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일시	2011년9월19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2011 중앙선관위 국감 목표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診斷

- 공정한 민주선거 실천 點檢

- 투명한 선거행정 구현 對策

직 책	수석보좌관	정 책 비 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손 애 리 aeridofl@nate.com
문 의	※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 및 보도자료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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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일시	2011년9월19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 목차 및 질의서 요지 □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1. ‘재외선거 핵심사무 미비사항’의 내용과 문제점
□질의 1	선관위가 그동안 실시한 2차례의 재외국민 대상 모의선거의 경우, 1차 모의선거의 경우에는 세계 164개 재외공관 중 26개 공관만 참여한 가운데 투표율이 38.2%에 불과하였으나, 2차의 경우 157개 공관이 참여해 투표율이 71.6%까지 상승하였다고 내심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차 모의선거의 경우, 1만991명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하였으나, 2차 모의선거의 경우 5,487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재외 공관당 선거인수를 10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164개국 230만 여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선관위가 예상하는 80%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선관위 목표 재외선거 투표율 80%의 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21
□질의 2	또 한가지, 선관위 목표 재외선거 투표율 80%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바로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의 돌발변수 상존’하여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예측 불가능한 내전․소요사태․재해 등이 발생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선거환경 변화상황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장비(컴퓨터, 스캐너 등)배송․설치 곤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통관절차 상이로 선거관리 장비 등의 적기배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선거관리업무자의 업무 미숙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차례의 모의선거 분석결과, 신고․신청서기재사항 오․미입력, 첨부서류 누락, 요건심사 판단 오류 등 공관 실무담당자 업무처리 미흡 및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부족,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업무 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4	당장 보완되고 개선돼야 할 사항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국외부재자명부시스템’과 ‘외교통상부의 여권정보’간의 호환성 부족문제이다. 여권정보의 입력형식․연락처․주민번호 등 데이터 인식오류, 인터넷 열람시 본인신분 확인방식 불일치, 신고서 연동 확인불가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재외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향후 총선 및 대선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관위는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164개국 230만여명 ‘재외국민’, 투표율(80%) 달성 위한 대책 미비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 돌발변수’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난망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업무자의 업무 미숙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행안부 국외부재자명부시스템’, ‘외통부 여권정보’간 호환성 문제도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2. 재외선거 대비, ‘재외선거관’ 파견실태 진단
□질의5	현재 선관위는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있을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인력 55명을 선발하여 2011년 4월, 28개국 55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1명의 재외선거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최대 10개국으로서 이 많은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재외국민 선거인수에 맞춘 관할구역(국가) 배분원칙에 따라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인 선거관리측면에서 볼 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재외선거관에 대한 추가 파견계획은 없는 것인가?	P.40
□질의6	그리고 재외선거관의 한시적인 재외근무에 대한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과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외교관 수준이다. 물론,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지만 한 마디로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1개월에 2천4백달러(한화 270만원, 위안화 1만5천원 : USD 1달러당 1,125원기준)의 주택임차료 지원 수준은 5성급 호텔 장기투숙자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7	공직선거법 제218조 17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외선거 투표소 158개 재외공관 중에서 ‘장소 협소 및 선거인 편의’를 사유로 대체 투표소로 변경되는 곳이 34개소(전체 21.5%)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에 실시된 2차 모의 투표시에도 나타났듯이 ‘해당국의 내전 등 돌변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캄보디아 등 ‘친북한국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의 테러 등에 대비한 ‘투표장소’에 대한 해당국가의 치외법권적 치안보장이나 우리의 자위조치 대비는 완료돼 있는가? 더욱이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1차 집행권을 가진 법무부와 검찰 등은 내년 재외선거에 대비한 별도의 인력 파견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왔는데?	P.40
재외선거관의 파견 및 관할국가(지역) 등 기준, 현실성 모호 1인 재외선거관 관할지역 10개국도, 선거인수에 맞춘 짜집기 재외선거관, 해외근무․가족․자녀학자금 수당, 주택임차료 지원액 등 - 1인당 평균 750만여원 지급 장소협소 등 사유로 대체 민간시설투표소(34개소), 치안대책(?)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3. ‘親北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대책 점검
□질의 8	2012년 總選 및 大選을 시작으로 재외선거가 시작된다. 하지만 요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만일 국외 친북인사가 대한민국의 선거권에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선관위는 국외친북인사에 대한 분류, 판단기준, 나라별 추정인원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전해왔다. 이러한 답변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내용 파악 없이 ‘발표’를 위한 ‘발표’만 앞세운 선거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친북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제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P.44
親北在外國民 ‘참정권 제한’, 아무런 내용없이 ‘정보’만 흘려 ‘참정권 제한’ 법적 근거 전혀 없어 실현까진 상당시일 필요 현행 공직선거법, 국적법상 제한규정 없어 법적근거 마련부터
[확인국감2] 전자투표 관련
□질의 9	친환경적인 녹색투표기술이라 불릴 만큼 전자투표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현재는 조합장등 각종 위탁선거에 실제 활용하면서 공직선거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자투표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등 선진국에도 이미 전자투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IT 강국 우리나라 역시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면 시간의 단축과 예산의 절감 등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P.46
□질의 10	또한 시민들에게 전자투표 신뢰성과 해킹방어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친환경 녹색투표기술 ‘전자투표’ 실시 확대, 적극 검토해야 장점 ‘선거부정방지 및 투표편의 제고 등’, 단점 ‘해킹 등 사이버테러’ 지난 2006년부터 ‘터치스크린식’ 일부 도입(위탁선거), 검증 中 정보화 소외계층 및 기기 안정성 확보 문제 등도 해결해야
[확인국감3]‘거소투표’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점검
□질의 11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소투표자’의 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거소투표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인원 부족과 단속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거소투표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통․리․반의 장, 보호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방문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한다. 특히, 재보궐 선거시에 위반사례가 급증한다는 거소투표부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사후에 확실히 적발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P.51
‘거소투표자 수’ 별도 無관리 -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선거부정감시단’ 인원 부족, ‘단속․적발’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확인국감4]‘선거부정감시단’의 처우 및 전문성 점검
□질의 12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해 선발되고 교육되었다고 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이 실질적인 선거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국감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P.55
□질의 13	‘선거부정감시단’의 평균 직업별의 현황을 보면,‘전업주부(50%대)’가 가장 많다.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과 숙지 정도가 미흡하고, 지역내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온정주의 발동’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을 선발하는 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14	2010년 ‘선거부정감시단’의 1일 평균수당은 5만원이다. 현재 2011년 기준 4,320원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감안하고, 1일 평균 10시간 근무의 부정선거 감시라는 ‘한시적 특수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수당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 15	지역별 현황표를 살펴보면, 1,266명의 09년에 비해 11년은 342명으로 채용된 상시인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오는 12월13일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후보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중앙선관위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부정감시단’의 전문성 강화 통해 많은 오해와 시비 해소해야 대부분의 적발사항, ‘경고’, ‘주의’ 조치로 종결 - 교육 필요해 ‘부정감시단’ 직업 현황, ‘전업주부’ 50% 차지 - 다양화 필요 ‘부정감시단’ 일당 5만원, ‘후보자 자원봉사자’ 수당보다 낮아
[확인국감5]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지 관리 점검 1. 홈페이지 유지 관리 실태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점검
□질의 16	2011년 홈페이지 용역업체가 변동됨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거의 5배 가량 늘었다. 지난 국감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홈페이지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부재하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보다도 휠씬 더 시급하고 효율적인 선거행정 집행예산으로 차라리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P.65
2011년 홈페이지 관리예산 5배 증가, 1억5천만원 - 효과 미흡 여전히 부실․부재한 홈페이지 관리상태, 국감 매년 지적사항
[확인국감5] 홈페이지 관리 실태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점검 2.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질의 17	한글홈페이지와 영문홈페이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2개의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한글홈페이지와 영문홈페이지는 2010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전되어 현재 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글 홈페이지의 운영이 영문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영문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글씨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또한 영문홈페이지에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두 홈페이지의 관리가 비슷하게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	P.68
영문홈페이지, 한글홈페이지 비해 비효율적․비체계적 재외선거 앞두고 이용자 증가 대비, 기능 대폭 보완 필요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1. ‘투표율 33.3% 개함규정’의 적정선 논란
□질의 18	지난 8월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발의에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민투표법 개선과 반대 목소리 논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무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 개봉이 무산되면서, 현행 주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표율 33.3%’이라는 주민투표 확정 결과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에 △낮은 투표율 추이 △막대한 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 33.3%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P.71
선관위, 낮은 투표율․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 감안 - 삭제 의견 이명수 의원, 2010년 4월 '투표율 25% 개함‘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2. ‘엄격한 공정성·중립성 유지’에 미흡한 선관위의 선거행정
□질의 19	이번 ‘8.24 서울시주민투표’ 선거관리 및 감시업무를 담당한 중앙선관위가 ‘중립성 유지’를 벗어난 판단이 많았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오세훈 前서울시장이 거리에서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들었던 두 종류의 피켓 가운데, 단순히 투표일만 적힌 피켓을 든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선거사실에 대한 객관적 안내가 포함된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지난 8.24 주민투표의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광화문에서 투표일 홍보티켓을 들고 주민투표 홍보를 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공무원의 투표 독려로 해석하여 홍보가 중지시킨 사실이 있다. ‘투표 불참운동’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면, ‘투표 권유운동’도 당연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투표 권유운동’는 금지시키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투표 불참운동’은 시정조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은 무엇인가?	P.80
단순 참여안내는 適法, 적극 독려는 違法 - 자의적 해석 여지 ‘불참운동’이 합법이면, ‘권유운동’도 합법이어야 공정성 확보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3. ‘투표소 설치’의 공정성 논란 문제 1) ‘투표소 위치’ 설치 논란
□질의 20	이번 8.24 주민투표 시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시보다 8곳이 많은 2,206곳의 투표소를 설치했지만 1층 투표소 현황은 72.9%로 작년 6․2 지방선거(83.9%)에 비해 10%이상 줄었다. 어떤 시민은 투표일이 평일이라는 것과 평상시에 하던 투표소가 아닌 생소한 곳에 설치되어 투표하기가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1층이 아닌 4층에 설치된 곳도 있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었다. 사전에 투표소 위치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1층 투표소’를 어떻게 해서든 설치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P.84
‘1층투표소’ 위치, 6.2地方選擧 83.9% ⇒ 8.24住民投票 72.9% 평일․생소한 투표장․고층투표소 등 투표율에 영향 미쳐 오는 10.26 서울시장선거時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돼야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3. ‘투표소 설치’의 공정성 논란 문제 2) ‘특정종교시설 관련 투표소 설치’에 대한 논란
□질의 21	작년 지방선거에 비해 특정종교시설에 설치한 투표소가 0.5% 증설되었다. 평일이 투표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교회 등의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해와 불만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나 다른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참정권 행사’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역선관위의 ‘투표소 위치 및 장소선정’이 중요하다. 게다가 8월24일은 특정종교의 ‘수요예배’가 있었던 날이어서 유권자도, 해당종교인들도 예배를 보는데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시에는 개선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P.87
특정종교시설에의 ‘투표소 설치’ -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단순한 장소적 편리성 감안한 설치 - 지나친 오해는 금물
[집중국감2]‘하락추세 總選 ․ 大選 투표율’진단 1. 總選․大選 투표율 하락 문제와 대책
□질의 22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총선과 대선 모두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투표율은 63%로 나타나서 직접선거로 치러진 11번의 대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이전의 최저 기록이던 2002년 70.8%보다 무려 7.9%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도 투표율은 46%에 그침으로써 이 역시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지난 16대 총선(57.2%)보다 11.2% 포인트나 떨어져서 전국 규모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로 기록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2대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을 단순한 권리’라고만 이해한 나머지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늘어남으로써 투표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대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P.89
□질의 23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선거에 관한 한 선진외국의 ‘투표율 제고 방안 사례’를 살펴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의 도입’이다.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투표율은 더 높다. 벨기에의 경우 2007년 6월에 치러진 총선의 투표율은 91.0%였고, 호주의 경우 같은 해 11월 24일에 치러진 총선 투표율은 94.8%나 되었다. 물론 의무투표제의 도입문제는 참정권적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문제라는 전제하에, 외국의 의무투표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데,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하락추세 역대 總選․大選 투표율, 내년엔 더 하락 예상도 선진국 ‘의무투표제’ 도입 검토,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집중국감1]‘하락추세 總選 ․ 大選 투표율’진단 2. 읍․면․동 투표율 제고 방안 - ‘교통편의제공예산’의 실태
□질의 24	교통편의제공 예산 현황 가운데 선박1척에는 최고와 최저에서 150만원, 버스는 70만원, 승합차는 55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교통불편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이겠지만, 지역별 교통편의 집행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각 지역선관위와의 사전 유기적인 업무협조 속에 해당지역 교통종사자와의 ‘사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지역간 교통편의 단가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사된다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입장에서 볼때, 한정된 예산자원 속에서 예산분배가 더욱 적절하게 이뤄진다는 장점과 함께 더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P.93
지역별 예산집행액 차이, 선거비용의 효율적 지출로 개선 돼야 지역별 특성 이유로 방치하면 ‘선거비용 누수’ 더욱 심각해질 것
[집중국감2] 선거관리위원회‘직원해외연수’실태 점검
□질의 25	직원해외연수는 외국의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국가와 연수기간 등이 정책적 연수가 아닌 것으로 의문이 드는 연수일정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일본의 경우 선거참관과 한인단체면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수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7월에 기존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다 현실화, 상향 조정한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시 여비지출은 대부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와 ‘공정’의 상징인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에 있어서 외부에 오해를 받지 않고 내실 있는 직원해외연수를 위해 선관위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P.96
직원해외출장비, 대부분 ‘공무원 여비지출 규정’ 초과지출 지난 5년간 1억3천여만원 초과, 적은 액수라 치부하면 문제
[집중국감3] 선관위‘해외 선거문화 전파사업’실태 진단
□질의 26	선관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및 선거관리 기법 등을 해외 국가들에게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9개국에서 154명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선거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하며 연수를 받았다. 필리핀과 네팔에서는 우리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정치문화와 선거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 굳이 우리의 선거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네팔, 캄보디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계속 연수를 시켰고, 특히 일본이나 호주까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연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P.100
나름대로 성과 있으나, 특정국가에 편중된 사업 추진 지양해야 일본, 호주 등 선진국까지 예산 들여 연수시킬 필요성엔 의문
[기획국감1]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방식의 허용과 규제문제 진단
□질의 27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유권자에게는 선거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선거법위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칫 선거법의 잣대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게 된다. 선관위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SNS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나? 물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는 처단해야 하지만, 위반자들이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P.105
SNS 활용 선거운동에 대한 可否, 엄격한 기준 마련으로 해소 新선거운동 기법에 대한 활성화 여부,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
[기획국감2] 장애인 참정권 실현 위한‘투표편의 사업’관련
□질의 28	선관위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는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황파악이 자칫 장애인의 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장애인이 없는 곳에 불필요하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예산낭비를 없애고, 또한 적재적소의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활용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현시키고 일반인과의 차별철폐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현황파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현황은 당연히 불필요한 점자형 선거안내문발송과 점자형 투표용지 제작을 막기 위해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선거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109
□질의 29	장애인 투표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선관위가 8.24 주민투표 투표소에서는 각각 장소마다 점자투표용지를 일반투표용지와 함께 놓은 곳도 있는가 반면 따로 시각장애인 용지를 보관한 곳도 있었다. 이것 또한 장애인의 차별이 아닌가? 이에 대한 선관위 측의 의견은 ?
□질의 30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은 다른 선거부정감시단이나 사이버부정감시단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예상 장애인 투표참여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장애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등 기초자료 파악․관리 안해 선관위 ‘현황파악’, 장애인 차별논란을 야기하는 우려 때문 답변 제5회 지방선거 時엔 시각장애인현황 파악, 오락가락 선거행정 개선필요
[기획국감3]‘모바일(Mobile) 여론조사 도입’의 필요성 진단
□질의 31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방법은 지역별 고유 국번을 정해놓고 뒤의 네 자리는 임의대로 전화를 거는 자동응답전화(ARS)와 임의번호로 전화를 거는(RDD)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여론조사는 KT에 등재된 가구 전화번호 중 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된다고 승인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체 가구의 50%미만이다. 따라서 전화번호 등재 허락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전화보다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훨씬 많은 추세이고,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주부를 비롯한 특정계층에 국한 될 소지가 있어 대표성의 문제를 심화 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구인 갤럽(Gallup)은 선거 및 정치의식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으로 전화조사와 휴대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서 중앙선관위가 선도적으로 ‘모바일(Mobile) 여론조사’를 적극 도입하는 제도적, 규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나?	P.115
우리나라, 자동응답전화(ARS)와 임의번호전화(RDD) 방식 대부분 KT 등재가구 중 공개 승인 전화번호만 대상 - 전체가구 50%미만 핸드폰․인터넷전화 사용이 대세 - 일반전화의 대표성문제 심화 美갤럽(Gallup), 일반전화와 휴대폰조사 병행방식 가장 많이 사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일시	2011년9월19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1. ‘재외선거 핵심사무 미비사항’의 내용과 문제점

