기타		1,867
합계(명)		2,530

○ 2009~2011년 산업계 교육생 수료현황

구분	기관명(상위 20개 기관)	수료인원
산업계	서울아산병원	36
	호남석유화학	21
	(주)대웅	15
	바이오니아	15
	킴벌리클라크 이노베이션	13
	대림산업	13
	인하대학교병원	12
	삼성서울병원	11
	지엘팜텍	11
	삼성LED	10
	이코니	10
	관동대학교명지병원	9
	예수병원	9
	금호석유화학	9
	(주)대덕바이오	8
	LG생명과학	8
	을지대학교병원	8
	(주)코아비스	8
	광동제약	7
	그린지엠테크	7
기타		570
합계(명)		810

▶ KIRD 교육참가자 모집 프로세스

□ (1차)정부 출연기관 중심 교육참석자 추천 시스템 운영

○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53개 공공기관 선정 (붙임 1 참조)

○ 매월 정규과정의 공식 오픈에 앞서 이들 기관에 우선적으로 교육정보 제공 후 등록 기회 부여

□ (2차)기관추천자 접수 후 교육생 개별모집

○ 기관 추천자 등록 종료 후 각 과정별로 남은 교육정원에 한하여 교육생 개별모집 실시

□ 교육 참가자 모집 프로세스

단계		교육 참가자 모집 일정
		6주전	5주전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	D-day
기관접수	유관기관(53개) 대상 참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기관 추천자 접수
	기관 추천자 일괄 등록
개인 접수	교육과정 홍보 메일 발송 (홈페이지 교육생 접수)
	개인 참가자 접수

■ 질 의

1. 2009-2011년까지 소속기관별 세부 수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천문연은 946명이나 받음. 천문연은 출연연 가운데에서도 매우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이처럼 많은 인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2. 대학별 수료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와 부산대의 연구역량의 차이는 너무도 큰데 부산대나 서울대나 비슷한 수치가 관련 교육 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  연구원이 과연 교유대상을 핵심대상, 일반 대상 등 구분하고 핵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교유하는 것인지 의문이 감. 이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바람.

3. 매년 똑같은 5천명 교육 수료 실적을 냈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역량부터 교육수료를 하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감하시는지?

4. 현재 50개 우선등록 대상기관만 관리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도 포함시켜줄 의사가 있는지?

■ 별 첨

1. 우선등록대상기관

[별첨] 1. 우선등록대상

번호	기관명	번호	비고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	광주과학기술원
3	국가핵융합연구소	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한국천문연구원	32	한국과학기술원
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3	기초기술연구회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	한국과학창의재단
8	한국한의학연구원	35	한국연구재단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한국해양연구원	37	한국원자력의학원
11	해양(연)부설극지연구소	3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9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13	한국원자력연구원	40	한국광기술원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	산업기술연구회
15	한국기계연구원	4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	한국식품연구원	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	한국전기연구원	4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	국립수산과학원
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3	한국화학연구원	50	한국공학한림원
24	재료연구소	5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5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5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6	화학(연)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53	중소조선연구원
27	세계김치연구소

KIRD 교육과정 우선등록 대상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카드 관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어제 국감에서 출연연에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 등 과다한 카드발급을 지적한 후 연구비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재단에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1. 부정집행 적발 절차 및 방법

◦ 재단(정밀정산)

-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과제수의 5%이상의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실시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내역을 정밀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환수, 필요시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후 제재 여부 결정

◦ 외부기관

- 교과부, 감사원, 언론,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적정 금액을 환수

- 필요시(처분 요구 및 조사 요구 시) 재단 자체 정밀정산 추가 실시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후 제재 여부 결정

2.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률 추정치(2010년)

◦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재단이 수행한 정밀정산대상 연구비중 환수금액(적발률 추정치)

- 2010년 총 71,124,412천원 중 78,761천원(0.11%)가 부정적 집행으로 환수

(단위 : 과제수, 천원)
구분	기초연구	원천연구	원자력연구
대상과제	2010년 정산완료과제	2008년 협약과제	2008년 협약과제
선정기준	·정산기한 미준수 ·무작위추출과제	·정산기한 미준수 ·평가결과불량(D등급) ·무작위추출과제	·정산기한 미준수 ·평가결과불량(D등급) ·무작위추출과제
대상기관	85개기관	18개기관	37개기관
대상과제	313과제	47과제	60과제
대상연구비	36,974,412	9,315,000	24,835,000
환수과제	86과제	7과제	28과제
실시일자	2010년 03월, 10월	2010년 11월	2010년 7월
실시방법	서류정밀정산, 현장점검	서류정밀정산,현장점검	서류정밀정산
환수금액	55,113	7,656	15,992

3. 연구비카드 승인거절건수 통계(기관별, 승인거절사유별)

◦ 신한카드 제출 접수 후 추후 제출예정

4. 부정집행기준 통일여부

◦ 부정집행기준은 관련규정 및 보완 수단 등 통일된 기준이 있음

◦ 주된 판단기준은 관련규정 및 협약서임

- 공동관리규정, 교과부소관처리규정,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등에 대한 체계적 적용을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함

◦ 보완적 판단기준은 연구비관리 매뉴얼 등을 활용 함

-「연구비관리 매뉴얼」,  재단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코너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통일된 부적정 집행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5.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대책

□ 연구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비집행‧관리 교육 강화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역량 강화

- R&D인력교육원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e-learning 확대를 통한 연구비관리 전문가 양성

◦ 연구책임자 연구윤리교육 및 연구비집행‧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 산학협력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연구자교육 실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 교육이수실적 제출 의무화 검토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체계 내실화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기자재 구매체계 정비

-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시 중앙구매 의무화

- 산학협력단 또는 교내 검수부서의 장비 검수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 연구비 적정 사용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검항목 개발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위험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기능 구축

[자동경보기능 설정]	➪	[상시 확인]	➪	[사후조치]
연구비카드 부적정 집행 후보 내역 자동 경보설정		추출된 특이거래 내역 정산담당자 상시적 확인		․카드사용내역 정산면제 ․부적정→집행불인정
(예)밤12시 이후 카드결제시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 알림 기능 설정		밤12시 이후 카드사용의 연구관련성에 대해 연구책임자에게 소명 요청		연구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인정 통보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부정사용 해당금액에 대해 5배 범위내 제재부가금 부과 추진

◦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 소속 기관에 대한 간접비율 조정 기준 마련

- 매년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시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의 간접비를 일정비율 삭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검토

▶ 2011년 현재 출연연별 연구비카드 발급 현황

□ 2011년도 출연연별 연구비카드 발급현황
※2011.1.1~2011. 10. 4 현재 기준
번호	기관명	과제카드 발급매수	과제통합카드 발급매수	합계	비고
1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8	13	21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2	13
3	광주과학기술원	218	63	281
4	국가핵융합연구소	5	43	48
5	재단법인한국파스퇴르연구소	2	9	11
6	전자부품연구원	3	-	3
7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	2	-	2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91	91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70	-	170
10	한국과학기술원	90	3543	3633
11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15	-	15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6	-	26
13	한국광기술원	3	-	3
14	한국기계연구원	-	74	74
15	한국기계연구원(창원)	1	23	24
16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	2	2
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	38	52
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	2
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343	343
20	한국세라믹기술원	6	-	6
21	한국식품연구원	1	-	1
2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63	70
23	한국연구재단	8	4	12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34	75
25	한국원자력연구원	2	329	331
26	한국원자력의학원	83	-	83
2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4	2	16
28	한국전기연구원	-	19	19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	-	14
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8	9
31	한국천문연구원	9	-	9
3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	1
3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	63	70
34	한국한의학연구원	4	-	4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31	31
36	한국해양연구원	1	-	1
37	한국화학연구원	-	76	76
3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	4
3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단	5	-	5
합계		778	4873	5651

▶ 연구비카드와 과제통합카드 설명자료

◦ 연구비카드 : 단년도 연구비카드와 다년도 연구비카드로 구분

- 단년도 연구비카드 : 단년도 협약에 의한 1년간 사용하는 카드

- 다년도 연구비카드 : 다년도 협약에 의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 과제통합카드 : 1개의 카드로 다수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 가능

- 연구비관리를 개인 단위가 아닌 사업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정부출연(연)등에서 발급받는 카드

▶ 연구비카드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여부 및 주요내용

◦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 승인하에 참여연구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발급수에 대한 제안규정은 없으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http://www.rndcard.re.kr) 당해 연구과제 로그인 후 연구비카드발급 신청서에 클릭 후 신청할 수 있음

■ 질 의

1.  우리나라 국가 R&D가 14-15조를 육박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연구비가 빠르게 증하고 있어서 연구비 관리 강화가 시급한 현실인데, 최근 연구재단에서 연구비관리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은 매우 늦지만 바람직한 일.

현재 연구비 부정환수를 어떻게 하는가?

2. 외부기관 즉 감사원 등의 자료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나가 영수증을 뒤져 부정수급여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인가?

=> 예를 들어 식사 영수증 중 소주나 주류가 있으면 부정 사용으로 해당 주류만 환급하는 방식. 총액으로 발급할 경우 적발 할 수 없은 맹점 있음.

3. 연구재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급 적발추정치를 보았을 때 2010년 기준 0.1% 즉 총 710억원 과제중 78만원 환수를 기초로 로 밝히고 있는데, 정밀조사를 더 많이 하면 할 수 록 이러한 환수율이나 부정집행 적발율은 늘 것이라고 보는가?

4. 재단이 제출한 출연연별 연구비 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의 경우 KAIST는 총 3천600건의 카드가 발급되어 단연 1위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한국 해양연구원의 경우 겨우 1장만 발급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보는가?

5. 카드가 발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데, 연구재단에서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카드발급에 대한 공통 관리지침이 없는가? 향후 만들 의사는 있는가?

