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0. 5.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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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 기업은‘보호’, 일반 교민은‘고발’?

·리비아에서 체류불허 판정을 받은 ‘일반교민’ 8명은 출국 명령에 불복하자 고발 조치, 3명 추가 고발 조치 예정!

·‘기업체 소속 직원’ 30명은 잔류, 방문 규제 완화를 통해 130명 이상이 추가 진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가 아니라 재외‘기업’보호!

-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여행금지국가 거주 교민들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진정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외교부는 현재 총 6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시리아)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외교부 승인 없이 위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시, 여권법 2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올해 3월 15일부터 리비아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고, 14명이 ‘체류 불허’ 판정을 받아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8명이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자 외교부는 이들을 고발, 귀국 후 곧바로 경찰청에 출두하지 않을 시 지명 수배가 내려지게 된다.

- 현재 이들 8명 중 2명은 리비아에서 출국했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국들을 떠돌고 있으며, 외교부는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3명을 추가적으로 더 고발할 계획이다.

- 구 의원은 “이것이 최선의 보호냐”며, 외교부가 “이 교민들에게 신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 ‘일반 교민들’과는 달리, 수많은 기업체 직원들에게는 잔류·진출이 허용되었다. 구 의원은 “대우건설 직원, 한일건설, 대한통운 등 기업체 소속 직원 약 30명은 ‘합법적으로’ 잔류했다”며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외교부는 국내 기업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여행금지국가 방문 승인을 결정하는 여권심의위원회의 정족수 대폭 완화, 특별 여권 발급 등, 기업 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당시 이러한 규제완화 결정의 이유로, 외교부는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성환 장관도 9월 1일 파리에서 열린 ‘리비아의 친구들’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곧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규제 완화가 이뤄진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 131명의 리비아 방문이 승인 되었으며 이들 전원이 현대건설, 원건설, 대한통운 등 기업체 직원이었다.

- 구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에 고발까지 하면서 교민들을 보호하던 외교부의 단호함은 어디 간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 현재 모국 정부에 의해 고발되어 국가 보호의 태두리 밖에 놓여진 교민들은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그곳에서 생활을 일군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배려는 없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외교부의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가 아니라 ‘재외기업 보호’”라는 것이다.

- 현재 외교부는 출국 시 비용을 교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산상의 문제, 출국 이후 거취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쉽게 출국을 결정하기 어렵다. 구상찬 의원은 “무조건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근국 공관 등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외국민 보호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여행제한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최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지난 3년간 한번도 사용률 0.1%를 넘기지 못했다.

- 구 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사용율의 원인을 ‘홍보의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답답한 발상”이라며 근본적 원인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교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불안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 만큼, 교민들의 삶을 최대한 배려하는 재외국민 보호 방침을 만들어 매뉴얼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