164개국 230만여명 ‘재외국민’, 투표율(80%) 달성 위한 대책 미비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 돌발변수’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난망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업무자의 업무 미숙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행안부 국외부재자명부시스템’, ‘외통부 여권정보’간 호환성 문제도

□질의1. 선관위가 그동안 실시한 2차례의 재외국민 대상 모의선거의 경우, 1차 모의선거의 경우에는 세계 164개 재외공관 중 26개 공관만 참여한 가운데 투표율이 38.2%에 불과하였으나, 2차의 경우 157개 공관이 참여해 투표율이 71.6%까지 상승하였다고 내심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차 모의선거의 경우, 1만991명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하였으나, 2차 모의선거의 경우 5,487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재외공관당 선거인수를 10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164개국 230만여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선관위가 예상하는 80%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선관위 목표 재외선거 투표율 80%의 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2 또 한가지, 선관위 목표 재외선거 투표율 80%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바로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의 돌발변수 상존’하여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예측 불가능한 내전․소요사태․재해 등이 발생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선거환경 변화상황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장비(컴퓨터, 스캐너 등)배송․설치 곤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통관절차 상이로 선거

관리 장비 등의 적기배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3.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선거관리업무자의 업무 미숙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차례의 모의선거 분석결과, 신고․신청서

기재사항 오․미입력, 첨부서류 누락, 요건심사 판단 오류 등 공관 실무담당자 업무처리 미흡 및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부족,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업무 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4. 당장 보완되고 개선돼야 할 사항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국외부재자명부시스템’과 ‘외교통상부의 여권정보’간의 호환성 부족문제이다. 여권정보의 입력형식․연락처․주민번호 등 데이터 인식오류, 인터넷 열람시 본인신분 확인방식 불일치, 신고서 연동 확인불가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재외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향후 총선 및 대선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현  황

1. 외교통상부 집계(2011년 기준) ‘재외국민’ 현황

1)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재외선거 예상선거인수’는 ① 처음 실시되는 점, ② 재외국민에 대한 명확한 등록․관리명부가 부재하다는 점, ③ 국내 선거(직권등록제)와 달리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신고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점(신청등록제) 등의 요인에 따라 정확하게 그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재외국민수’는 외교통상부가 조사․발표한「재외동포 현황」(2010. 12. 31. 현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 ‘예상 선거인수’는 국내의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제17대 대통령선거 : 76.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76.7%)을 기준으로 하되, 재외선거의 경우에는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주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보다 다소 높은 재외국민수의 80% 정도로 추정하여 계산, 제시하고 있음.

[표1] 주요 국가별 재외국민 전체 현황(2010. 12. 현재)

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수
		계 (E=C+D)	영주권자 (D)	체류자			예 상 선거인수 (E×80%)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총계		2,796,024	1,148,891	1,647,133	1,317,554	329,579	2,236,819
아주	소계	1,361,698	520,252	841,446	680,133	161,313	1,089,359
	일본	578,135	461,627	116,508	96,146	20,362	462,508
	중국	369,026	4,161	364,865	307,142	57,723	295,221
	기타	414,537	54,464	360,073	276,845	83,228	331,630
미주	소계	1,290,496	603,402	687,094	559,920	127,174	1,032,397
	미국	1,082,708	464,154	618,554	512,938	105,616	866,166
	캐나다	128,826	85,951	42,875	22,084	20,791	103,061
	중남미	78,962	53,297	25,665	24,898	767	63,170
구주	소계	116,784	23,644	93,140	53,920	39,220	93,427
	독립국가 연합	12,137	420	11,717	9,303	2,414	9,710
	유럽	104,647	23,224	81,402	44,617	36,806	83,717
중동		16,163	20	16,143	15,509	634	12,930
아프리카		10,883	1,573	9,310	8,072	1,238	8,706

※ 출 처 : “재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11. 8. 발간)

※ 예상선거인수는 국내 선거인수 비율이 제17대대통령선거는 76.5%, 제18대국회의원선거는 76.7% 감안 재외국민 수의 80%로 산출

[표2] 아주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가. 일본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 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일본 전역	578,135	461,627	116,508	96,146	20,362	462,508
일본(대)	167,544	97,489	70,055	58,810	11,245	134,035
오사카(총)	175,827	160,877	14,950	12,598	2,352	140,662
고베(총)	62,250	58,593	3,657	2,960	697	49,800
나고야(총)	55,768	50,696	5,072	4,320	752	44,614
요코하마(총)	40,635	30,053	10,582	8,681	1,901	32,508
후쿠오카(총)	26,998	22,414	4,584	2,724	1,860	21,598
히로시마(총)	21,741	20,264	1,477	1,030	447	17,393
니가타(총)	10,438	8,237	2,201	1,891	310	8,350
센다이(총)	11,575	8,669	2,906	2,404	502	9,260
삿포로(총)	5,359	4,335	1,024	728	296	4,287

나. 중국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 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중국 전역	369,026	4,161	364,865	307,142	57,723	295,221
중국(대)	120,600	0	120,600	95,800	24,800	96,480
광저우(총)	46,535	12	46,523	41,504	5,019	37,228
칭다오(총)	88,800	0	88,800	80,800	8,000	71,040
상하이(총)	40,116	41	40,075	33,371	6,704	32,093
선양(총)	52,034	0	52,034	41,948	10,086	41,627
청뚜(총)	4,688	0	4,688	3,691	997	3,750
시안(총)	1,346	0	1,346	631	715	1,077
우한(총)	1,300	0	1,300	493	807	1,040
홍콩(총)	13,607	4,108	9,499	8,904	595	10,886

다. 기타(일본, 중국 제외)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 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계	414,537	54,464	360,073	276,845	83,228	331,630
호주 전역	102,408	42,741	59,667	26,111	33,556	81,926
뉴질랜드 전역	20,494	8,436	12,058	5,739	6,319	16,395
인도 전역	9,860	0	9,860	6,526	3,334	7,888
베트남 전역	83,638	0	83,638	81,126	2,512	66,910
파키스탄 전역	605	1	604	599	5	484
필리핀	96,606	757	95,849	66,304	29,545	77,285
인도네시아	36,039	211	35,828	35,549	279	28,831
타이	17,447	114	17,333	16,833	500	13,958
싱가포르	16,544	1,878	14,666	12,133	2,533	13,235
대만	3,548	283	3,265	2,579	686	2,838
동티모르	57	0	57	57	0	46

말레이시아	14,403	38	14,365	11,628	2,737	11,522
방글라데시	1,095	0	1,095	901	194	876
스리랑카	948	0	948	738	210	758
아프카니스탄,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352	0	352	352	0	281
미얀마	1,408	0	1,408	1,394	14	1,126
몽골	2,238	0	2,238	2,124	114	1,790
피지	780	0	780	373	407	624
캄보디아	4,260	0	4,260	4,182	78	3,408
네팔	574	0	574	569	5	459
라오스	833	0	833	685	148	666
팔라우, 브루나이, 마샬군도, 사모아, 통가,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부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스 등	400	0	395	75	52	321

[표3] 북미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가. 미국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미국 전역	1,082,708	464,154	618,554	512,938	105,616	866,166
미국(대)	77,132	34,736	42,396	33,727	8,669	61,706
로스앤젤레스(총)	247,074	110,510	136,564	120,207	16,357	197,659
뉴욕(총)	181,400	52,500	128,900	101,800	27,100	145,120
시카고(총)	100,027	41,765	58,262	46,618	11,644	80,022
샌프란시스코(총)	104,649	19,957	84,692	78,690	6,002	83,719
시애틀(총)	97,941	87,259	10,682	7,515	3,167	78,353
휴스턴(총)	110,700	63,900	46,800	34,000	12,800	88,560
애틀랜타(총)	127,127	36,315	90,812	76,502	14,310	101,702
보스턴(총)	16,114	4,646	11,468	7,188	4,280	12,891
호놀룰루(총)	11,609	7,947	3,662	2,859	803	9,287
하갓냐(출)	5,278	1,447	3,831	3,397	434	4,222
앵커리지(출)	3,657	3,172	485	435	50	2,926

나. 캐나다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 체류자(A)	유학생 (B)
캐나다 전역	128,826	85,951	42,875	22,084	20,791	103,061
캐나다(대)	1,861	702	1,159	927	232	1,489
토론토(총)	51,649	34,833	16,816	6,941	9,875	41,319
밴쿠버(총)	69,932	46,474	23,458	13,558	9,900	55,946
몬트리올(총)	5,384	3,942	1,442	658	784	4,307

[표4] 중남미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체류자(A)	유학생 (B)
계	78,962	53,297	25,665	24,898	767	63,170
브라질전역	25,819	23,794	2,025	1,876	149	20,655
브라질(대)	766	334	432	429	3	613
상파울루(총)	25,053	23,460	1,593	1,447	146	20,042
아르헨티나	14,934	14,340	594	590	4	11,947
멕시코	10,924	1,607	9,317	8,929	388	8,739
파라과이	4,706	4,641	65	49	16	3,765
과테말라	12,918	3,101	9,817	9,765	52	10,334
칠레	2,462	2,336	126	119	7	1,970
페루	1,281	342	939	909	30	1,025
에콰도르	1,297	1,115	182	178	4	1,038
볼리비아,도미니카,온두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수리남,가이아나	2,685	1,635	1,428	1,349	79	2,149
콜롬비아	882	378	504	469	35	706
니카라과	550	184	366	363	3	440
우루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벨리즈	474	202	302	302	0	404

[표5] 구주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체류자(A)	유학생 (B)
계	116,784	23,644	93,140	53,920	39,220	93,427
<독립국가연합>	12,137	420	11,717	9,303	2,414	9,710
러시아	5,936	253	5,683	3,733	1,950	4,749
우즈베키스탄	2,300	0	2,300	2,150	150	1,840
카자흐스탄	1,895	109	1,786	1,716	70	1,516
키르기즈	931	29	902	829	73	745
우크라이나	342	23	319	278	41	274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643	6	718	507	130	585
독일 전역	23,704	6,414	17,290	11,315	5,975	18,963

스페인	3,151	2,108	1,043	827	216	2,521
이탈리아	3,920	470	3,450	1,538	1,912	3,136
터키	2,820	8	2,812	2,757	55	2,256
영국	42,990	9,170	33,820	14,820	19,000	34,392
프랑스	11,898	2,268	9,630	3,305	6,325	9,518
오스트리아	1,948	248	1,700	952	748	1,558
스위스	1,934	349	1,585	1,585	0	1,547
네덜란드	1,663	614	1,049	796	253	1,330
스웨덴	922	0	922	811	111	738
폴란드	1,156	52	1,104	856	248	925
벨기에	751	200	551	469	82	601
헝가리	1,295	159	1,136	857	279	1,036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루마니아	1,336	199	1,137	930	207	1,069
아일랜드	1,006	139	867	198	669	805
체코	1,331	85	1,246	934	312	1,065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체류자(A)	유학생 (B)
포르투갈, 핀란드,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834	108	726	495	231	667
세르비아,코소보,몬테네그로,슬로베니아,사이프로스,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216	14	202	182	20	172
슬로바키아	1,587	606	981	978	3	1,270
말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산마리노, 모나코	185	13	187	12	160	148

[표6] 중동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체류자(A)	유학생 (B)
계	16,163	20	16,143	15,509	634	12,930
사우디아라비아	2,778	0	2,778	2,713	65	2,222
아랍에미리트	5,602	0	5,602	5,579	23	4,482
리비아	111	0	111	111	0	89
이란	363	0	363	343	20	290
이집트	974	0	974	909	65	779
이스라엘	640	19	621	492	129	512
카타르	2,179	0	2,179	2,067	112	1,743
쿠웨이트	1,000	0	1,000	994	6	800
모로코	369	0	369	367	2	295
요르단	592	0	592	544	48	474
오만	468	0	468	387	81	374
바레인, 모리타니아,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1,087	1	1,086	917	83	869

[표7]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재외국민수 현황

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수					예 상 선거인수 (E*0.8)
	계 (E=C+D)	영주권자(D)	체 류 자
			소계 (C=A+B)	일반체류자(A)	유학생 (B)
계	10,883	1,573	9,310	8,072	1,238	8,706
나이지리아	692	0	692	692	0	554
남아프리카공화국	4,060	1,227	2,833	1,879	954	3,248
가나	687	4	683	671	12	550
케냐	805	0	805	762	43	644
코트디브와르,탄자니아,우간다,보츠와나, 세네갈,에티오피아,마다가스카르,카메룬,가봉	1,940	223	1,717	1,503	214	1,551
토고, 짐바브웨, 말라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기니,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1,857	103	1,754	1,753	1	1,486

시에라레온, 감비아, 모잠비크, 앙골라, 스와질랜드,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 기니비사우, 말리	561	9	552	552	0	448
중앙아프리카, 차드,부룬디, 르완다, 베냉, 나미비아,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니제르, 모리셔스, 세에쉘, 지부티, 코모로	281	7	244	260	14	224

2. ‘재외선거 등록신청’ 규정과 내용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 예상 재외선거인등록신고․신청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3. ‘재외선거 참여’ 관련, 규정과 내용

○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로 나뉨.