=> 현재는 각자 기관이 발급하는 형식 그래서 천차 만별

향후 3개월 이내에 공통관리지침을 만들고 관련 지침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6. 지금 재단이 하는 연구비 카드 부적정 적발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일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에 불과한데, 사전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부적절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원 의무 교육이수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가? 아울러 연구비 환수가 향후 5배이내 가산금을 물리겠다고 연구비 선진화 방안을 계획중인데, 선관위 공짜 식사 등을 받은 30배를 물리고 있는데, 5배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보다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 주요 국립대 부정환수 관련 보도자료

[별첨] 1. 주요 국립대 부정환수 관련 보도자료

2011.9.16(금)

연구비 환수조치 5년만에 5배 증가

서울대 33억 최다, 전체 환수금액의 77% 차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6일(금) 한국연구재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공개했다.

연구비 유용, 연구목적외 집행,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제와 무관한 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되어 연구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 건수가 2006년 20건, 2007년 19건, 2008년 25건, 2009년 71건, 2010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천여만원, 2007년 1억5천여만원, 2008년 33억2천여만원, 2009년 2억3천여만원, 2010년 4억1천여만원 등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표1> 2006~2010 연도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연도별	환수액	과제수
2006	183,826,335	20
2007	157,926,340	19
2008	3,329,406,751	25
2009	238,412,537	71
2010	419,384,894	116
합계	4,328,956,857	251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율	128%	48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기관별로는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다.

이어서는 한양대(7건ㆍ2억2천여만원), 성균관대(5건ㆍ1억8천여만원), 전북대(7건ㆍ1억3천여만원), 충남대(5건ㆍ1억여원) 등 순이었다.

<표2> 2006~2010 대학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환수액 다빈도순	기관명	총합
		환수액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1	서울대학교	3,332,646,521	77.0	22	8.8
2	한양대학교	224,912,612	5.2	7	2.8
3	성균관대학교	188,523,840	4.4	5	2.0
4	전북대학교	134,281,016	3.1	7	2.8
5	충남대학교	108,847,780	2.5	5	2.0
6	연세대학교	90,197,768	2.1	8	3.2
7	한국과학기술원	58,618,356	1.4	17	6.8
8	인하대학교	19,866,147	0.5	7	2.8
9	공주대학교	18,999,721	0.4	5	2.0
10	한남대학교	15,235,350	0.4	4	1.6
11	부산대학교	15,201,110	0.4	9	3.6
12	건국대학교	13,442,618	0.3	9	3.6
13	포항공과대학교	12,203,823	0.3	2	0.8
14	충북대학교	10,538,008	0.2	3	1.2
15	건양대학교	6,603,725	0.2	2	0.8
16	동신대학교	6,561,340	0.2	2	0.8
17	인천대학교	6,004,660	0.1	2	0.8
18	제주대학교	5,618,874	0.1	9	3.6
19	인제대학교	5,070,000	0.1	1	0.4
20	고려대학교	4,318,640	0.1	3	1.2
21	세종대학교	3,999,050	0.1	5	2.0
22	청주대학교	3,555,010	0.1	2	0.8
23	가천의과학대	3,300,000	0.1	1	0.4
24	한라대학교	2,700,000	0.1	1	0.4
25	영남대학교	2,477,744	0.1	5	2.0
26	한국해양대학교	2,421,470	0.1	4	1.6
27	경희대학교	2,416,787	0.1	4	1.6
28	동국대학교	2,304,598	0.1	5	2.0
29	강원대학교	2,242,364	0.1	3	1.2
30	아주대학교	2,204,990	0.1	5	2.0
31	호서대학교	2,202,200	0.1	3	1.2
32	조선대학교	2,006,900	0.0	8	3.2
33	순천대학교	2,003,000	0.0	3	1.2
34	한국항공대학교	1,915,240	0.0	2	0.8
35	전남대학교	1,642,651	0.0	9	3.6
36	경북대학교	1,617,000	0.0	9	3.6
37	부경대학교	1,262,973	0.0	2	0.8
38	차의과학대학교	1,152,494	0.0	3	1.2
39	이화여자대학교	1,137,430	0.0	4	1.6
40	한국교원대학교	1,060,000	0.0	2	0.8
41	숭실대학교	958,758	0.0	2	0.8
42	울산대학교	935,480	0.0	3	1.2
43	단국대학교	674,100	0.0	2	0.8
44	고등과학원	667,689	0.0	1	0.4
45	광운대학교	640,000	0.0	2	0.8
46	서강대학교	353,400	0.0	3	1.2
47	순천향대학교	343,770	0.0	2	0.8
48	금오공과대학교	329,600	0.0	1	0.4
49	관동대학교	326,300	0.0	2	0.8
50	경상대학교	315,000	0.0	4	1.6
51	동아대학교	238,800	0.0	1	0.4
52	이화여대	207,400	0.0	1	0.4
53	안양대학교	206,700	0.0	1	0.4
54	배재대학교	200,000	0.0	1	0.4
55	원광대학교	183,600	0.0	2	0.8
56	서원대학교	180,200	0.0	1	0.4
57	한동대학교	171,600	0.0	1	0.4
58	광주과학기술원	127,000	0.0	1	0.4
59	용인대학교	123,050	0.0	2	0.8
60	전주대학교	108,000	0.0	1	0.4
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0,000	0.0	1	0.4
62	대전대학교	85,000	0.0	1	0.4
63	명지대학교	67,600	0.0	1	0.4
64	군산대학교	45,000	0.0	1	0.4
65	남부대학교	18,000	0.0	1	0.4
66	부천대학	17,000	0.0	1	0.4
67	덕성여자대학교	13,000	0.0	1	0.4
68	한성대학교	7,000	0.0	1	0.4
	총계	4,328,956,857	100.0	251	100.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김춘진 의원은 “최근 국가 R&D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비 적정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성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올 4월 카이스트 위기 당시 KAIST 혁신비대위 26개 제안을 서총장이 수용하면서 일단락 된 듯 싶었으나 최근 교수협의회가 서총장 퇴진 서명을 내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카이스트 비대위 추진 사황

KAIST 혁신비상위원회 제안사항 추진현황

2011.09.27.

제안 사항	추진 현황 및 계획(안)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 위원 구성(’11.10.)
②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 ◦ 등록금 제도 개선 - 3.0이상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2.0~3.0미만 : 기성회비 납부(수업료 면제) - 2.0미만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 ※ 8학기 초과자는 국공립대학 수준의 등록금 부과	<시행완료> ◦ 시행시기 : ‘11.09.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준 제정 ◦ 명예박사학위추천위원회 구성 ◦ 명예박사 대상자 추천권 : 총장→ 명예박사학위추천위원회로 변경 ◦ 현직 이사에 대한 수여 제한 ※ 학위수여규정 개정(이사회 의결)	<이사회 논의> ◦ KAIST 이사회(2011.08.25.)는 동 제안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④ KAIST 이사 선임절차 개선안 ◦ 선임직 이사 추천권 : 총동문회상임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 이사회가 같은 비율로 이사를 추천	<이사회 논의> ◦ KAIST 이사회(2011.08.25.)는 동 제안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⑤ 대학평의회 발족 ◦ 직제규정에 명시된 대학평의회 시행 ※ 총장추천 교원 10인, 교수회의 추천 15인	<이사회 논의> ◦ KAIST 이사회(2011.08.25.)는 동 제안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⑥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 수업기한을 초과해도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를 개선	<시행완료> ◦ 시행시기 : ’11.09.
⑦ Freshman Design Course 이수요건 ◦ FDC(디자인과목)를 기초필수에서 기초선택으로 변경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	<학과 의견 수렴 완료> ◦ 시행시기 : ’12.02. -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11.10.)
⑧ 학기제 변경 ◦ 개강일 변경 : 봄학기 3월, 가을학기 9월 ※ 국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 ◦ 학기제 변경 시행시기(2012년 또는 2013년)를 구성원에게 2011년 7월중에 공표	<관련 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논의 중> ◦ 시행시기 : ’13학년도. - 학사연구심의위원회(8/16, 8/29, 9/21) - 전체학과장회의(‘11.10.) - 학사연구심의위원회(’11.10.)
⑨ 영어강의 실시 ◦ 전공 및 기초과목 : 영어강의 원칙 ◦ 교양 및 소양 과목 일부 : 우리말 강의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2.02. - 영어강의제도 변경(‘11.10.)
⑩ 학교정책기구 학생참여 강화 ◦ 학생대표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학과교과과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학생대표가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학생대표가 복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대표가 이사로 참여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시행 완료> ◦ 시행시기 : ’11.09. <기성회 이사회 상정 예정> ◦ 시행시기 : ’11.10. - 기성회 이사회(’11.10.)
⑪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일반회계, 기성회계, 기금회계에 대한 재정현황 공지 ◦ 수업료운영위원회 및 O/H위원회 구성 ◦ 기성회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교수 및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일부 재정현황 공지 중> ◦ 시행시기 : ’11.09. - 일반회계 재무제표 공개(’11.07.) - 기성회계 및 기금회계 공개(’11.09.) <구성(안)에 대한 내부 결재 중> ◦ 시행시기 : ’11.09. <기성회 이사회 상정 예정> ◦ 시행시기 : ’11.10. - 기성회 이사회(’11.10.)
⑫ 학생활동 관련 원규 개정 ◦ 외부에 본부를 둔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인 학교 내의 그룹에게 집회장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연차초과자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⑬ 도서관/학생문화관 확충 및 학생문화형성 ◦ ‘학술정보문화관’ 건립을 위한 TFT를 구성·운영	<시행완료> ◦ 시행시기 : ’12.08.
⑭ 학부 학사제도 개선 ◦ 전인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선택과목 확충 ◦ 계절학기를 ’06년도 수준으로 개설하고 계절학기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재수강, 학점 Pass/Fail 등에 대한 학사제도 개선안 마련(기한 : ’11년 10월말)	<추진 중> ◦ 시행시기 : ’12.02. - 교과과목심의위원회(’11.10.~11.) ◦ 시행시기 : ’11.10. - 관련 학과 및 부서 안내 및 의견수렴(’11.09.) - 교과과정심의위원회(’11.09.) ◦ 시행시기 : ’12.02. - 교과과정운영지침 개정(안) 및 학사과정 재수강신청지침 개정(안) 마련(’11.09.) - 교과과정심의위원회(’11.09.)
◦ 학사경고제도 개선안 마련(기한 : ’11년 10월말) ◦ 학생대표와 협의를 통해 강의평가 질문 조정·보완	◦ 시행시기 : ’11.12. - 학사연구심의위원회(’11.09.) - 원규조직정원관리위원회(’11.10.) - 이사회(’11.12.) ◦ 시행시기 : ’12.02. - TFT구성 및 학생의견수렴(’11.09.) - 학과장회의(’11.10.)
⑮ 학과장 Search Committee 제도 개선 ◦ 학과장 Search Committee 관련 규정 마련(기한 : 7/15)	<시행완료> ◦ 시행시기 : ’11.09.
⑯ KAIST Clinic 운영에 대한 제안 ◦ KAIST Clinic 운영위원회 구성 ◦ KAIST Clinic 관련 규정 마련 ◦ 현재의 진료과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시행완료> ◦ 시행완료 : ’11.06.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운영(안) 마련 중> ◦ 시행시기 : ’11.11. - KAIST Clinic 운영(안) 마련(’11.10.) - KAIST Clinic 운영위원회(’11.11.)
⑰ 건물 명칭 및 위치선정에 대한 규정 제안 ◦ 건물명칭 및 위치선정은 Campus Master Plan 및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행 ◦ 총사업비를 확보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준(안) 마련 중> ◦ 시행시기 : ’11.11. - 소관부서 기준 마련(’11.09.) - 건설위원회(’11.10.)
⑱ KAIST Institute 운영 개선 ◦ KI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연구소는 폐지하고 신규 연구소 설립을 활성화 ◦ 신임교원의 KI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KAIST연구원운영규정 개정)	<KI 소장 의견수렴 완료 > ◦ 시행시기 : ’12.01. - KI 실적평가 및 연구소 폐지(’11.12.) - 연구소 폐지 및 신설(’12.01.) ◦ 시행시기 : ’12.01. - KI 운영위원회(’11.10.)
⑲ 학과결정(학과선택) 시기 개선(변경) ◦ 학과결정 시기 조정 : 2학년 2학기초→ 2학년 1학기초	<시행완료> ◦ 시행시기 : ’11.09.
⑳ 학사과정이 없는 대학원 조직 운영 개선 ◦ 교수 임용 시 관련학과의 겸임교수로 임용 ◦ 학생 선발 시 학과와 연계하여 정규과정 학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생선발 ◦ 사업기간 종료 시 관련학과와 협의하여 학과 소속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제전공으로 전환 ◦ 정부 또는 기업체의 지원금으로 독립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O/H와 등록금 기준을 명확화	<관련 위원회 심의 완료> ◦ 시행시기 : ’11.10.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 ◦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1차 결과를 ’11년 말까지 학생과 공유 ◦ 교학부총장 주관으로 ‘학생연구환경 간담회’를 매학기 개최 ◦ 대학원학생회 주관으로 연구실 정보 수집 및 배포	<추진 중> ◦ 시행시기 : ’12년말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TFT 구성 (’11.09.) - 연구환경 개선(안) 마련(’11.12.) - 연구환경 개선(안) 공청회(’12.03.) - 연구환경 간담회(’12.04., ’12.10.) - 연구환경 개선(안) 확정(’12.11.)
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 ◦ 발전기금 현황을 매년 공지 ◦ 발전기금은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금 범위에서 사용 ◦ 차입금 34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한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공개	<일부 시행완료 및 추진 중> ◦ 시행시기 : ’11.09. ◦ 시행완료 : ’00.02. ◦ 시행시기 : ’11.12. - 학교 재정현황 분석(’11.10.) - 차입금 상환계획 확정(’11.12.)
자금운용에 대한 결과 ◦ 자금운용관련 규정 마련 ◦ 자금운용 결과를 구성원에 공개 ◦ 자금운용손실 경위 파악, 손실금 보전 계획 및 대책 공개	<일부 시행완료 및 추진 중> ◦ 시행완료 : ’09.10. - 자금운용관리지침 제정(’09.10.) ◦ 시행시기 : ’12.01. - 2011년도 자금운용결과 공개(’12.01.) ◦ 시행시기 : ’11.09. - 자금운용 내용 및 대책 공개(’11.09.)
신입생들의 비전공유와 자긍심 고취 강화 ◦ 신입생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 학생회가 KAIST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부서 지정 및 예산 지원	<일부 시행완료 및 추진 중> ◦ 시행시기 : ’12.01. - TF 구성(’11.09.) - 프로그램(안) 확정(’11.12.) ◦ 시행시기 : ’12.01. - 전담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 예산확보 : 2012년도 사업예산 반영
외국인 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 ◦ 대학원 외국인학생에게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 교내 한국어 경진대회 신설	<일부 시행완료 및 추진 중> ◦ 시행완료(현행) ◦ 시행시기 : ’11.10. - 한국 언어·문화 대축제(’11.10.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국사, 한국지리 등의 수업 개설 ◦ 학부 외국인학생 졸업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추가	◦ 시행시기 : ’12.02. - 교과목 신규 개설(안) 마련(’11.10.) - 교과과목심의위원회(’11.10.~11.) ◦ 시행시기 : ’13.03.신입생부터 - 졸업요건 변경(’11.10.)
전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 ◦ 학생들의 지력, 감성,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및 연구소 및 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 캠퍼스 내 각종 예술프로그램 활성화 ◦ 정신 및 신체 단련 프로그램 마련	<추진 중> ◦ 시행시기 : ’12.02. - 교양과목 개선(안) 확정(’11.11.) ◦ 시행시기 : ’11.10. ◦ 시행시기 : ’11.11.

▶ 비대위 성명서 중 요구사항

1.  총장은 2011년 4월 총장과 교수협의회장이 서명하여 발족한 혁신비상위원회의 합의서내용그대로위원회결의안을반드시수용하고즉시실행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고 있다.

2.  2011년 9월 5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이 혁신비상위원회 합의서 서명과 관련하여 “나는 무엇을 사인(sign)하는지 모르고 사인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교육자•총장으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를 기만하고, 합의서 기본 정신을 파기한 것이다.

3.  총장이 이사회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대학평의회는즉시구성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고 있다.

4.  총장이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이에 대한 잠재적 수익자인 상황에서 이 두 사업에 학교의 자원을 편중되게 지원한 것은총장으로서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것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5.  총장 재임 중 발생한 학교기금 운용손실, 177명의 교수징계를 가져온 교과부 감사에 대한 학교의 무능한 대응, 초빙교수의 부적절 임용, 전기자동차 산학협력 및 건설사 리베이트 등 학교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하여, 총장은모든학교운영의포괄적인책임을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  지난 4월 교수협의회와 맺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총장은구성원과의소통없이, 기존의 독단적인 학교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7.  이러한 판단에 의거하여, 합의서불이행의책임을물어총장의퇴진을요구한다.

■ 질 의

1. 서총장은 혁신비대위 26개 제안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지난 9월 29일 교수협의회측은 70.7%의 투표율로 비대위 결의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대학평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4.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사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한 반면 학교 자원을 두 사업에 몰아 학교 발전과 총장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5. 교수협의회 측은 서총장의 불소통이 여전하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6. 향후 교수협의회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별 첨

1.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성명서

[별첨] 1.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성명서

성  명  서

교수협의회는,지난 2011년 4월 우리 학생들의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으로 촉발된 카이스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하였던 혁신비상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서남표 총장의 대응방식과 리더십에 대하여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뜻을 파악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전체 교수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의 70.7%가 전자투표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하였다. (상세한 전자투표결과 첨부)

1.  총장은 2011년 4월 총장과 교수협의회장이 서명하여 발족한 혁신비상위원회의 합의서내용그대로위원회결의안을반드시수용하고즉시실행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고 있다.

2.  2011년 9월 5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이 혁신비상위원회 합의서 서명과 관련하여 “나는 무엇을 사인(sign)하는지 모르고 사인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교육자•총장으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를 기만하고, 합의서 기본 정신을 파기한 것이다.

3.  총장이 이사회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대학평의회는즉시구성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고 있다.

4.  총장이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이에 대한 잠재적 수익자인 상황에서 이 두 사업에 학교의 자원을 편중되게 지원한 것은총장으로서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것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5.  총장 재임 중 발생한 학교기금 운용손실, 177명의 교수징계를 가져온 교과부 감사에 대한 학교의 무능한 대응, 초빙교수의 부적절 임용, 전기자동차 산학협력 및 건설사 리베이트 등 학교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하여, 총장은모든학교운영의포괄적인책임을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  지난 4월 교수협의회와 맺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총장은구성원과의소통없이, 기존의 독단적인 학교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7.  이러한 판단에 의거하여, 합의서불이행의책임을물어총장의퇴진을요구한다.

카이스트 전체 교수는 지난 2011년 4월이후 총장이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카이스트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의 폐해가 오히려 악화되어 카이스트의 진정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심히 우려하며, 카이스트 전체 교수는 상기와 같이 7개 항에 대하여 교수들의 집약된 뜻과 의지를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카이스트 교수들은, 위와 같은 전자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총장의 신의 위반과 독단적 리더십 및 학교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총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2011년 9월 29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카이스트>

카이스트 학생 및 교수 자살 사후 조치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올 봄 잇다른 학생 자살과 교수자살 이후 카이스트는 특단의 자살 관련 대책을 내놓아 이러한 대책이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임.