○ 이 중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국외거주국민’을 말하며,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4. 제19대 總選 및 제18대 大選 時의 ‘재외선거 투표방법’

-- 자서식 투표와 기표식 투표 등 2가지 중 하나를 채택할 예정임

1)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은 크게 두 가지임.

①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직접 적는 ‘자서식 방법’과

②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고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와 같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기표식 방법’이 있음.

③ ‘자서식 투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2011. 6. 30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이 경우 재외선거투표방법은 국내 선거에서와 같이 기표식으로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어느 방법으로 투표를 할지는 미결정.

④ 겸임국 거주 재외국민과 파병군인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개정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6월 공포된「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5. ‘재외선거 예산추계’의 어려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수, 투표율 등 여러 가변적 요소가 있어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예상 재외선거권자(230만여명)의 50%(115만명) 정도가 재외선거인 등록신고․신청을 하고, 등록자의 80%(92만명) 정도가 투표할(투표율 40%) 것으로 추정하여,

※ 비용 추정을 위한 투표율을 40% 정도로 적용한 것은 실제 투표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거행정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재외선거관리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8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양대 선거에 대비하여 998억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음.

항 목	2011년도 예산액	2012년도 예산 요구액	비고
계	81억원	998억원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	-	451억원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52억원	370억원
재외 공명선거 계도․홍보	13억원	129억원
재외선거관리 운영지원	11억원	31억원
재외 선거법위반행위예방․단속	5억원	17억원

6. ‘재외선거 투표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내용

○ ‘재외투표소’에서의 본인확인 신분증을 여권 외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함.

○ 또한 재외선거인 등에게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전 15일에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기고, 국외 선거운동을 위한 위성방송시설을 확대(KBS world, YTN International, Arirang)하였으며,

○ 재외선거인 등이 행정안전부 및 재외공관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신고 순회 접수, 제한적 추가투표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7. 1차, 2차 ‘재외모의선거’ 현황과 결과

구 분			제1차 모의선거 (2010)		제2차 모의선거 (2011)
개요	선 거 일		2010. 11. 24.(수) [투표기간 : 11. 14. ~ 11. 15.]		2011. 7. 8.(금) [투표기간 : 6. 30.]
	목 적		관리기반 종합점검		준비상황 최종점검 (시스템 점검병행)
	대상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지역)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
	참여기관		일부 기관(관계기관 6, 공관 26, 구/시/군청 및 구/시/군위원회 각16)		모든 기관(관계기관 6, 공관 157, 구/시/군청 및 구/시/군위원회 각251)
	실시범위		재외선거 관리절차 전 과정		재외선거 관리절차 전 과정 (도상연습 병행)
선거일반	교육인원		178명		442명
	공관경비		150,000천원 정도		70,000천원 정도
	상 황 실		‘10. 9. 27. ~ 11. 24, 총 33명		‘11. 4. 20 ~ 7. 8, 총 44명
	용구․용품		중앙위원회 제작․배부
명부	모집인원		11,056명(재외3,976.국외7,080)		5,584명(재외 836, 국외 4,748)
	접수․처리		정보시스템 수기입력		스캐너 활용 정보시스템 자동입력
	공관명부		등재 10,862명 (재외 3,834, 국외 7,028)		등재 5,470명 (재외 780, 국외 4,690)
	명부송부		외교파우치		전산파일
	열람․ 이의신청		열람자수 401명, 이의신청 15건,		열람자수 2,534, 이의신청 6건, 인터넷통합명부 제공(4개언어)
	명부확정		10,991명 (재외 3,685명, 국외 7,306명)		9,226명 (재외 776, 국외 8,450) [국내접수 국외 3,764명(25명 투표용지 발송)]
투표	투표용지		발송완료 9,672통(88%), 미배달 1,319통(12%)		발송완료 5,230통(95.3%), 미배달 257통(4.7%)
	정보자료		이메일 6,510건 발송 (선거인수 59.2%),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4,535건 발송 (선거인수 82.6%), 홈페이지 게시
	투 표 소		공관투표소 20개, 대체투표소 6개		공관투표소 156개, 대체투표소 1개
	투표결과		투표자수 4,203명 (선거인수 10,991명 대비 38.2%)		투표자수 총 3,931명 (선거인수 5,487명 대비71.6%)
	회 송		26개 공관, 4,203통		151개 공관 총 3,815통
개표	개 표		개표 6,756표 (유효6,287:93%, 무효469표:7%)		개표 7,047표 (유효6,809:96.6%,무효238표:3.4%)

8. 재외선거 관련, ‘11년 진행 ’투표율‘ 향상을 위한 사항과 구체적 내용

① 재외선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운영비) : 394백만원(140개 공관 지원)

○ 순회영사 계기, 한인단체 행사시 선거담당 영사 등이 재외선거 신청 절차 및 기간, 재외투표 일정,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 및 계도 활동 실시

② 공관원 현지 실태조사(국외여비) : 438백만원(131개 공관 지원)

○ 선거 담당 영사가 재외국민 밀집지역 및 겸임국 등 출장하여 재외선거 권자 파악 및 재외국민 대상 ‘12년 양대 선거 실시 관련 사항 홍보

9. ‘12년 ’투표율‘ 향상 관련 예산 내역

1) 내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공명선거 홍보 및 투표참여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에 128억원을 요구하여 현재는 협의 중에 있음.

○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이용 홍보 : 1,269,000천원

○ 인쇄물(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책자 이용 홍보 : 548,800천원

○ 시설물(항공기, 공항리무진 등) 이용 홍보 : 150,000천원

○ 인터넷(재외선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이용 홍보 : 288,000천원

○ 재외국민 대상 계기(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등) 이용 홍보 : 120,000천원

○ 공명선거 추진활동 지원 : 127,500천원

○ 재외공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 : 55,000천원

2) 2011年 인쇄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사업

○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외선거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특히 금년 11.13.부터 시작되는 등록신청․신고에 맞춰 집중 홍보할 예정.

□ 선관위 ‘재외선거 준비와 대책’ 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1. ‘1차, 2차 재외국민 모의선거 선거인수와 투표율’의 과대평가

○ 1차 모의선거의 경우 세계 164개 재외공관 중 26개 공관만 참여하여 투표율이 38.2%에 불과하였으나, 2차의 경우 157개 공관이 참여해 투표율이 71.6%까지 상승

○ 그러나 1차 모의선거의 경우, 1만991명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하였으나, 2차 모의선거의 경우 5,487명에 불과함. 그 이유는 선관위가 재외공관당 선거인수를 10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임.

○ 164개국 230만여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참여할지 의문이며,

○ 재외국민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원거     리 거주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대책>

① 모바일을 통한 화상통화수단 인증 통한 보완도 검토하고, 재외국민(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등록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외국민 거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등록을 받는 방안

② 국외부재자의 신고방법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인에게도 우편신청을 허     용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      민, 거동이 불편한 사람, 파병군인 등에게는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      용하고, 재외국민수가 많은 공관에는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     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의 돌발변수 상존

○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내전․소요사태․재해 발생 등 다양한 선거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처 곤란

○ 지난 7월8일 107개 나라, 15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제2차 모의 재외 선거를 실시했으나, 7개 나라 공관에서 선거를 치루지 못했음. 일본 센다이는 대지진으로, 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예멘은 내전 등 현지 상황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음. 우간다, 르완다,바레인은 공관이 설치된 지 얼마 안돼 투표 준비를 아예 못했음.

○ 중남미 6개 나라에서는 현지 투표가 진행됐지만 무효처리됐고, 브라질, 볼리비아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투표함 이송 지연으로, 베네수엘라는 현지 연휴 때문에 투표함 발송이 늦어졌기 때문.

○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도 실제 선거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해외동포 참정권 보장 명목으로 밀어부친 재외국민 투표가 5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을 쏟아붇고도 나라별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음.

○ 시스템 운영장비(컴퓨터, 스캐너 등) 배송․설치 곤란

- 국가별 통관절차 상이로 선거관리 장비 등 적기배송 어려움이 있음.

<대책> 각국의 선거환경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위급상황 발생시에

신속․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팀’ 구성 필요

3. 선거관리업무자의 업무 미숙

○ 신고․신청서 기재사항 오․미입력, 첨부서류 누락, 요건심사 판단 오류 등 공관 실무담당자 업무처리 미흡 및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부족

○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업무 처리 미숙

- 구·시·군위원회에서 회송용봉투·라벨부착 누락, 동일선거인의 발송용·회송용봉투 불일치 등으로 투표관리 혼선야기 및 무효표 발생.

<대책> 선거실무자의 교육강화가 최선책

4. 행정안전부의 국외부재자명부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

○ 여권정보의 입력형식․연락처․주민번호 등 데이터 인식오류, 인터넷 열람시 본인신분 확인방식 불일치, 신고서 연동 확인불가 등 재외선거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이 문제임.

<대책> 명부관리시스템 기능 재정비와 최종 확인․검증절차 시연 필요.

명부작성 세부업무 처리기준 마련, 철저한 사전교육 등 명부작성권자 상호

간 업무협의 강화 필요

5. ‘선거부정’의 단속과 법적 조치의 한계 문제

○ 선거법 위반행위의 조사 ․단속은 국외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한인신      문, 한인회보, 라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외에 참정권 제한, 여권 제한, 출입국 제한, 국내     재산취득 및 투자 제한,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지위 제한 등이 제안됨.

<대책>

① 단속대상을 선거인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후보의 소속정당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에게는 공직취임제한이나 참정권제한을,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보조금의 삭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6. ‘해외거주 국내 거소신고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논란

○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영주권자(재외선거인)의 국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 한해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거소신고자에게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한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미 상당기간 외국에 생활기반을 잡고 있는 영주권자는 해당 지역의 현     안을 모르고,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공약에 관심이 부족할 수 있어 이들에     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음.

○ 또한 국내 거소신고만으로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대책> 영주권자에게는 국내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선

거권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더

라도 거소신고 후 일정 국내체류기간이 경과한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7.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관 파견 부족(?)’의 문제

○ 중앙선관위는 2011년 8월 기준, 세계 164개(사고지역 국가 5곳 제외) 재외

공관 가운데 158개 재외공관 투표소(대체투표소 34개소 포함) 및 28개국

55곳의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관 55명이 파견돼 있음.

○ 55명의 재외선거관리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때까지 약 21개월     동안 공관 내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 소속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게 됨.

○ 재외선거관리관 1명당 평균 3개 공관의 관할지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선거     운동 및 투표사무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제기됨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2. 재외선거 대비, ‘재외선거관’ 파견실태 진단

재외선거관의 파견 및 관할국가(지역) 등 기준, 현실성 모호

1인 재외선거관 관할지역 10개국도, 선거인수에 맞춘 짜집기

재외선거관, 해외근무․가족․자녀학자금 수당,

주택임차료 지원액 등 - 1인당 평균 750만여원 지급

장소협소 등 사유로 대체 민간시설투표소(34개소), 치안대책(?)

□질의5. 현재 선관위는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있을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인력 55명을 선발하여 2011년 4월, 28개국 55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1명의 재외선거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최대 10개국으로서 이 많은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재외국민 선거인수에 맞춘 관할구역(국가) 배분원칙에 따라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인 선거관리측면에서 볼 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재외선거관에 대한 추가 파견계획은 없는 것인가?

□질의6. 그리고 재외선거관의 한시적인 재외근무에 대한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과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외교관 수준이다. 물론,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지만 한 마디로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1개월에 2천4백달러(한화 270만원, 위안화 1만5천원 : USD 1달러당 1,125원기준)의 주택임차료 지원 수준이 ‘5성급 호텔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7. 공직선거법 제218조 17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외선거 투표소 158개 재외공관 중에서 ‘장소 협소 및 선거인 편의’를 사유로 대체 투표소로 변경되는 곳이 34개소(전체 21.5%)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에 실시된 2차 모의 투표시에도 나타났듯이 ‘해당국의 내전 등 돌변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캄보디아 등 ‘친북한국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의 테러 등에 대비한 ‘투표장소’에 대한 해당국가의 치외법권적 치안보장이나 우리의 자위조치 대비는 완료돼 있는가? 더욱이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1차 집행권을 가진 법무부와 검찰 등은 내년 재외선거에 대비한 별도의 인력 파견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왔는데?