■ 현 황

▶ 학생 사고 후 주요 경과 및 조치사항

□ 주요경과

o ‘11.01.08. ~ 04.07. 학생사망사고 발생(학부생 4명)

o ‘11.03.29. ~ 04.08. 총장 주재 비상대책·점검회의 및 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o ‘11.03.30. ~ 06.15. 학생사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교학부총장)

o ‘11.04.15. ~ 07.15. KAIST 혁신비상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교수협의회장)

* 비대위 운영 중 추가사고 발생, 교수협의회 요청으로 구성

□ 주요 조치사항

o (학생지원 체계 강화) 신입생 지원조직 신설 및 학생지원조직 확대 개편

- 학부 신입생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새내기지원실 신설

- 학생지원 조직 확대·개편: 1처1센터2팀 → 1본부2처1부4센터2팀

o (제도 개선) 교과과정 신설·개편 및 등록금 제도 개선

- ｢즐거운 대학생활｣ 신설 및 수준별 맞춤교육을 위한 기초과목개편

- 학사과정 등록금 및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 개선

o (정신건강케어시스템 강화)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확충, 24시간 상담시스템 구축 및 전체학생 정신건강검진 실시

□ 향후계획

o 장영신센터 건립(13.5억원 투입)

- 학생 상담 및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

o KAIST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총26건) 시행 지속 추진

■ 질 의

1. 전학생 정신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한 결과 자요를 요구한바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조치 요망.

2. 3-4천만원의 연구비 유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P교수의 경우 카이스트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교수였으니 연구비 유용이라는 안타까운 일로 세상을 등짐. 카이스트는 연구중심 대학인만큼 연구비 유용 등 비리 유혹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큼.

연구비카드 발급 현황중 카이스트가 3천건이 넘어 압도적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총장께서는 연구비 유용 예방 등 관련 교육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시킬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 자살 교수 기사

2. 학생 자살 4건 관련 기사

[별첨] 1. 자살 교수 기사

[머니투데이 2011.09.29] 카이스트 교수협 VS 서남표 총장 '갈등 심화'

[교수협 "혁신위 결의안 불이행 ... 서 총장 퇴진 촉구"]

지난 4월 학생들과 교수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카이스트(KAIST) 학내 문제가 이번에는 일부 교수들과 서 총장과의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교수들은 급기야 서 총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 총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회장 경종민 교수)는 29일 비상회의를 열고 전체 회원교수 522명 중 288명(출석 154명, 위임장 제출 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회원교수 중 70.7%가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 총장이 혁신비상위원회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인 234명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얻어낸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학생과 교수들의 잇단 자살로 촉발된 카이스트의 위기상황을 수습키 위해 혁신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논란의 쟁점인 '대학평의회 구성' 을 비롯해 '징벌적 등록금 폐지' 등 26개 의결 사항을 학교 측에 제출하며 당시 학내 사태를 마무리 짓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교수협은 서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이 '대학평의회 구성' 등을 포함, 23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서 총장과 공방을 벌이다 결국 이번에 서 총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정면대결 양상으로까지 확대 된 것.

교수협의회는 "혁신비상위원회 발족 당시 협의서 내용 그대로 총장은 위원회 결의안을 반드시 수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은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대학평의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혁신위 제안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평의회'는 총장이 거부한 의결사항이라도 대학 평의회가 재의결 하면 총장이 이를 무조건 실행해야하는 등 강제규정이 내포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의 조직에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개의 의결기구가 상존하게 될 경우 갈등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맞서며 일각에서는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 까지 비춰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카이스트 교수들은 그동안 서 총장이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카이스트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해 주길 기대해 왔다" 며 "하지만 총장의 독단적 리더십과 소통부재로 카이스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총제척 책임을 물어 서 총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 2011.04.11] 카이스트, '설상가상' 학생에 이어 교수까지 자살

잇다른 학생들의 자살로 발칵 뒤집어진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수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10일 오후 4시께 충남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이스트 A 교수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A 교수는 생명과학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석학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A 교수는 최근 연구인건비와 관련된 감사에서 징계와 고발을 받자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교수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카이스트 측은 "A 교수의 자살은 최근 학생들의 자살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 제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교수는 2007년에 테뉴어(영년직 심사)를 통과하고 2011년 1월에는 카이스트 정교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올해의 카이스트인상'을 받았다.

[매일신문 2011.04.11] 2010년 카이스트 최우수교수로 선정되었던 박 교수왜 자살했나?

자살한 카이스트 박 모(54) 교수는 2010년도 카이스트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우수한 교수가 도대체 왜 자살했을까?

올해 들어 4명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생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10일에는 지난해 최우수 교수로 선정됐던 박 모 교수까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잇따른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비보를 전해들은 이들은 카이스트 패밀리를 사지로 내몬 원인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남표 총장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구성원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10% 영어수업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2011년 카이스트 시무식에서 '올해의 KAIST인상'까지 받는 등 학자로서 탁월한 성과를 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에만 몰두했던 박 교수가 극단의 선택인 자살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 아파트에서 주방 가스배관에 목매 숨진 채 발견된 박모(54) 교수는 연초부터 KAIST 내부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등을 받고 있었다. 학자로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것과는 달리 감사를 받는 다는 사실 자체는 학자로서 명예에 큰 타격이며, 심적 부담도 크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연구인건비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찰고발 방침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교수가 왜 연구인건비 문제로 검찰고발까지 받게 되었을까? 그 이면에는 또다시 실적위주의 학교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적 위주의 학교 시스템이 KAIST 사람들을 비극적인 선택으로 가게끔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잣대로 몰아붙이고, 교수 정년과 연동시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MIT식 개혁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교수는 철밥통'이라던 상식을 깨고, 정년을 보장했던 테뉴어 제도를 획기적으로 손보았다.

2006년 취임한 이래 서 총장은 테뉴어 심사를 강화해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수들을 탈락시켰다. 4년 동안 모두 148명의 카이스트 교수 가운데 24%가 정년 보장에서 탈락된 것이다. '철밥통'으로 불렸던 전체 대학교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길만한 사건이었다.

100% 영어 강의도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를 힘들게하는 경쟁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학생들은 "4년동안 영어로만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시간에는 멍때리고 있다가 혼자 공부하려니 힘들다"는 호소에서부터 "외국인 교수나 젊은 교수들의 영어강의는 그나마 들을 만 하다. 한국어로는 명강의를 하시던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영어강의를 시행한 이후에는 파워포인트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수님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신다"고 전했다.

박 교수의 자살 동기가 정확한지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KAIST 구성원들은 KAIST 내부 감사와 교과부 감사 등 받아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별첨] 2. 학생 자살 4건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11.08.04] “자살한 카이스트 학생들, 우둔했다”…총장실 직원 ‘물의’

지난 4월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총장 비서실의 한 직원이 자살한 학생들을 두고 ‘우둔하다’고 표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직원은 또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올라온 서남표 총장의 비판글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나 학생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발간된 카이스트 교내 언론인 ‘카이스트 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 총장 비서실 직원 가씨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으로 애도기간이 선포됐던 지난 4월 한 언론사의 게시판에 수차례 서총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글에서 “…지금 총학과 이미 우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학생들 외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그런 우둔한 학우들을 애도하며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적었다.

자살한 학생들을 ‘우둔한 학우’로 표현한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카이스트 학생들은 발끈했고 비서실의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은 ‘카이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히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글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단어를 써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옳지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글은 약간의 수정만 이뤄진채 지금도 남아있다.

한편 문제의 직원은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나와있는 서남표 총장의 비판글을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카이스트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네티즌이 한국어 위키백과 ‘서남표’ 항목과 영문 위키백과 ‘Suh Nam Pyo’ 항목에 있는 비판적 내용을 대폭 삭제했다.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총장 비서실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삭제논란은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수록된 서남표 총장의 ‘평가와 비판’ 항목과 영문판 ‘Controversy’ 항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평가와 비판’의 과거 원문은 서 총장의 대표적 개혁 정책인 전면 영어강의와 차등 수업료, 교수 영년직 심사 강화 등과 관련해 엇갈리는 대내외적 평가를 다수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 서술했다.

비서실 직원에 의한 삭제 사실이 알려지자 카이스트 학생들은 교내 커뮤니티 ‘ARA’와 트위터 등을 통해 “위키백과의 취지와 윤리에 어긋나는 무단 삭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해당 직원을 비판했다. 일부 학생들은 직원 개인의 행위를 넘어 비서실장이나 총장 등 윗선의 지시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카이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된 삭제에 대해서는 “총장에 대한 비판 내용은 아직 인과관계에 대해 논란이 된 부분이고 자칫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어 삭제했다”며 “당시에는 문서를 수정하면 곧바로 반영되는지도, 이러한 행위가 위키백과의 윤리에 반하는지도 몰랐으며 삭제 행위를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1.04.12] [단독] 15년전에도 학생 6명 자살… 달라지지 않은 카이스트

최근 카이스트(KAIST) 학생 4명이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준 가운데 15년 전에도 이 학교 학생 6명이 잇따라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와 학교 측이 학사관리제도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 최근과 매우 비슷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11일 비상총회를 열고 “지금 카이스트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총학생회는 “서남표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실패한 개혁’”이라며 “무한경쟁 정책 철폐”를 요구했다.

카이스트 등에 따르면, 1996년 3월 당시 화학공학과 3학년 휴학 중이던 이모(19)군이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꽃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정고시로 중학 과정을 마친 이군은 대전과학고를 졸업한 뒤 16세에 최연소 입학해 화제가 됐다. 이군은 학업부진으로 고민하다 2학년 때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했지만 3학년 때도 성적이 크게 떨어져 재차 휴학했다.

같은 해 4월22일에는 원자력학과 석사과정 1년차 김모(26)씨가 학교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서울의 한 공대를 졸업한 김씨 역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일주일 동안 수업에 들어가지 않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물리학과 석사과정 임모(25)씨가 성적 비관으로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995년에도 8월 학위 심사에서 탈락한 박사과정 진모(27)씨가, 4월과 9월에는 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석사과정 학생 2명이 목숨을 끊었다.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가 최근 학생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다면 당시 학생들은 엄격한 학사 경고와 제적 조치가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이스트는 엄격한 학사관리로 매년 전체 학생의 15∼18%에게 학사경고를 줬는데,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제적처리되는 탓에 퇴교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조치할 수 있도록 학칙을 완화했고, 전문상담원과 심리검사 등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서남표 총장이 마땅히 과거를 고려해 학사관리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더 심하게 학생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2011.04.10] [카이스트의 비극] 올들어 자살학생 4명, 휴학생은 매년 늘어나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소연했건만, 카이스트를 이끌어가는 교육 당국자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웰빙과 해피니스가 최고의 가치덕목으로 떠오른 21세기에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이어 카이스트 교수까지 자살이 더해져 카이스트의 봄은 봄이 아니다.

올 들어서만 4명의 학생이 자살한 대전 카이스트(KAIST) 캠퍼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다. 총학생회 사무실 앞 서남표 총장에게 전달할 건의사항을 적은 게시판에는 ‘총장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꿈꾸는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대자보에 하소연한 3학년 학생의 글이나 '총장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꿈꾸는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고 하소연 하는 학생들의 글에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케 했다.

대부분 과학고 출신이나 전교 수석을 다투는 학생들이 진학한 카이스트는 최근 재선된 서남표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성적이 나쁜 학생에 대한 징벌적 수업료 부과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강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낀 것은 사실이다. 성적이 안 나오면 국가에서 이공계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잘리고, 또한 학기당 6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그건 일종의 낙인이다. 카이스트 구성원에게도, 가족에게도 성적이 나쁜 학생, 자녀로 낙인찍히고, 징벌적 수업료까지 내야한다. 카이스트 대학생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굴욕이다.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일반고 수석을 다툰 학생들이 카이스트에서 성적 때문에 ‘벌금’같은 등록금을 내는 굴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두푼도 아니다. 성적이 부담되어서인지 휴학신청을 하는 학생은 갈수록 많아진다.

올들어 네번째 학생 희생자가 나오면서 징벌적 수업료를 완전 폐지하겠다며 서남표 총장이 전격적으로 백기를 든 상황에서 또다시 교수 자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올들어 자살한 카이스트 학생은 1월8일 1학년 조모(19)씨, 3월 20일 2학년 김모(19)씨, 3월 29일 4학년 장모(26)씨, 4월 7일 2학년 박모(19)씨 이다. 전문계고 출신 로봇 영재인 1학년 조 모씨는 성적과 여자 친구 문제 고민으로 약물사 했으며, 3월 20일에 아파트에서 투신한 김모씨는 과학고 출신이다. 자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3월 29일에 아파트에서 투신한 4학년 장모씨는 강남지역 고교 출신으로 조울증이었으며, 지난 7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박모씨는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으로 우울증을 호소했다.

<카이스트>

카이스트 발전재단 정관 변경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작년 국감에서 총장과 발전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이어서 발전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할 수 없어 관련 개정 정관을 요구한바 있어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카이스트 관련 규정

□ (지적) 2010년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발전기금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 받음

□ (조치) 2010.12.08. -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이사회 개최/의결

2010.12.24.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통보

※ 변경내용 : 정관 제8조 제2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 질 의

1. 서총장님이 발전재단 이사장님이신지?

2. 발전기금 관련하여 벌써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발전재단 정관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재단 이사장을 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이사장직을 물러나 투명한 발전기금관리의 기초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 작년 국감 질의

[별첨] 1. 작년 질의

(별첨) 1. 10년도 해당 질의서(2010.10.19)

<카이스트, KAIST>

카이스트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번 국감에서 KI 빌딩 사건 이후 카이스트의 총장이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 겸직에 대한 지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 현 황

▶2006-2010년 연도별 발전기금 현황

□ 기부 현황(2006-2010.9.30)

(약정액기준, 단위:백만원)

한국과학 기술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30일 현재)	합계
국내	5,106	2,895	66,246	37,835	27,115	139,197
해외	0	11,755	1,301	8	0	13,064
합계	5,106	14,650	67,547	37,843	27,115	152,261

* 기부약정액 기준으로 현금 52,486백만원, 부동산(기부당시시가) 97,800백만원,

현물 1,975백만원 이고, 부동산은 부동산 침체로 현재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른 국립대의 경우 교과부 공문에 따른 재단정관 변경 관련하여 KAIST 재단정관 변경

KAIST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국립대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

과학부로부터 재단 정관에 대한 국립대로 하달된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으며, 재단의 설립근거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른 재단 정관의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조항은 바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질의

1. 작년 국감 당시 국립대학발전기금 관련한 질의 이후 교과부는 국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은 호선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하여 발전기금재단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KAIST 측은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적 있는가?

2. 그렇다면 아직 정관은 개정되지 않았고, 총장님이 아직 이사장인가?

3. 카이스트측은 조속히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 별첨

1. 작년 국감 직후 카이스트 재단 이사장 겸직 검토 사항

1. 작년 국감 직후 카이스트 재단 이사장 겸직 검토 사항

국내외 대학의 기금조성 조직현황

국내	국립대학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치 ○ 국내의 모든 국립대학이 재단법인 이사장을 총장이 겸직
		ex)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모든 국립대학
	사립대학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미설치 ○ 유수대학 중심으로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기금조성 활성화
		ex)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국외	공통	○ 발전기금 조성은 대학 내부조직에서 수행 ○ 발전기금 운용은 대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수행
	유형1	○ 별도의 자산운용회사 설립･운용
		ex) Harvard, MIT, Stanford, Brown, Duke 등
	유형2	○ 기금운용 펀드 위탁관리
		ex) Yale, Princeton, Johns Hopkins 등
	유형3	○ 대학 내부조직으로 운용
		ex) UCLA

※ 시사점

○ 현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립대학이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총장이 겸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외국인 학생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UST는 기존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연구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립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대학교로 외국인 학생 비율이 20% 이르고 있으나, 이들이 상당수가 30여개의 캠퍼스에 흩어져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 정책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자 함.

■ 현 황

▶ 외국인 학생 국적별 현황

국적	학생 수(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베트남	10	4	2	5	10	12	14	25	82
인도네시아	4	2	6	7	3	10	11	25	68
인도	15	6	4	5	6	8	9	12	65
중국	0	2	2	7	9	6	7	10	43
파키스탄	2	5	2	2	3	5	7	15	41
방글라데시	3	4	6	7	5	4	4	5	38
이집트	0	1	0	2	2	5	1	5	16
몽골	2	0	0	2	4	0	2	5	15
태국	2	1	0	0	1	0	1	1	6
네팔	2	0	0	1	2	0	0	0	5
말레이시아	1	0	0	0	0	0	0	4	5
나이지리아	1	1	0	1	0	1	0	0	4
러시아	1	0	0	0	3	0	0	0	4
이란	0	0	1	1	0	1	0	1	4
코스타리카	2	0	0	0	0	1	1	0	4
미국	1	0	0	0	0	2	0	0	3
에티오피아	0	0	0	0	2	0	0	1	3
캄보디아	0	0	0	1	0	1	0	1	3
필리핀	2	0	0	0	1	0	0	0	3
이탈리아	0	0	0	0	0	1	0	1	2
튀니지	0	0	0	1	1	0	0	0	2
가나	0	0	0	0	0	0	0	1	1
독일	0	0	0	0	0	0	0	1	1
라오스	0	0	0	0	0	0	0	1	1
루마니아	0	1	0	0	0	0	0	0	1
르완다	1	0	0	0	0	0	0	0	1
브라질	0	0	0	0	0	0	1	0	1
스리랑카	0	0	0	1	0	0	0	0	1
알제리	0	0	0	0	0	1	0	0	1
영국	0	0	0	0	0	1	0	0	1
오스트리아	0	0	0	0	0	0	0	1	1
요르단	0	0	0	0	0	0	0	1	1
우즈베키스탄	0	0	0	0	1	0	0	0	1
이스라엘	0	0	0	0	1	0	0	0	1
터키	0	0	0	0	0	0	0	1	1
팔레스타인	0	0	0	0	1	0	0	0	1
프랑스	0	0	0	0	0	0	1	0	1
계	49	27	23	43	55	59	59	117	432

▶ UST 지원현황 (외국인, 내국인 구분)

￮ UST 학생 지원현황

구분	공통	내국인	외국인	비고
입학 전형료	○			면제
논문심사료	○			-
건강검진	○			-
기숙사	○			캠퍼스 사정에 따라 지원
학생보험	○			질병, 상해, 배상책임
학생경조사비 지원	○			사망 시
우수학생 해외 연수 지원	○			해외 연수 프로젝트 참가 지원
우수학생 해외 연구교류 지원	○			학회 참가 및 교육동향 조사 지원
박사후 연수 지원		○		Post-Doc. 연수 지원

▶ 외국인 학생 지원 현황

￮ 박사후 연수 지원을 제외하고 내국인 학생지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10년부터 대전 지역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한국어 강좌 운영하고 있음.