□ 현  황

1. 재외선거관의 주요업무

○ 재외선거 준비 및 절차사무관리

○ 재외 공명선거 추진활동

○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조사․조치 등 처리

○ 주재국 선거관리기관과의 협력 및 재외선거 관련 자료수집 등

2. 재외선거관의 파견기준

○ 공관 관할구역내 재외국민수, 선거관리 여건, 대륙별 주요거점 등과 재외선거관의 직급․선거관리 능력(근무경력, 선거관리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업무추진력, 책임감, 협력적 대인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파견

3. 금년 4월부터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주요 활동상황

○ 재외선거 도상연습, 모의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

○ 도상연습 및 모의선거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모의선거 참가자 모집 및 신고․신청서 접수처리, 투표관리 등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비

○ 중앙위원회 지명위원 공개모집 홍보 및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활동적인 인사 물색

○ 위원 위촉대상자 면담 등

○ 공명선거 기반조성

○ 한인회, 교육․경제․종교단체 대상 홍보 및 예방활동

※ 재외선거제도 강연 및 설명회 등 개최 : 939회

※ 인쇄물․시설물․인터넷 등 이용 재외선거 홍보 : 192회

○ 한인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기고 등(70회)

○ 재외선거 실시 관련 주재국과의 협의사항 확인 등

4.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대상(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의거) 공관현황

재외투표소는「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공관마다 1개씩만 설치․운영되지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내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관 밖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1) 158개 재외공관, 투표소 개설 예정 현황 (대외비로 처리, 제외)

2) 대체투표소 설치예정 공관

번호	공 관 명	공관투표 가능장소	대체시설 필요이유	예정장소	비고
계	34개소(21.5%)	-	-	-
1	미 국(대)	민원실(100㎡)	장소협소	****센터(167㎡)
2	일 본(대)	민원실(165㎡)	“	****원(240㎡)
3	고 베(총)	민원실(57㎡)	“	**원(60㎡)
4	요코하마(총)	민원실(26㎡)	“	**강당(265㎡)
5	센다이(총)	다목적실(121㎡)	“	**관*층(500㎡)
6	니가타(총)	민원실(20㎡)	“	**회관(200㎡)
7	인도네시아(대)	민원실(40㎡)	“	**회관(56㎡)
8	밀라노(총)	민원실(30㎡)	“	미정
9	뉴질랜드(대)	민원실(24㎡)	“	**회관(130㎡)
10	뭄바이(총)	민원실(12㎡)	“	미정
11	캄보디아(대)	민원실(16㎡)	“	**은행(100㎡)
12	아틀란타(총)	회의실(19.8㎡)	“	미정
13	시카고(총)	민원대기실 (43㎡)	“	미정
14	휴스턴(총)	회의실(21㎡)	“	**회관(260㎡)
15	샌프란시스코(총)	민원대기실(43㎡)	“	*****회의실(200㎡)
16	하갓냐(출)	민원실(10㎡)	“	**회관(550㎡)
17	앵커리지(출)	민원실(24.5㎡)	“	**회관(100㎡)
18	밴쿠버(총)	접견실(50㎡)	“	미정
19	몬트리올(총)	회의실(18㎡)	“	미정
20	과테말라(대)	민원실(20㎡)	“	**교회(160㎡)
21	파라과이(대)	민원실(20㎡)	“	**학교(200㎡)
22	상파울로(총)	민원실(8㎡)	“	****원(20㎡)
23	칠 레 (대)	회의실(15㎡)	“	**회관(50㎡)
24	아르헨티나 (대)	접견실(165㎡)	선거인편의	**** *****(120㎡)
25	도미니카(대)	회의실(15㎡)	장소협소	**회관(18㎡)
26	페 루(대)	회의실(7㎡)	“	**회의실(49㎡)
27	영 국(대)	회의실(36㎡)	“	**회관(151㎡)
28	이르쿠츠크(총)	대기실(16.7㎡)	“	***호텔(50㎡)
29	핀란드(대)	회의실(15㎡)	“	타건물(60㎡)
30	우즈베키스탄(대)	민원실(30㎡)	“	****원(100㎡)
31	슬로바키아(대)	회의실(15㎡)	“	인근근물(110㎡)
32	키르기스탄(대)	민원실(12㎡)	“	**교육원(80㎡)
33	온두라스(대)	소강당(50㎡)	선거인편의	**교회(50㎡)
34	젯 다(총)	회의실(15㎡)	“	**회관(240㎡)

5. ‘재외선거관’ 파견 현황

○ 현재, 선거관리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인력 55명을 선발하여 2011년 4월 28개국 55개 공관에 파견.

연번	재 외 선거관	직급	파견국	파견공관	관할지역	경 력
1	정**	2급	미 국	미국대사관	미국 중 총영사관 관할 제외 지역	․**선관위 ****관 ․**선관위*******장
2	정**	4급	미 국	LA총영사관	L A	․**시선관위 ***장 ․**시선관위 ***장
3	진**	4급	미 국	뉴욕총영사관	뉴 욕	․**선관위 ***장 ․**선관위 ******장
4	김**	4급	미 국	애틀랜타 총영사관	애틀랜타	․**시선관위 ***장 ․**시선관위 ***장
5	김**	5급	미 국	시카고 총영사관	시카고	․**선관위 **과 ․***구선관위 ****관
6	이**	5급	미 국	휴스턴 총영사관	휴스턴	․**선관위 **과 ․****구선관위
7	김**	5급	미 국	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 앵커리지	․**선관위******관실 ․**선관위 **과
8	서**	4급	미 국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선관위 *****장 ․선거*** ***** 교수
9	서**	6급	미 국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턴	․** **구선관위 ․** *구선관위
10	정**	6급	미 국	호놀룰루 총영사관	호놀룰루, 하갓냐	․**선관위 **과 ․**선관위 **과
11	서**	5급	캐나다	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중 총영사관 관할 제외 지역(몬트리올 포함)	․**선관위 ******단 ․**선관위 ******과
12	김**	5급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밴쿠버	․**선관위 *****실 ․**선관위 **과
13	김**	5급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토론토	․**선관위 ****관 ․**선관위 **과
14	문**	5급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브라질, 트리니나드토바고, 베네수엘라	․** **군선관위 ․** *구선관위
15	양**	5급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칠레	․선거*** ****과 ․선거*** **과
16	김**	6급	멕시코	멕시코 대사관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구선관위 ․** *구선관위
17	이**	6급	파라과이	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 ***구선관위 ․**선관위 **과
18	이**	5급	과테말라	과테말라 대사관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선관위 ****과 ․**선관위 **과
19	김**	3급	일 본	일본 대사관	일본 중 총영사관 관할 제외 지역	․선거*** *****장 ․**선관위 ***장
20	윤**	4급	일 본	오사카 총영사관	오사카	․**선관위 **과 ․**선관위 **과
21	박**	4급	일 본	고 베 총영사관	고 베	․**선관위 *****과 ․**선관위 **과
22	이**	5급	일 본	나고야 총영사관	나고야	․**선관위 **담당관 ․**선관위 ******과
23	주**	6급	일 본	요코하마 총영사관	요코하마	․** *구선관위 ․**선관위 **과
24	류**	6급	일 본	후쿠오카 총영사관	후쿠오카	․**선관위 **과 ․**선관위 ****과
25	김**	6급	일 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히로시마	․***구선관위 ․**선관위 **과
26	김**	6급	일 본	센다이 총영사관	센다이	․** **구선관위 ․**선관위 **과
27	윤**	6급	일 본	니가타 총영사관	니가타	․** **군선관위 ․** **군선관위
28	장**	6급	일 본	삿포로 총영사관	삿포로, 유즈노사할린스크	․** **군선관위 ․**선관위 **과
29	최**	4급	중 국	중 국 대사관	중국 중 총영사관 관할 제외 지역,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군선관위 ***장 ․**시선관위 ***장
30	최**	5급	중 국	칭다오 총영사관	칭다오	․** **군선관위 ․**선관위 **과
31	박**	5급	중 국	상하이 총영사관	상하이, 시안, 우한	․** ***구선관위 ․** **구선관위
32	최**	5급	중 국	선 양 총영사관	선 양	․** **시**구선관위 ․****원 **과
33	경**	6급	중 국	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청뚜	․**선관위 ***과 ․**선관위 ******과
34	남**	5급	중 국	홍 콩 대사관	홍 콩	․**선관위 **과 ․**선관위 ***과
35	배**	6급	호 주	호 주 대사관	호주, 피지	․**선관위 ***과 ․**선관위 ****센터
36	김**	4급	호 주	시드니 총영사관	시드니	․**선관위 ****관 ․**선관위 ****장
37	우**	6급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 관	뉴질랜드	․**선관위 ****센터 ․**선관위 *****실
38	신*	4급	필리핀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선관위 ****과 ․**선관위 ***과
39	강**	5급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캄보디아	․** **시**구선관위 ․** ***선관위
40	설**	6급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 *구선관위 ․**선관위 **과
41	이**	6급	타 이	타이 대사관	타이, 미얀마, 라오스	․** **군선관위 ․**선관위 **과
42	심**	6급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선관위 *********실 ․**선관위 ****보존소
43	문**	6급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스리랑카, 브루나이	․** **구선관위 ․** 관리과선관위
44	양**	6급	인 도	인도 대사관	인도, 네팔, 파키스탄	․****구선관위 ․** **구선관위
45	양**	2급	영 국	영국 대사관	영국, 아일랜드	· **선관위 **관 · **선관위 ****관
46	김**	5급	독 일	독일 대사관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 **구선관위 ․**선관위 ***과
47	조**	6급	독 일	프랑크 푸르트 총영사관	프랑크푸르트, 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선관위 **과 ․** **군선관위
48	조**	6급	프랑스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선관위 **과 ․**선관위 **과
49	서**	5급	러시아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선거*** **과 ․선거*** ****부
50	김**	6급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사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튀니지	․**선관위 **과 ․**선관위 ******실
51	조**	6급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대사관	카자흐스탄, 이르쿠츠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 **군선관위 ․** **시선관위
52	오**	6급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스페인, 포르투갈, 알제리, 모로코	․** ***시선관위 ․** ***구선관위
53	김**	5급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오만, 카타르, 예맨, 쿠웨이트, 요르단, 이스라엘	․**선관위 **과 ․** ***구선관위
54	송**	6급	이집트	이집트 대사관	리비아, 레바논,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수단, 세네갈, 나이지리아	․**선관위 ****센터 ․**선관위 **과
55	박**	4급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탄자니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가봉, 가나, 코트디부아르, 케냐, 앙골라	․선거*** ****과 ․선거*** ****부

6. 재외선거관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

○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외교통상부 소속 공관 직원과 동등하게「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에 따라 보수 및 각종 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예규)과「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중앙선관위 훈령)에 따라 주택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음.

7. 재외선거관 각종 수당 및 주택임차료 지원현황

1) 각종 수당 지원현황(1개월분, 직급별 평균)

(단위 : 천원)

직 급	계	재외근무 수당	배우자 수당	자녀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2·3급	6,240	4,659	1,581	-	-
4급	4,666	3,507	813	69	276
5급	4,479	3,100	743	138	498
6급	4,570	3,124	624	104	719
평균	4,989	3,598	940	78	373

2) 주택임차료 지원현황(1개월분, 지역별 평균 : USD2,177)

(단위 : 달러/원화대비 1,125원)

북 미	중남미	일 본	중 국	남아시아․태평양	유 럽	아프리카․중동
2,160 (243만원)	1,826 (205만원)	2,246 (253만원)	2,403 (270만원)	2,185 (146만원)	2,748 (309만원)	1,676 (189만원)

8.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의 파견현황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경찰청 파견현황

○ 재외선거 관련 지원․집행내역․예산 등은 없음

○ 현재까지 재외선거사범 단속한 실적은 없음

○ 내년까지 재외선거 관련 파견 경찰관은 없으나, 旣 파견된 경찰주재관        을 활용, 선거사범 예방 및 정보수집토록 조치

※ 경찰관 파견 관련 선관위와 협의하였으나, 선관위만 재외선거관 55명          을 파견된 상태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재외선거관련 경찰 파견 없음

2) 법무부 파견현황

○ 이에 대한 답변자료 송부해 오지 않고 있음

○ 재외선거 관련 지원․집행내역․예산 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외교통상부 파견현황

○ 재외선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운영비) : 394백만원(140개 공관 지원)

- 순회영사 해당지역 방문시, 한인단체 행사시 선거담당 영사 등이 재외선거 신청 절차 및 기간, 재외투표 일정,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 및 계도 활동 실시

○ 공관원 현지 실태조사(국외여비) : 438백만원(131개 공관 지원)

- 선거 담당 영사가 재외국민 밀집지역 및 겸임국 등 출장하여 재외선거 권자 파악 및 재외국민 대상 ‘12년 양대 선거 실시 관련 사항 홍보

[확인국감1] 2012년 總選 및 大選 대비,‘재외선거’점검

3. ‘親北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대책 점검

친북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정의․기준․범위 등 논란대상

현행 공직선거법, 국적법상 제한규정 없어 법적근거 마련부터

□질의8. 2012년 總選 및 大選을 시작으로 재외선거가 시작된다. 하지만 요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만일 국외 친북인사가 대한민국의 선거권에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선관위는 국외친북인사에 대한 분류, 판단기준, 나라별  추정인원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전해왔다. 이러한 답변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내용 파악 없이 ‘발표’를 위한 ‘발표’만 앞세운 선거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친북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제한 내용 들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 현  황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친북 재외동포 투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2011.09.14)하였음.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반(反)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국가적 재외동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지는 않았음. 하지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정도임.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 여권,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재외선거인 신       청하면 선거권 행사 가능한데 조선(북한)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 역시 가

족관계 등록 등을 통해 국적 회복 신청 하면 여권발급 가능.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한 조총련계 재외국민수는 5만명으로 추정

□ 언론보도에 따른, 중앙선관위측의 답변

○ 국외친북인사에 대한 분류 및 판단 기준, 나라별 추정인원 등에 관한 사      항은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남한과 북한으로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만약 국외 친북인사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

되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국적법」에 따른 국민에 해당

되는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됨.

□ 문제점과 대책

○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

○ 조총련계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확인국감2] 전자투표 관련

친환경 녹색투표기술 ‘전자투표’ 실시 확대, 적극 검토해야

장점 ‘선거부정방지 및 투표편의 제고 등’, 단점 ‘해킹 등 사이버테러’

지난 2006년부터 ‘터치스크린식’ 일부 도입(위탁선거), 검증 중

정보화 소외계층 및 기기 안정성 확보 문제 등도 해결해야

□질의9. 친환경적인 녹색투표기술이라 불릴 만큼 전자투표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현재는 조합장등 각종 위탁선거에 실제 활용하면서 공직선거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자투표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등 선진국에도 이미 전자투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IT 강국 우리나라 역시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면 시간의 단축과 예산의 절감 등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10.  또한 시민들에게 전자투표 신뢰성과 해킹방어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현  황

1. ‘전자투표 시스템’이란 ?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란 전자투표기, 퍼스널컴퓨터, 휴대폰,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 등 컴퓨터를 활용한 투표 방식 또는 투표시스템을 말함

① 전자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전산망과 연결된 전자투표 단말기에 투표하는 ‘투표소 전자투표’(polling site e-voting)와, 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PC나 디지털TV 또는 이동전화와 같은 정보기기를 이용하는 ‘원격투표방식’(remote e-voting)으로 분류됨

② 투표소 전자투표에는 터치스크린 시스템, PC기반기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키오스크방식 등이 있으며, 원격 전자투표에는 전화투표, SMS 텍스트투표, 인터넷투표, 쌍방향 디지털TV(interactive digital television)를 이용한 투표 등이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논단｣, 제5호, 2007, p. 177.

③ 전자투표는 현행 선거의 문제점인 투표율 하락, 선거관리비용의 증대, 투표편의성 요구의 증대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05년 터치스크린 개발이후 각종 위탁선거에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위탁선거 실시.