<참여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합계
참여학생수	89	66	155

▶ 내외국인 진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내 잔류		본국 귀국		미취업	총 계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외국인 졸업생	54	13	31	9	37	144

※ 본국 대학교수, 정부관리, 연구기관 취업

구 분	취업	진학	미취업	총 계
내국인 졸업생	253	45	40	338

▶ 출연연 학생수요 파악 및 절차

￮ 출연기관별 학생 수요 현황(총 4,538명)

(단위 : 명)

NO	캠퍼스	계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90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0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99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61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1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4
7	한국화학연구원	169
8	한국원자력연구원	155
9	한국기계연구원	140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7
11	한국해양연구원	126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2
13	한국전기연구원	114
1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4
1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4

NO	캠퍼스	계
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5
17	한국한의학연구원	57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
19	국방과학연구소	42
20	한국천문연구원	39
21	재료연구소	37
22	한국원자력의학원	36
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3
24	국가핵융합연구소	28
25	극지연구소	25
26	한국식품연구원	19
27	안전성평가연구소	18
28	대학본부	6
2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
3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 2005 ~ 2011학년도 신입생 수요조사 결과(대학본부 포함)

￮ 조사 절차 및 조사 방법

- 매학기 신입생 모집공고 前, UST 모든 캠퍼스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공문 송부

- 캠퍼스별 수요조사 결과를 공문과 함께 회신, 이후 모집요강에 반영

■ 질 의

1. UST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이 20%나 차지하는데, 이들은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인가? 외국인 특별정원은 인원에 제한이 없는가?

2. UST 학생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후연수지원은 내국인 학생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향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3. 출연연으로부터 학생 수요파악을 할 때 외국인 학생 수요도 파악하는가?

4. 현재 30여개 캠퍼스 등에서 석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하면 대학원 대학교지만 저개발 국가 학생들을 혹시 외국이 연수생처럼 취약한 지위에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5. 외국인 학생 지원 내용이 한국어 강좌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캠퍼스별로 외국인 학생 전담자를 지정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각종 불편을 줄일 의사는 없는가? 어제 출연연구기관 외국인 비정규직 실태를 살펴 본결과 외국인 비정규직 전담자가 있었으나 이들 또한 비정규직으로 기관내에서 외국인 인력 관리와 지원에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나라에서 온 이들이 민간외교관이 되어 고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

물리적방호 심검사 자료 제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기술원에 물리적방호 심검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월성 발전소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2008년 이후 물리적방호 심검사 현황 및 상세자료

◦ 물리적방호 심사는 원자력사업자가 작성한 물리적방호 규정등이 법에서 규정한 방호요건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 검사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로 다음 내용에 대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

-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 방지

-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 2008년 이후 수행한 심검사의 주요내용은 물리적방호 조직변경으로 인한 것과 물리적방호 장비 교체·강화 및 방호구역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2008년 이후 심검사 현황(붙임 자료 참고)

붙임자료 : 2008~2011(4년간) 물리적방호 심·검사 현황

1. 2008 물리적방호 심, 검사 세부내용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심사	2008.2	KAERI	방호조직 명칭변경
심사	2008.4	울진	일반방호설비실제수량반영및 핵심구역제1,2,3사업소간일치
심사	2008.4	월성	과학화보안설비변경
심사	2008.4	월성	차량 및 물품검색기록유지 반영 및 발전소 재가동시 MCR에 대한 자체 방호점검수행 반영
심사	2008.4	고리	이중울타리 설치에 따른 이중감지방식 적외선 감지기 설치
심사	2008.4	영광	방호구역울타리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방호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항 기술
심사	2008.5	영광	1발전소 카드리더 설치
심사	2008.5	월성	월성1호기 스위치야드 설비철거 및 과학화보안설비 이설에 방호구역변경
심사	2008.6	고리	이중울타리및과학화보안설비설치
심사	2008.6	울진	울타리 감시설비(CCTV) 교체.보강에 따른 신규설비 제원추가(1,2,3발)
심사	2008.7	울진	물품검색강화를 위한 물리적방호설비보강
심사	2008.7	울진	울진1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따른 핵물질운반조직 반영
심사	2008.10	영광	방호구역지정 및 설비보강 관련 수량 및 제원 변경
심사	2008.10	고리	본부 정문신축이전관련 방호구역 변경
심사	2008.10	울진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따른 핵물질 운반방호조직 반영
심사	2008.11	울진	규정표준화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심사	2008.11	영광	규정표준화
심사	2008.11	고리	규정표준화
심사	2008.11	월성	규정표준화
심사	2008.11	영광	인원및차량이발전정문이외의출입문을이용할경우구체적내용명시
심사	2008.12	월성	제1,2발전소 경계명확화를 위한 경계울타리 및 과학화보안설비 설치
심사	2008.12	울진	제1발전소정문방호설비보완(발전정문이중문설치)
심사	2008.12	KNFC	직제변경, 중앙통제실 위치변경,CCTV추가설치,KeyCard시스템설치, 핵심구역 재설정 등

2. 2009 물리적방호 심, 검사 세부내용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검사	2009.3	울진	제1사업소 발전정문 이중울타리 설치
심사	2009.3	울진	사용후연료 운반방호 업무 재분장에 따른 조직변경
심사	2009.3	영광	제1,3발전소과학화보안설비배치도수정
심사	2009.3	고리	1.발전소울타리감지설비교체(17개 zone) 2.직제규정개편에따른물리적방호규정조직상직제수정
심사	2009.3	고리	등급3핵물질의정의및보관장소 MCR출입통제및재가동시방호점검
심사	2009.3	방폐물 관리공단	법인명,대표자성명,조직및업무분장, 경비업무지원협약체결
심사	2009.4	KNFC	조직에 관한 사항
검사	2009.6	방폐물 관리공단	최초검사
검사	2009.5	고리	제2사업소 정기검사
검사	2009.6	월성	제1사업소 정기검사
검사	2009.6	울진	울타리 감시설비(CCTV) 교체.보강에 따른 신규설비 제원추가(1,2,3발)
심사	2009.6	월성	MACSTOR400및 페압력관 저장시설 방호구역 확장 및 관련방호설비설치
심사	2009.6	월성	방호조직 및 비상연락망 변경
심사	2009.6	울진	본부방호구역변경
심사	2009.7	울진	3사업소과학화보안설비추가(CCTV1대,자력식진동감지센서추가)
심사	2009.7	영광	3사업소과학화보안설비추가(자력식진동감지센서추가)
심사	2009.7	고리	직제규정변경에따른비상연락체계도수정
심사	2009.7	고리	고리원자력본부신연료저장장소추가및이에따른 등급2방호구역정의규정등변경
심사	2009.7	신고리	최초승인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심사	2009.8	KAERI	규정표준화
심사	2009.8	월성	방호구역도면,과학화보안설비배치도분리규정등
검사	2009.9	월성	월성2사업소
검사	2009.10	고리	고리1사업소
검사	2009.10	영광	영광3사업소(자력식센서 추가)
검사	2009.11	그린피아, 소야	정기검사
검사	2009.11	NETEC	정기검사
심사	2009.11	월성	월성1사업소 발전소간경계단일종류센서설치,운용사항추가
심사	2009.10	KNFC	방호업무통합부서운영및이에따른책임사항과비상대응절차변경
검사	2009.12	월성	MACSTOR400및 페압력관 저장시설 방호구역 확장 및 관련방호설비설치관련특별검사

3. 2010 물리적방호 심, 검사 세부내용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심사	2010.1	KAERI	선임본부장->연구개발부장 핵연료기술개발시설책임자->연구로핵연료개발부장
검사	2010.2	울진	울진3발전소 진동감지센서 추가설치
심사	2010.2	고리	특수경비원직무범위및책임사항반영 감시영상저장기간명시 등
심사	2010.2	영광	특수경비원직무범위및책임사항반영 감시영상저장기간명시 CCTV카메라증설
심사	2010.2	울진	특수경비원직무범위및책임사항반영 감시영상저장기간명시
심사	2010.2	월성	특수경비원직무범위및책임사항반영 감시영상저장기간명시
심사	2010.3	방폐물 관리공단	기술개발센터의 조직변경에 따른 임무변경
심사	2010.4	고리	신고리1호기의 방호구역 변경
심사	2010.4	울진	울진1,2,3발전소 방호구역변경
검사	2010.6	울진	울진1,2,3발전소
심사	2010.5	고리	E-FLEX 케이블 교체(1,2발전소)
심사	2010.6	영광	방호구역변경
검사	2010.7	영광	영광(1,2,3사업소) 정기검사
심사	2010.7	영광	핵물질관련 세부사항관련 기술행정 절차서 변경
심사	2010.7	KNFC	조직개편 및 신규부지 조성계획 반영을 위한 변경
심사	2010.8	영광	방호조직변경
심사	2010.8	고리	등급II방호구역규정별분리표시 특수경비대용역관리규정신설 예비군지휘관명칭변경/청경대장임무명시 등
검사	2010.10	KAERI	정기검사
심사	2010.9	고리	신고리 2호기 핵심구역 및 부지경계 방호구역 설정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심사	2010.9	고리	배치도 일부구간 단일울타리
심사	2010.11	고리	상시출입자요건 추가(O/H기간중 출입에 관한사항)
검사	2010.11	KNFC	정기검사
심사	2010.11	월성	신월성, 월성3발전소(최초승인)
검사	12.6-12	고리	신고리1사업소(등급2변경승인 특별검사)

4. 2011 물리적방호 심, 검사 세부내용

구분	일정	사업소	주요내용
검사	2011.1	울진	신울진부지에 따른 방호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검사	2011.1	울진	출입통제 절차 및 무단진입시 방호조치
심사	2011.2	그린피아 기술㈜	물리적방호설비(CCTV 카메라, 차량통제장치) 추가 적용 및 운영방법 변경
심사	2011.2	월성	스위치야드 지역 방호시설 보강에 따른 방호구역 제외, 방호구역 축소에 따른 일부구간 제1발전소 방호구역으로 편입
심사	2011.2	고리	신고리 제1사업소 물리적방호규정 중 과학화보안설비 배치도 수정에 관한 규정변경
심사	2011.3	영광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이중울타리교체공사 영광3,4호기취수구난간대이설공사
심사	2011.3	월성	출,입구측턴스타일배치변경 금속탐지위치변경및추가설치(각1대->2대)
검사	2011.3	월성	월성본부 제3사업소에 대한 최초검사
심사	2011.3	고리	방호구역도면변경 직제 및 유관기관 변경
심사	2011.3	월성	스위치야드에간섭되지않게울타리를신설하여감지설비탐지영역확보 방호시설유지보수,정기적순찰,즉시대응에필요한이동로확보
심사	2011.4	한전원자력 연료㈜	물리적방호규정등운영조직및보고체계상의직위명칭변경 방호구역정의보완및경계구역도변경 상시출입자의단독출입승인에대한근거명시등
심사	2011.5	영광	본부 방호구역 울타리 및 계마도로 망루초소 위치 변경
심사	2011.5	월성	월성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연료장전에 따른 물리적방호 등급 변경
검사	2011.5	그린피아, 소야	정기검사
심사	2011.6	울진	울진 제3발전소 보안용 출입문 확장
검사	2011.6	방폐물관리 공단대전센터	정기검사
검사	2011.6	방폐물관리 공단월성센터	정기검사
심사	2011.7	고리	고리본부-신고리1발전소방호구역통합운영에따른방호구역도면변경 고리제2발전소후문이설에따른과학화보안설비연장설치 등
심사	2011.8	월성	2발전소과학화보안설비배치도변경

■ 질 의

1. 어제 의원실에서 2008년 이후 물리적 방호심검사 현황 (그 결과 및 조치사항) 자료요구를 받았는가?

2. 의원실 보좌진에 따르면 결과 및 조치사항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월성 발전소에 있어서 자료 접근이 어렸고 자정을 넘긴 시각이어서 당사자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리적 방호는 기술원의 핵심 역량이 아닌가? 물리적방소 심검사를 하면 당연히 그 결과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료는 지극히 기본자료가 아닌가?

3. 불과 50여명이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당사자가 현장에 없다고 자료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4. 아울러 보좌진에 따르면 원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드린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국정감사에서 조직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역량이 의심스러운데 원장님의 견해는?

5. 담당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 접근하여 자료 제출이 가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이 자료 제출과정에 핵안보센터장, 물리적방호실장 등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자료 제출처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핵물질 방호를 어떻게 이런 무능한 조직에게 맞 길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KAIST-신연석 작성>

KAIST 졸업생의 의학.치의학과 및 로스쿨 진학자

급증 관련 질의

■.현황

2007년 KAIST 졸업생(취업자 제외) 680명중 4.8%(33명), 2008년 졸업생 701명중 49명 6.9%(49명), 2009년 졸업생 744명 9.2%(69명), 2010년 졸업생 793명중 13.6%(108명)가 의학및 치의학대학원과 로스쿨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2010년 KAIST 졸업생 진로(치의학/로스쿨 진학현황

구 분			진학					계
			이공	의학	치의학	로스쿨	기타전공
2007	박사	인원	0	0	1	1	0	2
		비율	0%	0%	50%	50%	0%	100%
	석사	인원	260	3	0	0	0	263
		비율	99%	1%	0%	0%	0%	100%
	학사	인원	376	19	9	0	11	415
		비율	91%	5%	2%	0%	3%	100%
	소계	인원	636	22	10	1	11	680
		비율	94%	3%	1%	0%	2%	100%
2008	박사	인원	0	0	0	0	0	0
		비율	0%	0%	0%	0%	0%	0%
	석사	인원	241	2	3	2	1	249
		비율	97%	1%	1%	1%	0%	100%
	학사	인원	399	34	6	2	11	452
		비율	88%	8%	1%	0%	2%	100%
	소계	인원	640	36	9	4	12	701
		비율	91%	5%	1%	1%	2%	100%
2009	박사	인원	1	1	0	0	0	2
		비율	50%	50%	0%	0%	0%	100%
	석사	인원	223	3	1	1	0	228
		비율	98%	1%	0%	0%	0%	100%
	학사	인원	436	34	16	13	15	514
		비율	85%	7%	3%	3%	3%	100%
	소계	인원	660	38	17	14	15	744
		비율	89%	5%	2%	2%	2%	100%
2010	박사	인원	3	0	0	0	0	3
		비율	100%	0%	0%	0%	0%	100%
	석사	인원	275	4	1	5	0	285
		비율	96%	1%	0%	2%	0%	100%
	학사	인원	400	69	17	12	7	505
		비율	79%	14%	3%	2%	1%	100%
	소계	인원	678	73	18	17	7	793
		비율	85%	9%	2%	2%	1%	100%

◦ KAIST 학생들의 수업료 국비 지원 비율

학생구분		학생수(명)*	국비학생	비율
학사과정	국비	4,822	4,822**
학사과정 소계		4,822	4,822	100%
석사과정	국비	1,146	1,146
	KAIST	556
	일반	820
	외국인	159
석사과정 소계		2,681	1,146	43%
박사과정	국비	1,892	1,892
	KAIST	426
	일반	541
	외국인	169
박사과정 소계		3,028	1,892	62%
총계		10,531	7,860	75%

* 2011.4.1. 기준 재학생수

** 성적에 따른 일부 학기 차등수업료 부과자도 국비지원대상자에 포함
(’11.9월부터 차등수업료 부과제 폐지)

분야별로는 2010년 졸업생중 이공계 분야 진학자는 678명, 의학분야 73명, 치의학분야 18명, 로스쿨 17명이 각각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상에는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과 연구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

1.KAIST(한국과학기술원법) 총장님!

KAIST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2. 한국과학기술원 설치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KAIST가 얼마나 이법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KAIST는 1971년 한국과학원으로 시작하여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장님! KAIST를 졸업하고 의사나 치과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진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KAIST 졸업생(취업자 제외)중 2007년도에는 33명 4.8%의 학생이 의학,치의학과 및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2008년도에는 49명(6.9%), 2009년 69명(9.2%), 2010년 108명(13.6%)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KAIST 학사과정 재학생 전체가 국가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고 있요? 그렇다면 국가가 의사나 치과의사 변호사가 될 학생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물론 학생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비젼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7.  과학자가 되고자 KAIST에 입학생중 4년간 국비를 받아 가며 수업과정을 이수한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연석 작성>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질의

■.현황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20년 이상 가동 원전

기수	발전소명	공급사	용량 (MW)	착공일	건설 허가일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1	고리 1호기	W/H	587	'70. 9.25	'72. 5.31	'72. 5.31 ('77. 6.19)	'78. 4.29	'17. 6.18
2	월성 1호기	CANDU	679	'76.11.17	'78. 2.15	'78. 2.15 ('82.11.21)	'83. 4.22	'12.11.20
3	고리 2호기	W/H	650	'77. 3. 1	'78.11.18	'83. 8.10 ('83. 4. 9)	'83. 7.25	'23. 4. 8
4 5	3호기 4호기	W/H W/H	950 950	'78. 2.11 '78. 2.11	'79.12.24 '79.12.24	'84. 9.29 '85. 8. 7	'85. 9.30 '86. 4.29	'24. 9.28 '25. 8. 6
6 7 8 9	영광 1호기 2호기 울진 1호기 2호기	W/H W/H Framatom Framatom	950 950 950 950	'80. 3. 5 '80. 3. 5 '81. 1.12 '81. 1.12	'81.12.17 '81.12.17 '83. 1.25 '83. 1.25	'85.12.23 '86. 9.12 '87.12.23 '88.12.29	'86. 8.25 '87. 6.10 '88. 9.10 '89. 9.30	'25.12.22 '26. 9.11 '27.12.22 '28.12.28
10	영광 3호기	C/E	1,000	'89. 6. 1	'89.12.21	'94. 9. 9	'95. 3.31	'34. 9. 8
11 12 13 14 15	4호기 월성 2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월성 3호기	C/E CANDU KSNP KSNP CANDU	1,000 700 1,000 1,000 700	'89. 6. 1 '91.10. 9 '92. 5.27 '92. 5.27 '92. 9.18	'89.12.21 '92. 8.28 '93. 7.16 '93. 7.16 '94. 2.26	'95. 6. 2 '96.11. 2 '97.11. 8 '98.10.29 '97.12.30	'96. 1. 1 '97. 7. 1 '98. 8.11 '99.12.31 '98. 7. 1	'35. 6. 1 '26.11. 1 '37.11. 7 '38.10.28 '27.12.29
16 17 18 19 20	월성 4호기 영광 5호기 영광 6호기 울진 5호기 울진 6호기	CANDU KSNP KSNP KSNP KSNP	700 1,000 1,000 1,000 1,000	'92. 9.18 `96. 9.24 `96. 9.24 '99. 1. 4 '99. 1. 4	'94. 2.26 `97. 6.14 `97. 6.14 '99. 5.17 '99. 5.17	'99. 2. 8 '01.10.24 '02. 7.31 '03.10.20 '04.11.12	'99.10. 1 '02. 5.21 '02.12.24 '04. 7.29 '05. 4.22	'29. 2. 7 `41.10.23 `42. 7.30 '43.10.19 '44.11.11
21	신고리 1호기	OPR1000	1,000	‘02. 5. 6	‘02. 5. 6	'05. 7. 1	'10. 5.19	'10. 7.15
22 23 24 25 26 27 28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호기 신울진 2호기	OPR1000 OPR1000 OPR1000 APR1400 APR1400 APR1400 APR1400	1,000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계			18,716

* 설계수명 : 고리 1호기와 월성1․2․3․4호기는 30년, 나머지 원전은 40년

* 고리 1‧2, 월성 1호기는 최초임계일, 나머지 원전은 운영허가일이 설계수명 산정시점임

* 고리 1호기는 ‘07.6.18에서 10년 수명연장되어 ’17.6.18이 수명 만료일임

1.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하셨지요,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수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그렇게 제출하셨습니까?