2. 선관위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입장

○ 전자투표 도입 시 정보화 소외계층의 투표불편, 기기  안정성 확보 문제가 예상되는 바 선관위는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위탁선거 등에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노령유권자 등의 전자투표 친숙도를 높이고 기기의 안정성 등을 검증․확보해 가고 있음.

○ 현재, 전자투표는 전 세계 약 38개국에서 선거부정방지, 투표편의 제고, 개표시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공직선거에 도입했거나 추진 중임.

3. 주요 국가 전자투표 실시 현황

국가명	최근 실시 선거	전자투표방식	도 입 목 적	비 고
미 국	2008년 대선 2006년 중간선거 2004년 대선	D.R.E(터치 스크린) 광학스캔 방식	기존투표시스템 문제개선, 무효표감소를 통한 유효투표율제고, 장애인투표편의	•선거지원법(HAVA) 제정을 통한 안정적 도입 •카운티별 광학스캔 또는 터치스크린방식 채택
영 국	2002년～2007년 일부 지방선거에 시범실시	터치스크린 방식 외 인터넷, SMS 등	투표율 제고 및 선거관리 현대화	•국민대표법 개정 및 선거위원회 신설 •PDA, 전화, 디지털TV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투표 실시
독 일	2006년 헤센주 기초자치단체선거 2005년 연방의회선거	D.R.E (키패드)	종이투표 비용절감, 투표율제고 및 무효표감소	•연방선거법 개정(기계식 또는 전자식투표기 인정)
프랑스	2007년 대통령선거 ※전체 3,600개 지역중 82개 지역 시범실시	D.R.E (터치스크린)	투표율 제고 및 투표환경개선	•1988년 법개정(일정규모이상 지역 전자투표 허용)
일 본	2002년 이후 일부 지방선거	D.R.E (터치스크린)	자서식 투표방식 개선, 사전투표제도입 등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확대	•전자선거특례법 제정
호 주	2004년 주의회의원선거(ACT지역)	D.R.E (키패드)	개표과정 단순화 및 개표시간 단축	•수도특별지역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전자투개표 인정)
인 도	2004년 총선 1998년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확대	D.R.E (키패드)	선거부정 방지 및 선거관리비용절감	•1988년 국민대표법 개정 •유권자 6억 이상 규모의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
브라질	2006년 대선, 2005년 국민투표, 2002년 대선, 2000년 총선, 1996년 총선에 처음 도입	D.R.E (키패드)	선거부정방지 및 선거의 효율적 관리	•1995년 선거법 개정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전자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부상
필리핀	2080년 시범도입, 2010년 8개 동시선거 전국도입	광학스캔	개표부정 방지 및 신속한 개표관리	•관련법에 전자투표도입 근거 규정 신설․개정

※ D.R.E(Direct Recording Electronic) :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특정위치를 사람의 손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정보 처리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방법

D.R.E(Key Pad) : 화면에 나타난 문자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독립된 작은 장치로 투표하는 방법

4. 해외 전자투표 사례

1)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 01년 전자투표에 관한 논의, 05년 세계최초 인터넷 사용한 전자투표 시          험, 11년 현재 전체 투표참여자 24.3%의 투표율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정착

○ 스마트 주민등록증(일반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 포함된 IC칩 삽입)을 사      용하여 전자투표 실시가능

□ 문제점

1. 미국의 경우, 2004년 대선에서 전자투표기의 고장으로 인해 투표가 몇 시간씩 지연되기도 하였고 투표기의 투표기의 투표 용량을 초과하여 이후의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까지 발생. 집계과정상에서도 특정 선거구의 결과가 중복해서 반영되는 등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1,444건에 이르는 문제가 보고됨.

2.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투표시에 기기조작의 방법을 몰라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전자투표를 통한 투표 방법 등을 홍보해야함.

3. 투표의 비밀보장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  책

1. 전자투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고려하여 친숙할 수 있도록 작동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체험활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전자투표 제도가 빠른시일내에 도입되어야 할 것임.

2. 전자선거 도입위해 연구, 개발, 시험투표사업 등의 노력을 하여 체계적인 선거관리 시스템 가동하여야 할 것임.

3.  대리투표나 불법투표, 해킹에 의한 선거조작,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도의 문제 등은 전자투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확인국감3]‘거소투표’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점검

‘거소투표자 수’ 별도 無관리 -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선거부정감시단’ 인원 부족, ‘단속․적발’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질의11.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소투표자’의 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거소투표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인원 부족과 단속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거소투표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통․리․반의 장, 보호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방문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한다. 특히, 재보궐 선거시에 위반사례가 급증한다는 거소투표부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사후에 확실히 적발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거소투표’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2> ⑤ ~ ⑦ (생략)

2) 거소투표의 방법

○ 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에 따라 부재자신고(거소투표)를 하고,

○ 같은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투표.

○ 참고로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의 특례)제7항에 따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모든 부재자투표를 거소투표의 예에 의하도록 함.

3) 최근 5년 간 거소투표의 부정행위자 단속 현황

○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거동불편자와 관련한 거소투표와 모든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주로 발생

선거별	지역별	조 치 건 수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등
제18대 국선 (2008. 4. 9)	소 계	1	-	1	-
	경 북	1	-	1	-
제5회 지방선거 (2010. 5. 31)	소 계	30	20	5	5
	강 원	3	3	-	-
	충 북	2	-	-	2
	충 남	3	1	2	-
	전 북	11	9	1	1
	전 남	4	3	-	1
	경 북	1	1	-	-
	경 남	6	3	2	1

4) 단속방법 및 조치내용

○ 임기만료의 선거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거동불편자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등이 거소투표 대상이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는 모든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규정.

○ 거소투표자중 병원 또는 요양소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0명 이상의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 과정에 후보자측의 참관을 보장하여 문제점을 보완.

○ 또한, 거동불편자 및 재·보궐선거에서의 거소투표에서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거동불편자의 부재자신고를 확인하는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 문제점

☞ ‘거소투표자’의 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거소투표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인원 부족과 단속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상황에 놓여 있음.

□ 대 책

1) 사전 선거부정 예방활동의 적극적 전개 필요

○ 거소투표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통․리․반의 장, 보호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방문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

2) 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자의 급격한 증가,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인 전입, 동일 필체로 된 부재자신고서 발견시 등 위장전입이나 대리투표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

3) 제도 및 법규의 개정(공직선거법 기제출)

○ 거소투표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이 실시되는 구․시․군위원회는 그 사무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구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확인국감4]‘선거부정감시단’의 처우 및 전문성 점검

‘부정감시단’의 전문성 강화 통해 많은 오해와 시비 해소해야

대부분의 적발사항, ‘경고’, ‘주의’ 조치로 종결 - 교육 필요해

‘부정감시단’ 직업 현황, ‘전업주부’ 50% 차지 - 다양화 필요

‘부정감시단’ 일당 5만원, ‘후보자 자원봉사자’ 수당보다 낮아

□질의12.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해 선발되고 교육되었다고 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이 실질적인 선거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국감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질의13.‘선거부정감시단’의 평균 직업별의 현황을 보면, ‘전업주부(50%대)’가 가장 많다.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과 숙지 정도가 미흡하고, 지역 내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온정주의 발동’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을 선발하는 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14. 2010년 ‘선거부정감시단’의 1일 평균수당은 5만원이다. 현재 2011년 기준 4,320원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감안하고, 1일 평균 10시간 근무의 부정선거 감시라는 ‘한시적 특수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수당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15. 지역별 현황표를 살펴보면, 1,266명의 09년에 비해 11년은 342명으로 채용된 상시인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오는 12월13일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후보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중앙선관위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선거부정감시단’의 역할 및 모집방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명령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등에 대한 선거법 안내, 선거정황 및 선거비용에 대한 자료수집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과 감시·단속업무 보조 등

2) ‘선거부정감시단’ 등록현황

○ 선거별․연도별 현황                                          (단위:명)

선 거 명	제4회 지선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2009년 상시	제5회 지선	2011년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수	10,023	6,322	9,347	1,266	7,082	342

시도명	제4회 지선 (2006)	제17대 대선 (2007)	제18대 국선 (2008)	2009년 상시	제5회 지선 (2010)	2011년 상시
계	10,023	6,322	9,347	1,266	7,082	342
서울	1,118	696	1,054	112	745	48
부산	757	527	624	70	486	21
대구	339	200	316	53	253	14
인천	387	279	431	84	289	16
광주	234	146	209	27	158	10
대전	198	142	180	18	166	8
울산	221	171	201	36	170	8
경기	1,768	1048	1,888	215	1,307	60
강원	537	349	530	81	404	20
충북	440	286	510	64	372	16
충남	620	360	479	113	478	19
전북	511	303	394	63	391	19
전남	824	600	761	73	534	25
경북	979	487	996	139	665	27
경남	920	655	691	105	584	26
제주	170	73	83	13	80	5

○ 지역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제4회 지선	10,023	4,372	5,651	1,238	2,676	4,053	1,371	685
제17대 대선	6,322	2,507	3,815	913	1,533	2,626	897	353
제18대 국선	9,347	3,540	5,807	1,150	2,208	4,083	1,412	494
2009년 상시	1,266	538	728	117	244	591	231	83
제5회 지선	7,082	2,807	4,275	908	1,438	3,152	1,231	353
2011년 상시	342	194	148	32	88	148	64	10

○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제4회 지선	10,023	510	5,468	1,001	2,855	189
제17대 대선	6,322	248	3,611	622	1,795	46
제18대 국선	9,347	402	5,543	906	2,430	66
2009년 상시	1,266	2009년 이후 학력별 통계 작성 안함
제5회 지선	7,082	2009년 이후 학력별 통계 작성 안함
2011년 상시	342	2009년 이후 학력별 통계 작성 안함

○ 학력별 현황                                          (단위:명)

○ 직업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주 부	대학생	농축수산업	상 업	기 타
제4회 지선	10,023	4,853	526	616	718	3,310
제17대 대선	6,322	3,415	401	218	49	2,239
제18대 국선	9,347	5,296	452	324	103	3,172
2009년 상시	1,266	635	50	49	12	520
제5회 지선	7,082	3,836	429	245	40	2,532
2011년 상시	342	132	5	8	5	192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록현황(연도별, 지역별, 선거별)     (단위:명)

선거명 시·도명	제4회 지선 (2006.5.31)	제17대 대선 (2007.12.19)	제18대 총선 (2008.4.9)	제5회 지선 (2010.6.2)
	운영인원	운영인원	운영인원	운영인원
계	287	205	220	177
중 앙	22	23	12	20
서 울	14	10	15	11
부 산	20	24	15	7
대 구	12	8	8	6
인 천	18	12	15	7
광 주	13	14	14	15
대 전	18	10	10	5
울 산	21	10	11	10
경 기	20	10	17	14
강 원	12	8	13	6
충 북	27	8	11	5
충 남	13	9	13	14
전 북	11	13	12	8
전 남	21	18	25	19
경 북	14	12	12	9
경 남	20	12	11	10
제 주	11	4	6	11

○ 선거부정감시단은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을 통하여 구․시․군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명선거 구현의지가 투철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있음.

3) ‘선거부정감시단’의 보수

○ 2009년까지는 일 4만원(수당 3만원, 실비 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일 5만원(수당 3만원, 실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4) ‘선거부정감시단’의 교육 방법 및 소요예산

❍ 선거부정감시단 교육은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자체계획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집합교육, 수시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적의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므로 전국의 예산집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중앙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시 또는 정치관계법 개정시 선거부정감시단 교육용 비디오(영상물)을 제작하여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평균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됨.

5)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 모집인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로 5인이상 10인이하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운영하고,

○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

6)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의 선발기준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개채용함.

선발기준은

- 사이버선거범죄 인터넷 검색 가능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소양을 갖춘 자

- 위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갖춘 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활용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자

- 인터넷검색능력이 뛰어난 자 중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개인면접의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음.

7)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수당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1일 수당은 35,000원(수당 30,000원, 식비 5,000원)

8)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교육방법

○ 선거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선거부정감시단 과정(3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및 시․도별 워크숍 개최, 구·시·군별 자체교육, 각종 행사 등 계기를 이용한 수시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

※ 사이버교육과정 : ‘공직선거제도 개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임무와 활동요령’, ‘공직선거의 선거운동방법과 과정’

○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도별 워크숍 개최, 구·시·군별 자체교육, 행사 등 계기를 이용한 수시교육, 연수원 프로그램인 사이버강의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높임.

※ 현재 2010. 6. 30까지 시․도위원회가 총 299회의 집합교육, 구․시․군 위원회가 총 3,459회의 수시교육 실시, 선거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은 총 926회 수료

○ 선거부정감시단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사무국․과장, 지도계장 등)이 주로 담당.

9) 중앙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평가방법

○ 공직선거법 등 전문지식과 감시․단속현장에서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의 정도를 선거부정감시단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자체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법규능력, 현장 대응능력 테스트 및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함.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무엇보다도 지역선관위별로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원들에 대한 ‘선거업무 평가 및 보고서(작성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대책> 중앙선관위 측에서 평가작성표를 작성하여 각 중앙 및 지방선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태도 및 감독건수, 성실성 등을 파악하여 포상 등을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가장 저조한 감시단에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 ‘선거부정감시단’ - 부정선거 인지․적발 조치현황

1) 제4회 지방선거(2006.5.31.실시)                                 [단위:건]

조치별 유형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2,076	222	141	1,620	79	14
금품·음식물제공	384	96	63	201	18	6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10	4	1	5
비방·흑색선전	7		4	1		2
유사기관·사조직	23	9	1	12		1
공무원등 선거개입	30	3	3	22	2
시설물설치등	170	2	1	145	22
인쇄물배부등	762	42	42	653	23	2
간행물불법배부	8	2	1	5
홍보물발행	3	1		2
신문방송등부정이용	5			5
의정활동관련	8	1		5	2
정당활동관련	5	1		4
연설회등관련	17			17
집회·모임등이용	54	4	1	46	3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7	2	1	4
선거관리침해	12	11		1
호별방문	76	3	2	71
위장전입	6	4	2
부재자신고·투표관련	17	4	1	12
사이버이용	39	4	10	23		2
전화이용	93	5	2	81	4	1
허위 학·경력 게재	103	11		92
단체장사적행사참석	4			4
기타	232	13	6	208	5

2)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12.19.실시)                            [단위:건]

조치별 유형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206	23	10	173

금품·음식물제공	14	7	1	6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10	3	1	6
비방·흑색선전	2			2
유사기관·사조직	2	2
공무원등 선거개입	5			5
시설물설치등	39			39
인쇄물배부등	49	3	8	38
간행물불법배부	4			4
연설회등관련	10			10
집회·모임등이용	15	2		13
선거관리침해	7	4		3
사이버이용	2			2
전화이용	5			5
기타	39	2		37

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 4. 9. 실시)                    [단위:건]

조치별 유형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835	60	27	732	8	8
금품·음식물제공	78	22	14	39	3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9	1	1	7
비방·흑색선전	4	1	1	2
유사기관·사조직	11	6		5
공무원등 선거개입	16	1		15
시설물설치등	59			56	3
인쇄물배부등	317	10	6	296	1	4
간행물불법배부	9	3	1	5
신문방송등부정이용	5	1		4
의정활동관련	5	1		4

연설회등관련	32			32
집회·모임등이용	64	4	3	57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6	1		5

호별방문	13			13
회견·보도자료등이용	3			3
사이버이용	7			6		1
전화이용	17	1		16
문자메시지이용	57	4		50	1	2
허위 학·경력 게재	13			12		1
기타	106	4	1	101

4) 제5회 지방선거 (2010. 6. 2. 실시)                           [단위:건]

조치별 유형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1,596	110	45	1,414		27
금품·음식물제공	283	49	19	210		5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7		2	5
비방·흑색선전	10	3	2	3		2
유사기관·사조직	11	2	2	7
공무원등 선거개입	41	3	1	36		1
시설물설치등	151	1		150
인쇄물배부등	613	17	15	564		17
간행물불법배부	9	2	1	6
홍보물발행	7			7
의정활동관련	11	3		8
연설회등관련	20			20
집회·모임등이용	38	5		33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6	2		3		1
호별방문	70	3		67
부재자신고·투표관련	5	4		1
사이버이용	6	1		5
전화이용	12			12
문자메시지이용	77	2	1	74
허위 학·경력 게재	64	8		56
단체장사적행사참석	4			4
기타	145	5	1	139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 요청
			소 계	고 발	수사 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제4회 지방선거 (2006.5.31)	계	6,831	110	9	21	56	19	5	6,721
	비방․흑색선전	1,248	23	4	11	2	2	4	1,225
	사전선거운동	4,814	61	3	4	37	17		4,753
	기 타	769	26	2	6	17		1	743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12.19)	계	87,812	59	7	29	23			87,753
	비방․흑색선전	6,752	30	4	24	2			6,722
	사전선거운동	76,277	24	2	5	17			76,253
	기 타	4,783	5	1		4			4,77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4.9)	계	10,623	42	3	6	28	2	3	10,581
	비방․흑색선전	600	9	2	4	1		2	591
	사전선거운동	9,475	27		2	22	2	1	9,448
	기 타	548	6	1		5			542
제5회 지방선거 (2010.6.2)	계	22,525	21	1		19		1	22,504
	비방․흑색선전	4,845	1					1	4,844
	사전선거운동	16,649	20	1		19			16,629
	기 타	1,031							1,031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2011.4.27)	계	321							321
	비방․흑색선전	4							4
	사전선거운동	110							110
	기 타	207							207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단속현황

[확인국감5]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지 관리 점검

1. 홈페이지 유지 관리 실태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점검

2011년 홈페이지 관리예산 5배 증가, 1억5천만원 - 효과 미흡

여전히 부실․부재한 홈페이지 관리상태, 국감 매년 지적사항

□질의16. 2011년 홈페이지 용역업체가 변동됨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거의 5배 가량 늘었다. 지난 국감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홈페이지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부재하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보다도 휠씬 더 시급하고 효율적인 선거행정 집행예산으로 차라리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 연도별 홈페이지 예산 및 운영내역

연도	예산 (천원)	운영내역	용역 업체
2008년	43,200	-국문홈페이지 디자인개편 및 콘텐츠유지보수 -영문홈페이지 내부서버로 이전 지원 및 콘텐츠 변환, 일부 디자인 개선	(주) 엔위즈
2009년	96,000	-국문/영문 홈페이지 통합개편(디자인및콘텐츠 위주) -홍보광장, 선남선녀(어린이청소년SITE) 디자인 개선 -통합게시판구축(국문, 영문, 홍보광장, 선남선녀)	(주) 가이스트코리아
2010년	33,000	-국문홈페이지,홍보광장,선남선녀 유지보수 (웹표준, 통합게시판 및 시스템관리 위주) -영문홈페이지 관리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전	(주) 트로젝트
2011년	156,000	-국문, 홍보광장, 선남선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디자인개편, 통합게시판개선, 시스템유지보수포함) -모바일 웹사이트구축(컨소시엄 유비즈밸리(주))	(주)온넷소프트

○ 현 위탁업체 정보

- 위탁업체 : (주)온넷소프트 (02-573-9419, 서초구 양재동 소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전문기관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 국가인권위, 서울시 상수도본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 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 - 홍보담당관실 주무관 (02-503-9672)

○ 의견수렴내용(민원요청내용)

개선 의견	처리 결과
민원게시판의 기능 추가 요청 (민원인의 자기민원 삭제권한 등)	기능개선 범위에 따라 단계별 수정 중 (10월 최종개선 완료예정)
해외 사용자 및 저속·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를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환경 구현	- 웹표준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콘텐츠에 고용량의 이미지·영상 사용을 배제. - 보편적 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해 연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목표로 개선 진행 중.
자유게시판 이용 등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경우 로그인 단계 제거	불필요한 로그인단계 제거 후 본인확인 만으로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10월완료예정)

○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

업데이트 빈도	내 용
수시	선거자료, 정당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e-선거정보
정기	위원회 공보
선거 시기	선거일정에 맞춰 초기화면 선거정보 영역에 해당 선거관련 정보사 이트 링크 및 자료 제공
사안발생 시	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조직도 직원·주소·전화번호 변경사항
기타	선거정보 안내 및 선거법 개정 관련 콘텐츠(최근 법개정 내역 8월 반영)

○ 하루 평균 방문자 수

- 일평균 2,203명(총 방문객 506,789명) ※ 2011. 1. 1. ~ 2011. 8. 18. 기준

○ 홈페이지 운영효과

- 온라인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전자민원게시판을 통한 빠른 국민고충 해결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선관위 소속기관 및 업무기능별 홈페이지, 선거정보사이트 연결 통로로 활용됨으로써 각 사이트별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정보 및 홍보콘텐츠를 통한 상시적인 기관홍보

□ 문제점

1)  전자민원서비스는 타 부서에서 개별 개발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이 어려운 상태

2)  홈페이지 메뉴별 활용빈도에 따라 콘텐츠 배치 단계 조절 필요

3)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비책 필요

4) 예산 증대

2010년	33,000	-국문홈페이지,홍보광장,선남선녀 유지보수 (웹표준, 통합게시판 및 시스템관리 위주) -영문홈페이지 관리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전	(주) 트로젝트
2011년	156,000	-국문, 홍보광장, 선남선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디자인개편, 통합게시판개선, 시스템유지보수포함) -모바일 웹사이트구축(컨소시엄 유비즈밸리(주))	(주)온넷소프트

□ 대  책

○ 홈페이지 개선사항(예정)

- 국문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포함시켜 전자민원서비스 일부 개선

- 사용자의 원활한 선거정보 이용을 위한 콘텐츠 구조 변경

-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확인국감5] 홈페이지 관리 실태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점검

2.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영문홈페이지, 한글홈페이지 비해 비효율적․비체계적

재외선거 앞두고 이용자 증가 대비, 기능 대폭 보완 필요

□질의17. 중앙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홈페이지와 영문홈페이지를 보면, 한글과 영문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협력담당관이 책임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당연하겠지만 한글홈페이지가 영문홈페이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재외선거를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볼때, 영문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문홈페이지도 이용자들의 편의측면에서 몇가지 개선돼야 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글씨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또한 영문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대책은 무엇인가. 작년에 이어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다.

□  영문홈페이지의 관리 현황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내역

○ 예산과목 : 전산운영경비-위탁사업비(7132-350-210-15)

○ 연도별 예산 : 660만원

○ 운영내역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체결(12개월간)하여 분기별로 대금(분기별 165만원씩) 지급

- 주요 관리부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레이아웃, 이미지 변경/Election Update 메뉴 제작/관리자시스템 구축/Resource Center 신설/영문 뉴스레터 웹페이지 제작 등

2.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 영문홈페이지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정주 / 김민아

3. 위탁관련 업체 상세정보 및 내용

○ 업체명 : 인터코리아주식회사

○ 설립일 : 1998년 9월, 법인전환(2000년 1월)

○ 사업부문 : 웹 컨설팅, 웹 컨텐츠 제작, 웹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 조직현황

-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6명, 초급기술자 6명

- 대표 1명/디자인팀 3명/프로그래밍팀 4명/마케팅팀 2명/기획팀 2명/컨텐츠제작팀 2명/관리 1명

○ 주요실적

- 친환경상품진흥원 전략적 웹 전담 거래업체 체결

- 국세공무원교육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 기술표준원, 국토해양부 해양심판원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 G20 Atms 사이트 제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DP 사이트 개발

- 전국은행연합회, 동부자산운용, 환경마크협회 등 다수 사이트 구축

- 삼성제일병원 홍보 CD 타이틀 및 책자 제작, 홍보 영상 제작

- 온라인 마케팅 대행 서비스 실시 (우리경영아카데미 둥 다수)

4.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

○ News, International Activities, Resource Center 게시판에 위원회 국내외 활동상황 소개 및 자료실 자료 수시 업데이트

○ NEC Newsletter란에 위원회 영문 뉴스레터 제작 후 업데이트 (격월)

5. 하루 평균 방문자 현황

현재 영문 홈페이지 관리자모드에 IP접속통계 메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루 평균 방문자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며 대략적으로 게시판 글 열람수를 통해서 방문현황을 파악

□  문제점

1. 영문홈페이지, 한글홈페이지에 비해 관리 소홀

1) 뒤늦은 업데이트 및 글씨크기 조절 기능 미비

2) 한글홈페이지의 뉴스 및 자료가 충분한 것에 비해 영문홈페이지는 업데이트도 늦을 뿐만 아니라 자료 불충분

사례. [한글홈페이지에 비해 비교적 늦은 업데이트 및 자료 ]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1. ‘투표율 33.3% 개함규정’의 적정선 논란

선관위, 낮은 투표율․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 감안 - 삭제 의견

이명수 의원, 2010년10월 '투표율 25% 개함‘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질의18. 지난 8월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발의에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민투표법 개선과 반대 목소리 논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무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 개봉이 무산되면서, 현행 주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표율 33.3%’이라는 주민투표 확정 결과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에 △낮은 투표율 추이 △막대한 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 33.3%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주민투표법 상 ‘투표함 개함’ 규정의 내용

<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 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생략)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     하지 아니한다.  이하 ③～⑥ 생략

□ 주민투표법 상 ‘투표함 개함’ 규정 관련, 논란의 내용

○ 주민투표법 개선과 반대 목소리 논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무     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 개봉이 무산되면서 현행 주     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음.

○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고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임.

○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5~20%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투표를 개시     할 수 있고(발의요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개표요건)한 후 투표     인의 과반수 득표로 투표안을 확정(확정 요건)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 2월. 전북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처      리장(이하 방폐장) 유치 논란문제가 가중되었을 때임.

○ 주민투표 개함의 33.3% 개함 규정에 대하여, 당시 정부안을 담당했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당시 재 ·     보궐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미 2010년 10월에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명수 의원은 "최

근 투표율 상황을 보면 33.3% 요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발의요건     과 개표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10월 개표요건

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강조함.

□ 중앙선관위, 정부 및 정치권, 언론 및 전문가의 입장과 내용

1)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내용

○ 중앙선관위는 △낮은 투표율 추이 △막대한 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 33.3%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8월25일 밝힘.

○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33.3% 투표를 현     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 취집한 주민 의사도     확인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함.

2) 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내용

○ 맹형규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못한데 대해 "유권자들의 찬반 민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결산 심사에 출석, 주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함.

○ 맹 장관은 또 "투표 거부 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는 질문에도 "정확한 민의를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3) 정치권 - 한나라당의 입장과 내용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33.3% 기준은 사실 주민투표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손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힘.

○ 황우여 원내대표는 8월25일 최고위에서 "주민투표 성향으로 볼때 투표율     33.3% 달성이 상당히 힘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성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해 주민     투표법 손질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주민투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함 하한선을 33.3%로 해놓은 주     민투표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8월27일 주요당직자회의     에서 "215만표의 소중한 투표를 개함도 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음.

○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22일 현행 주민투표 개함(開函)의       최소요건인 투표율 33.3%에 대해 "퍼센티지(백분율)를 낮춰야 된다"고 지     적하면서, "주민투표법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되, 남발을 제한하고자       (최소 투표율을) 33.3%로 정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전국단위 투표율이        50% 내외인 상황에서 퍼센티지를 낮춰야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함.

4) 정치권 - 야당의 입장과 내용

○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4당 전체가 반대입장임. '개함 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김두관 지사는 "20% 등으로 낮추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33.3%로 했던 것"이라며 "요건을 낮추면 어떻게 정통     성을 가질 수 있겠나. 투표율 1/3 이하로 낮추면 정통성 시비가 있어 동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김두관 지사는 참여정부 첫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주민투표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임.

○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던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결정을 언급     함. 김두관 지사는 "작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했는데, 마산과 진해는 역사에     서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방정부 존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의 존폐까지 지방의원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보지 않는다"     면서 "시의회 의결도 거쳐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지어야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나고, 3개 시가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서,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야 될     사안을 갖고 했다는 말을 함.

○ 이어 김두관 지사는 "뉴스를 들어보니, 개함 요건으로 퍼센트를 높여 놓으     니 주민투표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군      산·경주의 방사선폐기물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주민투표도 그랬다"면서 "사안에 따라 투표율이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함.

5) 언론의 입장과 내용

(1) 진보성향 언론사 - ‘경향신문’ 입장

○ 지난 8월26일자 사설에서 “주민투표법 개정 당리당략적 접근은 안 된다”     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경향신문 2011.08.26일자 사설>

서울시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여권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기준(투표율 33.3% 이상)을 낮추고 투표 반대 운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제도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도의 핵심을 고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략> -- 김병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은 “당시 25%안과 33.3%안을 놓고 고민하다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33.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역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6%인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3.3%로 결정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여권이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졌다고 당장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투표운동 전략이 투표 참여와 불참으로 맞설 경우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잘 모르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경우 투표율만 높여줘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안을 지지하게 되는 모순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율 기준을 완화하면 단체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주민투표를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려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논란이 된 애매한 투표 운동 기준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 제도는 결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영원히 여당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2) 보수성향 언론사 - ‘세계일보’ 입장

○ 지난 8월26일자 사설에서 “주민투표법, 이대론 안 된다”면서, 찬성입장을     분명히 함.