2. 엄연히 캐나다 최신기술수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었던 기술로 평가 후 제출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      셨지요?

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 당시 한수원의 잘못된 기준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3.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10년 2월과 10월에 있었던 1차, 2차 서류적합성평가결과에서 제기되었던 보완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맞습니까?

4.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월성1호기에 대한 설계수명연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5.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부터 2년 3개월간 7천억원의 돈을 들여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KINS에서 수명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 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 “월성 1호기”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7.조건부 승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기준을 충족했을시에만 수명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지식경제위원회 자료

1. 한수원 2009년 1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에 제출

2. KINS 최신기술적용하지 않고 80년대 기술수전 적용한 보고서에 대하여 문     제 제기

-엄연히 캐나다 최신기술기준 'C-6 Rev.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      대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었던 'C-6 Rev.0' 버전으로 평가 후 제출한 것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원전의 기술기준인 'C-6 Rev.1‘과 'C-6 Rev.0'의 핵심차이는 ’사고 확률론     적인 개념‘적용 여부인 것으로, 'C-6 Rev.1‘은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한 반면,     'C-6 Rev.0'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3. 한수원 2010년 2월과 10월에 있었던 1차, 2차 서류적합성평가결과에서 제     기되었던 KINS의 보완요구사항 불수용

4.KINS 2011년 1월 27일 <귀사는 2009년 12월 30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을 신청하였으나, 1980년 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해석 수행결과를 제출하는    등 신청서류의 기술기준 적용 미흡 등으로 인해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수원측에 공문 발송

5.KINS 2011년 3월 1차 심의에서 <관련 안전해석에 대해 원자력법에서 요구   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수원의   입장제시 요구

6.한수원은 2011년 연말까지 최신 기술수준이 적용된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하기로 하고 평가 시행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연석 작성>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관련 질의

■.현황

◆ 2011.1.13 ~ 2011.2.5실시

<고리1호기 검사항목>

1.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검사 (56개 항목)

검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검사원
1. 원자로본체(3)	핵연료 검사	허병길, 이주석
	노물리 시험	최용석, 이주석
	원자로본체 가동중 검사	김낙철, 이상민A, 홍진기B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6)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최성부, 이상민A, 홍진기B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홍진기B, 이상민A, 최성부
	원자로냉각재계통 펌프 및 밸브	조두연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량	조두연
	원자로냉각재 유량측정	최용석, 이주석
	안전관련계통 누설	이상민A, 김낙철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6)	원자로시설 건전성감시계통	김낙철, 이상민A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김형태, 강영두, 최성남
	원자로보호계통	김형태, 강영두, 최성남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김형태, 강영두, 최성남
	안전관련 주요계기계열 교정	최성남, 강영두, 김형태
	지진감시계통	윤의식, 진소범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2)	핵연료 이송설비	이상민A, 김낙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이상균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3)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상면, 김홍태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안상면, 김홍태
	방사화학관리	안상면, 김홍태
6. 방사선관리시설(2)	방사선 안전 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정규환, 이상민B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정규환, 이상민B
7. 원자로격납시설(5)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김도삼, 이정재
	격납건물 격리계통	김도삼, 이정재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김도삼, 이정재
	격납건물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김도삼, 이정재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윤의식, 진소범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2)	정지냉각계통	박창규
	안전주입계통	허병길, 이주석
9. 전력계통시설(6)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서재수, 이상민A, 홍진기B
	주발전기 설비	조영식
	변압기설비	서재수
	스위치야드 설비	서재수
	직류전력 계통	조영식
	무정전 전원계통	조영식
10. 동력변환계통시설(6)	보조급수계통	박창규
	급수 및 복수계통	이상균, 최성부, 이상민A, 홍진기B
	터빈 및 발전기보조계통	박창규, 홍진기B, 이상민A, 최성부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조영식
	주증기계통	배용범
	동력변환계통 주요계기계열 교정	서재수
11.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15)	구조물검사	윤의식, 진소범
	기기냉각해수계통	이상균
	기기냉각수계통	이상균
	냉방수계통	이상균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김낙철, 이상민A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용범
	압축공기계통	박창규
	화재방호계통	배용범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조두연
	지지대 및 방진기	이상민A, 김낙철
	안전관련 보호도장	윤의식, 진소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조두연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최성부, 이상민A, 홍진기B
	수질관리	홍진기B, 이상민A, 최성부
	경년열화관리계획 및 시간제한경년열화평가	이상민A, 최성부, 홍진기B, 김낙철

2.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3개 항목)

검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검사원
운영기술능력분야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점검	김지태, 김상재
	인적요소의 관리점검	최성남, 강영두, 김형태
	운전경험반영에 대한 점검	김지태, 김상재

◆.2011년 4월4일~5월 20일까지 실시

<고리3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1.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검사 (57개 항목)

검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검사원
1. 원자로본체(3)	핵연료 검사	허병길, 신안동
	노물리 시험	최용석, 신안동
	원자로본체 가동중 검사	김낙철, 김석훈, 홍진기B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6)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최성부, 김석훈, 이상민A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홍진기B, 김석훈, 최성부
	원자로냉각재계통 펌프 및 밸브	조두연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량	조두연
	원자로냉각재 유량측정	최용석, 신안동
	안전관련계통 누설	이상민A, 김석훈, 김낙철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6)	원자로시설 건전성감시계통	김낙철, 김석훈, 이상민A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이동훈, 강영두
	원자로보호계통	이동훈, 강영두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이동훈, 강영두
	안전관련 주요계기계열 교정	최성남, 강영두
	지진감시계통	윤의식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2)	핵연료 이송설비	이상민A, 김석훈, 김낙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배용범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3)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상면, 김홍태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안상면, 김홍태
	방사화학관리	안상면, 김홍태
6. 방사선관리시설(4)	방사선 안전 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김영균, 최원철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김영균, 최원철
	환경방사선.능 관리	이상국B, 채정석,
	기상관측설비	문종이, 최원철
7. 원자로격납시설(5)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김도형, 이정재
	격납건물 격리계통	김도형, 이정재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김도형, 이정재
	격납건물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김도형, 이정재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윤의식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2)	정지냉각계통	박창규
	안전주입계통	허병길, 신안동
9. 전력계통시설(6)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홍진기B, 서재수, 김석훈, 이상민A, 조영식
	주발전기 설비	조영식, 서재수
	변압기설비	서재수, 조영식
	스위치야드 설비	서재수, 조영식
	직류전력 계통	조영식, 서재수
	무정전 전원계통	조영식, 서재수
10. 동력변환계통시설(6)	보조급수계통	박창규
	급수 및 복수계통	이상균, 최성부, 김석훈, 홍진기B
	터빈 및 발전기보조계통	박창규, 홍진기B, 김석훈, 최성부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조영식, 오성균, 서재수
	주증기계통	배용범
	동력변환계통 주교계기계열 교정	서재수, 조영식
11.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14)	구조물검사	윤의식, 조호현
	기기냉각해수계통	이상균
	기기냉각수계통	이상균
	냉방수계통	이상균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김낙철, 김석훈, 홍진기B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용범
	압축공기계통	박창규
	화재방호계통	배용범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조두연
	지지대 및 방진기	이상민A, 김석훈, 김낙철
	안전관련 보호도장	윤의식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조두연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최성부, 김석훈, 이상민A
	수질관리	홍진기B, 김석훈, 최성부

2.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4개 항목)

검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검사원
운영기술능력분야(4)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점검	김상재, 유선오
	인적요소의 관리점검	최성남, 강영두
	운전경험반영에 대한 점검	김상재, 유선오
	PSA 신뢰도자료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점검	김도삼, 이정재

■.질의

1.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 3월 11발생하였습   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2.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정기점검후에 원전당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정기검사보고서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계신데, 검사항목을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 형식적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발생전인 2011.1.13 ~ 2011.2.5까지 고리 1호기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었고, 원전사고 발생후인 2011년 4월4일~5월 20일까지 고리3호기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었는데, 검사항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적어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검사항목 및 지표에 대한 수정을 통해, 지진 및 쓰나미등 해일에 대한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

-두달여가 지난 2011년 5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안전     점검 기준”을 의결

금년 4월 4일부터 실시된 고리 3호기에 대한 점검을 연기해서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정기점검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우리나라 보다 안전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일본이 큰 피해를 당하여 관계당국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상황속에서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나아가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료적 타성에 졌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연석 작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원 전산환경 부실

■.현황

2010년 출연연구기관 분.지원 전산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전산환경이 아주 열악함. 5곳의 분원(월성, 영광, 울진,고리 대전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해킹이나 정보유출등 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보안관제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시스템 측면에서도 침입탐지 및 방지, 웸방화벽, ESM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음

구분	연구기관명	분(지)원	조직			시스템
			전담조직	전문인력	보안관제	침입차단	침입탐지/방지	웹방화벽	ESM	안티바이러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월성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		영광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		울진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4		고리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5		대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질의

1.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2.현재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대전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센터들이 해킹을 당한다거나 전산장애을 일으킨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3.2010년 전산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5곳의 분원(월성, 영광, 울진,고리 대전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해킹이나 정보유출등 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보안관제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도 침입탐지 및 방지, 웸방화벽, ESM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데, 각 센터마다 전문인력을 두는 것은 어렵겠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