<세계일보 2011.08.23일자 사설>

8·24 주민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정권을 부정하는 투표 거부 운동이 참정권 행사로 인정됐고, 이 바람에 공명선거를 담보하는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개투표’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마당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개표를 하려면 약 280만명이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에서 압승한 이명박 후보의 표를 다 모아도 이 기준에는 못 미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3분의 1 투표율은 비현실적인 수치다. 오늘 주민투표에서 이 기준이 달성된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오늘 결과에 관계없이 3분의 1 기준을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 거부 운동을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표 안내 혹은 독려 운동에 대해선 불법으로 규정했다. 2005년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 관련 주민투표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제주도 선관위는 투표 보이콧 운동과 투표 독려 행위 두 가지 모두 주민투표 운동으로 인정했다. 이번에 다르고, 저번에 다른 선관위도 한심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투표 참여 또는 거부 운동을 투표 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니 엿장수 맘대로 식의 해석이 판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제가 법적 허점에 치여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빚어서는 곤란하다. 면밀한 보완이 요구된다.

□ 이명수 의원의 입장과 구체적 내용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2010.04) 핵심내용

○ 현행법은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되지 않을 경     우 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주민투표의 의사정족수를 낮추     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2) 김병준 교수, "주민투표법 만들 때부터 거수투표 우려"

○ 2004년 1월 '33.3% 개함(開函) 요건'이 포함된 현재의 주민투표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이었던 김     병준 국민대 교수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지난 8월 25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33.3% 개함 요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정 당시부터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33.3%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정치 게임을 이대로 둬서는 안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함.

○ 이어서, "투표율이 낮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33.3%는 유권자들의 뜻이 아     니라 투표율 자체로 승부가 결정 난다는 의미"라면서, "(투표율 싸움으로     가면) 투표의 비밀성이 훼손돼 일종의 기립투표 또는 거수투표가 되는 셈"     이라며,

○ "교회나 사찰을 비롯한 종교 조직과 직장 등의 분위기로부터 개인이 자유     롭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이번 경우는 그나마 익명성이 높은 서울이라 폐     해가 적었지 농촌이나 소규모 지방정부였다면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말함.

○ 나아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하는 안을     지지하게 되는 모순도 생긴다"며 2005년 7월 치러진 제주도 행정개편 주     민투표를 예로 들었음.

○ 당시 제주지사가 제안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쪽은 불참 운동을 벌였으나     투표율이 36.7%가 나와 도지사가 이겼음. 그런데 개표 결과 의외로 도지     사안 지지율이 57%에 불과했었음. 나머지 43%는 자기가 반대하는 안을      통과시켜준 결과가 되어버렸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불참 운동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결론적으로 김병준 교수는 "법 제정 당시 개함 요건을 25%로 할지, 33.3%     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남용 방지를 위     해 허들(hurdle·장애물)을 높이는 게 좋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며 "총선이     나 대선 등 투표율을 확보하기 쉬운 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하는 등 개     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앞으로 어떤 주민투표에서도 반대 쪽이 거부 운동     을 벌이면 33.3%를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며 "20% 정도로 낮추는 게 적      당하다"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함.

3) ‘반론과 반대입장’의 내용과 논리,

"허들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중앙대 장훈 교수는 "허들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투표를 너무 자주 하면 주민투표가 갈등을 조정할 능력 자체를 잃어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고,

○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의기관이 정한 것을 뒤집으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33.3%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외국의 규정 사례를 들어 반론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 "일본은 대표성을     중시해 개표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2. ‘엄격한 공정성·중립성 유지’에 미흡한 선관위의 선거행정

단순 참여안내는 適法, 적극 독려는 違法 - 자의적 해석 여지

‘불참운동’이 합법이면, ‘권유운동’도 합법이어야 공정성 확보

□질의19. 이번 ‘8.24 서울시주민투표’ 선거관리 및 감시업무를 담당한  중앙선관위가 ‘중립성 유지’를 벗어난 판단이 많았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오세훈 前서울시장이 거리에서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들었던 두 종류의 피켓 가운데, 단순히 투표일만 적힌 피켓을 든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선거사실에 대한 객관적 안내가 포함된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지난 8.24 주민투표의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광화문에서 투표일 홍보티켓을 들고 주민투표 홍보를 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공무원의 투표 독려로 해석하여 홍보가 중지시킨 사실이 있다. ‘투표 불참운동’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면, ‘투표 권유운동’도 당연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투표 권유운동’는 금지시키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투표 불참운동’은 시정조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은 무엇인가?

□ 현  황

1. 지난 8.18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투표피켓 홍보

○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 홍보를 하였지만 선관위 측으로부터 중지 당함.

2. 오세훈 시장의 투표피켓 홍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1) 서울시장이 거리에서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의 일시와 주민투표안을 일회성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의 일환으로 봄.

2) 다만,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일반 투표권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투표권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이를 자제하도록 안내함.

3. 단순한 참여안내는 적법이고 적극적 독려는 위법

○ 선관위는 2011. 7. 22.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행위는「주민투표법」상 무방할 것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투표참여를 허용한 것은「주민투표법」입법목적(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과거 운용선례 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의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표독려행위를 제한한 것은 투표권자의 투표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독려행위는 금지된 공무원의 투표운동의 일환으로 봄.

○ 특정 행위가 투표참여 ‘안내’ 또는 ‘독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동기․내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어 ‘투표인의 투표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수 있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임.

3. 주민투표 관련, 투표불참운동에 대한「선관위」의 입장

1)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함)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 양자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주민투표결과가 확정되는 특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2) 투표운동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고 있는바, 어느 안을 찬성하는 단체가 기존의 정책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안과 유사한 경우 주민투표 이전의 정책이 유지되도록 투표 자체를 불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3)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면 법 제22조에서 제한한 야간호별방문,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의 불참활동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더욱 불공정하게 될 것임.

4) 선관위는 일관되게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2005. 6. 20. 의결)에 관한 선례 및 주민투표의 객관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운용기준(2011. 7. 6. 의결)에서 투표불참운동을 투표운동으로 보았으며,

5) 서울행정법원도 2011. 8. 16.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청구 수리․발의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2개의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시된 안 중 자신의 뜻에 좀 더 부합하는 안을 지지하거나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라고 하여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투표권자의 의견표명으로 보고 있음.

4. 법률가들의 의견

1) 단지 투표일만을 알린 오세훈 시장의 홍보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2)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무원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붙여진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며 “오 시장이 투표안 홍보가 아니라 투표일 홍보를 하는 것을 두고 투표운동으로 간주한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지난 8월 17일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     고 있는 장면 ⇒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피켓

- 일부 법률가들은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이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주장.

△ 서울시 주민투표 홍보 안내문 ⇒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안내문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3. ‘투표소 설치’의 공정성 논란 문제

1) ‘투표소 위치’ 설치 논란

‘1층투표소’ 위치, 6.2地方選擧 83.9% ⇒ 8.24住民投票 72.9%

평일․생소한 투표장․고층투표소 등 투표율에 영향 미쳐

오는 10.26 서울시장선거時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돼야

□질의20. 이번 8.24 주민투표 시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시보다 8곳이 많은 2,206곳의 투표소를 설치했지만 1층 투표소 현황은 72.9%로 작년 6․2 지방선거(83.9%)에 비해 10%이상 줄었다. 어떤 시민은 투표일이 평일이라는 것과 평상시에 하던 투표소가 아닌 생소한 곳에 설치되어 투표하기가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1층이 아닌 4층에 설치된 곳도 있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었다. 사전에 투표소 위치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1층 투표소’를 어떻게 해서든 설치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 현  황

1) 1층 투표소 설치현황

○ 서울시 주민투표 : 총 2,206개 중 1,608개(72.9%)

○ 제5회 지방선거  : 총 2,198개 중 1,846개(83.9%)

※ 지난해 6·2지방선거에 비해 8곳의 투표소 증설, 1층 투표소는 10%가 줄어듬.

2) 서울시 주민투표 지역별 투표율 현황

(단위 : 명, %)

구 위원회	투표인수	총투표수	투표율	비 고
합계	8,387,278	2,159,095	25.7
종로구	142,532	35,794	25.1
중구	112,867	28,722	25.4
용산구	208,267	55,769	26.8
성동구	250,925	62,231	24.8
광진구	305,642	73,594	24.1
동대문구	305,179	73,268	24.0
중랑구	349,060	80,565	23.1
성북구	397,797	93,906	23.6
강북구	285,359	61,868	21.7
도봉구	296,251	75,395	25.4
노원구	473,556	124,638	26.3
은평구	398,654	89,955	22.6
서대문구	264,091	63,035	23.9
마포구	323,549	75,530	23.3
양천구	388,049	102,208	26.3
강서구	461,613	111,911	24.2
구로구	345,838	81,392	23.5
금천구	201,593	40,730	20.2
영등포구	336,101	84,358	25.1
동작구	333,609	85,260	25.6
관악구	448,608	91,093	20.3
서초구	348,524	126,327	36.2
강남구	462,115	163,511	35.4
송파구	547,691	167,755	30.6
강동구	399,808	110,280	27.6

□ 지적사항과 개선책

○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선거

및 투표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1층 투표소의 확보와 설치’는 아동 동반 20-30대 여      성유권자, 60대이상 노인,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인     임.

○ 더욱이, 투표장소가 사전에 고지, 통보된다는 점에서, 평일에다가 생     소한 투표장인 고층투표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임.

○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1층 투표소 확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와 파악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집중국감1]‘8.24 서울시주민투표’실태와 문제점 진단

3. ‘투표소 설치’의 공정성 논란 문제

2) ‘특정종교시설 관련 투표소 설치’에 대한 논란

특정종교시설에의 ‘투표소 설치’ -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단순한 장소적 편리성 감안한 설치 - 지나친 오해는 금물

□질의21. 작년 지방선거에 비해 특정종교시설에 설치한 투표소가 0.5% 증설되었다. 평일이 투표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교회 등의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해와 불만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나 다른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참정권 행사’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역선관위의 ‘투표소 위치 및 장소선정’이 중요하다. 게다가 8월24일은 특정종교의 ‘수요예배’가 있었던 날이어서 유권자도, 해당종교인들도 예배를 보는데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시에는 개선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 현  황

1)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현황

○ 서울시 주민투표 : 총 2,206개 중 30개(1.3%)

○ 제5회 지방선거  : 총 2,206개 중 17개(0.7%)

2)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사유 및 투표참여도

○ 설치사유  : 당해 투표구 구역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학교 등의 일반시설 부재

○ 투표참여도 : 투표소별 투표율을 외부 공개할 경우 주민특성 등의 노출우려가 있어 별도 파악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1) ‘특정종교’에만 편향되어 투표소가 설치되어, 다른 종교들의 반발     이 있었음.

○ 종교시설을 출입하지 않을 수 있는 투표권자가 종교시설에서 투표에 참여 할 시 종교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음.

2) 장소협소

○ 평일에 넓은 장소를 찾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학교나 교회 등에 투표소       를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단순히 종교편향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3) 예배시간으로 인해 투표자들의 불편 (교회설치관련)

○ 8·24 주민투표일은 교회의 수요예배가 진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배       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

□ 대  책

○ 최대한 공공기관(학교, 관공서, 우체국 등)의 투표소 설치를 하여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소를 마련해야함.

[집중국감2]‘하락추세 總選 ․ 大選 투표율’진단

1. 總選․大選 투표율 하락 문제와 대책

하락추세 역대 總選․大選 투표율, 내년엔 더 하락 예상도

선진국 ‘의무투표제’ 도입  검토,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질의22.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총선과 대선 모두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투표율은 63%로 나타나서 직접선거로 치러진 11번의 대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이전의 최저 기록이던 2002년 70.8%보다 무려 7.9%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도 투표율은 46%에 그침으로써 이 역시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지난 16대 총선(57.2%)보다 11.2% 포인트나 떨어져서 전국 규모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로 기록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2대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을 단순한 권리’라고만 이해한 나머지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늘어남으로써 투표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대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23.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선거에 관한 한 선진외국의 ‘투표율 제고 방안 사례’를 살펴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의 도입’이다.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투표율은 더 높다. 벨기에의 경우 2007년 6월에 치러진 총선의 투표율은 91.0%였고, 호주의 경우 같은 해 11월 24일에 치러진 총선 투표율은 94.8%나 되었다. 물론 의무투표제의 도입문제는 참정권적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문제라는 전제하에, 외국의 의무투표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데,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역대 大選․總選․地選 투표율 현황                [단위 : %]

구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3회	제4회	제5회
계	80.7	70.8	63.0	57.2	60.6	46.1	48.9	51.6	54.5
서울	80.5	71.4	62.9	54.3	62.2	45.8	45.8	49.8	53.9
부산	78.9	71.2	62.1	55.4	61.9	42.9	41.8	48.5	49.5
대구	78.9	71.1	66.8	53.5	59.3	45.1	41.4	48.5	45.9
인천	80.0	67.8	60.3	53.4	57.4	42.5	39.3	44.3	50.9
광주	89.9	78.1	64.3	54.0	60.2	42.4	42.3	46.3	49.8
대전	78.6	67.6	61.9	53.3	58.9	45.3	42.3	49.4	52.9
울산	81.1	70.0	64.6	59.1	62.0	45.8	52.3	52.8	55.1
경기	80.6	69.6	61.2	54.9	59.7	43.7	44.6	46.7	51.8
강원	78.5	68.4	62.2	62.9	59.7	51.5	59.4	58.7	62.3
충북	79.3	68.0	61.3	60.8	58.2	49.3	55.8	54.7	58.8
충남	77.0	66.0	60.3	60.1	56.0	48.2	56.2	55.8	56.5
전북	85.5	74.6	67.2	60.6	61.2	47.5	55.0	57.9	59.3
전남	87.3	76.4	64.7	66.8	63.4	50.0	65.6	64.3	64.3
경북	79.2	71.6	68.5	64.6	61.5	53.1	60.4	61.5	59.4
경남	80.3	72.4	64.1	60.6	62.3	48.3	56.5	57.8	61.8
제주	77.1	68.6	60.9	67.2	61.1	53.5	68.9	67.3	65.1

※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작성됨.

□ 투표율 하락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

○ 지난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투표율은 63%로 나타나서 직접선거로 치러진 11번의 대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 이전의 최저 기록이던 2002년 70.8%보다 무려 7.9%포인트 하락했음.

○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도 투표율은 46%에 그침으로써 이 역시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지난 16대 총선(57.2%)보다 11.2% 포인트나 떨어짐으로써 전국 규모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로 기록되었음.

○ 투표권 내지 선거권을 ‘권리’라고만 이해한 나머지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늘어남으로써 투표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선거 민주주의 위기론' 내지 '대의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떠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책> ‘의무투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투표율은 더 높아 벨기에의 경우 2007년 6월에 치러진 총선의 투표율은 91.0%였고, 호주의 경우 같은 해 11월 24일에 치러진 총선 투표율은 94.8%나 되었음.

- 외국의 의무투표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시기가 도래하였음. 물론, 의무투표제의 도입문제는 참정권적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문제임.

-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의무를 진다"로 개정하는 한편

-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기권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재규정을 추가해 넣는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20-30대 청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결론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함.

<대책> 다양한 매체활용 통한 실질적인 선거기법 개발 필요

- 선관위는 다양한 매체나 형식으로 선거의 방식을 진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을 도입하여 시간단축, 비용절감 또한 부재자투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투표율 신장에 주력하거나,

- 지역적으로는 투표 인센티브제나 패널티제를 18대 총선보다 좀 더 효용성을 갖춘 방식을 연구, 도입해야 할 것임.

[집중국감1]‘하락추세 總選 ․ 大選 투표율’진단

2. 읍․면․동 투표율 제고 방안 - ‘교통편의제공예산’의 실태

지역별 예산집행액 차이, 선거비용의 효율적 지출로 개선 돼야

지역별 특성 이유로 방치하면 ‘선거비용 누수’ 더욱 심각해질 것

□질의24. 교통편의제공 예산 현황 가운데 선박1척에는 최고와 최저에서 150만원, 버스는 70만원, 승합차는 55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교통불편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이겠지만, 지역별 교통편의 집행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각 지역선관위와의 사전 유기적인 업무협조 속에 해당지역 교통종사자와의 ‘사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지역간 교통편의 단가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사된다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입장에서 볼때, 한정된 예산자원 속에서 예산분배가 더욱 적절하게 이뤄진다는 장점과 함께 더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 교통불편지역 거주 선거인들에 대한 교통편의는 2008. 2. 29. 개정된「공직

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에 그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시행되고 있음.

○ ‘교통편의 제공 실시대상 읍․면․동’은 투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통․리․

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4회 이내 정도의 지역.

[표] 최근 3년간(2009-2011) 교통편의 제공실적

선거명	시도명	투표참여촉진지원
		실시대상 읍면동수	실시 읍면동수	노선수	지원차량 등(수량)				소요 예산 (천원)
					소계	버스	승합차	선박
'11 상반기 재보선 (38)	계	127	121	199	170	82	87	1	45,755
	강원도	62	62	107	100	47	52	1	23,965
	충청북도	13	7	12	9	2	7	0	2,078
	충청남도	15	15	21	12	10	2	0	6,099
	전라북도	10	10	21	16	16	0	0	4,172
	전라남도	15	15	19	19	1	18	0	5,251
	경상북도	4	4	11	8	1	7	0	2,400
	경상남도	8	8	8	6	5	1	0	1,790
'10 하반기 재보선 (6)	계	18	18	7	19	19	0	0	3,630
	광주광역시	1	1	2	2	2	0	0	680
	전라남도	5	5	5	5	5	0	0	1,750
	경상남도	12	12	12	12	12	0	0	1,200
'10 상반기 재보선 (8)	계	38	33	47	56	18	37	1	12,965
	강원도	29	24	32	41	17	23	1	9,725
	충청북도	8	8	14	14	0	14	0	2,800
	충청남도	1	1	1	1	1	0	0	440
제5회 지방선거	계	1,099	886	1,692	1,242	709	486	47	319,579
	부산광역시	2	2	3	4	0	4	0	900
	대구광역시	4	4	4	4	2	2	0	1,560
	인천광역시	3	3	4	4	0	1	3	800
	광주광역시	11	11	5	13	3	10	0	4,200
	대전광역시	4	4	5	5	2	3	0	1,460
	울산광역시	12	12	49	13	9	4	0	4,115
	경기도	31	19	54	61	37	24	0	7,291
	강원도	76	52	91	87	46	40	1	18,245
	충청북도	92	81	139	99	53	46	0	29,680
	충청남도	100	58	85	73	38	35	0	18,264
	전라북도	170	144	244	190	171	19	0	54,247
	전라남도	179	137	227	202	90	79	33	49,834
	경상북도	264	236	589	331	146	185	0	93,146
	경상남도	142	114	169	131	88	33	10	28,472
	제주특별자치도	9	9	24	25	24	1	0	7,365

[표] 최저 및 최고 평균비용

교통수단	최저	최고	평균
선박 1척	최저 80,000원	최고 1,600,000원	500,000원정도
버스 1대	최저 70,000원	최고 800,000원	450,000원정도
승합차 1대	최저 50,000원	최고 600,000원	250,000정도

□ 문제점

○ 각 교통수단 1대(척) 지원에 따른 예산은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일률적인 예산 책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임.

○ 그러나, 버스나 승합차의 1일 임대료가 수십만원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공예산 집행의 원칙’에 견주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행정의 집

행사례일 것임.

[집중국감2] 선거관리위원회‘직원해외연수’실태 점검

직원해외출장비, 대부분 ‘공무원 여비지출 규정’ 초과지출

지난 5년간 1억3천여만원 초과, 적은 액수라 치부하면 문제

□질의25. 직원해외연수는 외국의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국가와 연수기간 등이 정책적 연수가 아닌 것으로 의문이 드는 연수일정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일본의 경우 선거참관과 한인단체면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수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7월에 기존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다 현실화, 상향 조정한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시 여비지출은 대부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와 ‘공정’의 상징인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에 있어서 외부에 오해를 받지 않고 내실 있는 직원해외연수를 위해 선관위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현  황

1) 해외연수의 목적

○ 직원해외연수는 위원회 직원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선거제도 및 선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연구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선거제도 연구의 필요성, 대상국의 선거 실시여부, 선관위와의 교류‧협력 및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연수 주관 시‧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하고 있음.

○ 아울러, 직원해외연수는 선거 실시 국가를 연수지역으로 선정하여 외국 정치‧선거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선거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위원회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외선거국 설치(2009년)이전에는 해외 부재자 운영상황 파악 및 재외공관 의견 수렴 등 재외선거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준비 역할을 함.

2) 대상자 선정기준

○ 해외연수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직 기여도, 근무 기간, 선거관리‧단속‧홍보 등 직무수행 유공,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위원회 및 중앙 각 실‧국의 추천을 받아 선정.

3) 지난 5년간 해외연수 현황

○ 하기의 표 내용 중에서 소요예산 부분은 상단은 실질지출액수를, 하단은 해외출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내용임. 2011년 7월에 기존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다 현실화, 상향 조정한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시 여비지출은 대부분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	직급별인원	기간	방문국	연수내용	소요예산 (단위:천원)	- 미달지출 + 초과지출
2007	4급(4),5급(2) 6급(7),7급(1) 8급(2)	3.26～ 4.2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선거현장 참관 등 자료수집	기준:22,240	-15,350
					37,590
	4급(8),6급(5), 8급(4),9급(1)	5.10～ 5.16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선거현장 참관 등 자료수집	기준:25,200	+6,925
					18,275
	4급(3),5급(1) 6급(11),8급(3)	5.17～ 5.23	태국, 베트남, 대만	선거현장 참관 등 자료수집	기준:25,200	+8,144
					17,056
	3급(1),4급(2) 5급(2),6급(1)	10.18～10.27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헌법평의회, 이탈리아 내무부 방문, 재외선거관련 실태 파악	기준:34,691	+22,171
					12,520
2008	-	-	-	미실시	-
2009	4급(1),5급(2) 6급(8),8급(2) 9급(1)	3.27～ 4.3	터키	터키 지방선거 참관 및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등	기준:29,260	+5,654
					23,606
	3급(1),4급(4) 5급(1),6급(9) 8급(4)	5.15～ 5.21	캄보디아	씨엠립 선거위원회 방문 및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등	기준:30,630	+8,545
					22,085
	4급(2),5급(3) 6급(6),7급(1) 8급(3)	5.31～ 6.9	터키,그리스,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선거 참관 및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등	기준:31,350	-3,100
					34,450
	4급(4),5급(1) 6급(5),8급(4)	6.3～ 6.11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선거 참관 및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등	기준:29,970	-563
					30,533
2009	2급(1),4급(1) 5급(4)	6.24～ 7.4	호주, 뉴질랜드	호주선거위원회 방문, 선거관련NGO방문	기준:26,232	+11,200
					15,032
2009	4급(3),5급(2) 6급(6),8급(2),9급(1)	8.26～ 9.1	일본	중의원선거참관 한인단체 등 면담	기준:31,350	+7,792
					23,558
	4급(2),5급(3) 6급(6),8급(4)	9.14～ 9.22	독일,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각국 선거관련 기관 및 한인단체 방문	기준:31,350	-2,010
					29,340
	4급(2),5급(1) 6급(7),8급(4)	9.21～ 9.28	독일, 프랑스	독일 총선참관, 선거위원회 및 한인단체 방문	기준:29,260	+2,300
					26,960
	3급(1),4급(1), 6급(3),7급(1)	11.18～ 11.24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현장(선거운동, 투‧개표 등), 국민투표 현장 참관	기준:19,307	+10,224
					9,083
	3급(1),4급(2),6급(3)	11.25～ 12.1	스위스	국민투표현장(발의방식, 찬반운동, 투표현장 등)참관	기준:22,324	+11,521
					10,803
2010	4급(6),5급(1) 6급(8),7급(1) 8급(2)	9.3 ～ 9.12	호주, 뉴질랜드	파나마타선거위원회방문 및 오클랜드 지방선거 현장 참관	기준:36,000	+5,008
					30,992
	4급(3),6급(9),7급(1),8급(1)	9.28～ 10.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중앙선거위원회 방문 및 타쉬켄트 시청 방문	기준:28,000	+5,209
					22,791
	4급(4),5급(1) 6급(13),7급(2) 8급(3),9급(1)	10.16～ 10.22	캐나다	캐나다 앨버트주 캘거리시 지방선거현장 참관 및 유관기관 방문	기준:30,000	+8,353
					38,353
	4급(2),5급(1) 6급(9),8급(1)	10.18～ 10.25	그리스,터키	그리스 내무부 선거관리국 및 터키 이스탄불선거위원회방문	기준:26,000	+5,420
					20,580
	4급(1),5급(2) 6급(7),7급(3) 8급(3),9급(1)	11.16～ 11.20	일본	일본 사카이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 방문 등	기준:28,000	+8,508
					19,492
	4급(2),6급(9),7급(1),8급(2),10급(1)	11.23～ 11.30	스페인, 포르투갈	포르투갈선거관리위원회 및 스페인 카탈로니아 도지사선거현장 탐관	기준:32,000	+4,551
					27,449
2011	-	-	-	미실시	-
총 초과지출 :+131,525 총 미달지출 :-21,023

□ 문제점과 기본적인 개선책

1) 연수기간에 대한 의문

○ 2009년 3월 터어키, 5월 캄보디아, 8월 일본, 11월 스위스 연수시 선거참관 및 한인단체 면담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단일국가 방문으로는 기간이 긴 것이 아닌지 의문

<대책> 연수목적에 따른 국가 선정 및 적절한 기간 필요

2) 예산집행에 대한 의문

○ 2010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연수시 24명이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연수시 17명이 2천 8백만원의 예산 소요.

<대책> 적절한 인원배정 및 예산집행 필요

[집중국감3] 선관위‘해외 선거문화 F’실태 진단

나름대로 성과 있으나, 특정국가에 편중된 사업 추진 지양해야

일본, 호주 등 선진국까지 예산 들여 연수시킬 필요성엔 의문

□질의26. 선관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및 선거관리 기법 등을 해외 국가들에게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9개국에서 154명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선거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하며 연수를 받았다. 필리핀과 네팔에서는 우리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정치문화와 선거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 굳이 우리의 선거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네팔, 캄보디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계속 연수를 시켰고, 특히 일본이나 호주까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연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최근 3년간 선거 지원 현황

○ 외국의 선거관계자 초청연수에 29개국에서 154명이 참여

○ 한국의 선거․정치제도․민주시민정치교육 소개와 선거운동현장 및 투․개표소 참관 등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를 통해 선거제도 분야에 대하여 지원

2)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소요액	55,000	69,000	136,000

연도	과정명	기 간	총인원	참 가 국		비 고
2008 (2회)	캄보디아 연수	2.28~3.15 (17일간)	12명	아시아	캄보디아(KOICA와 공동주관)
	외국선거 관계자 연수	3.24~4.11 (19일간)	12개국 13명	아시아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KOICA와 공동주관
				아프리카	짐바브웨, 수단,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남아메리카	페루
2009 (4회)	네팔연수	4.21~5.4 (14일간)	12명	아시아	네팔 (KOICA와 공동주관)
	필리핀 연수	9.28~10.1 (4일간)	16명	아시아	필리핀	단독주관
	베트남 연수	10.5~10.7 (3일간)	8명	아시아	베트남	단독주관
	외국선거 관계자 연수	10.12~10.30 (19일간)	9개국 12명	아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KOICA와 공동
				아프리카	수단,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2010 (5회)	카자흐스탄 몽골 연수	5.31~6.4 (5일간)	2개국 12명	아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단독
	외국선거 관계자 연수	7.13~7.31 (19일간)	8개국 14명	아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KOICA와 공동
				아프리카	카메룬, 수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필리핀 연수	9.27~9.30 (4일간)	22명	아시아	필리핀	단독
	외국선거 관계자연수	10.25~10.29 (5일간)	4개국 13명	아시아	일본, 필리핀, 방글라데시	단독
				오세아니아	호주
	네팔정당법제 지원연수	11.23～11.29 (7일간)	6명	아시아	네팔	단독
2011 (1회)	외국선거 관계자 연수	4.28∼5.3 (17일간)	9개국 14명	아시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KOICA와 공동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오세아니아	피지

3)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현황(2008-2011)

3) KOICA와의 진행내역

❍ 2010년에는 KOICA 공동연수 1회, 선거연수원 주관 연수 4회 등 총 5회의 외국선거관계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소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선거연수원 예산 소요내역 》

내 역	금액(단위 : 천원)
교재작성․연수진행․강사수당 등	66,000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55,000
친교행사․다과구입 등	15,000
합 계	136,000

※ KOICA 공동주관 연수시 지원받은 예산 : 13,933천원

❍ KOICA 공동주관 연수의 경우 KOICA는 연수대상 국가 및 연수생 선발, 연수생의 출입국 지원 및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고, 선관위는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진행을 담당함. 선관위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함.

❍ KOICA 공동주관 연수의 경우, KOICA의 해외사무소를 통한 연수대상국 선발이 용이하고 다양한 국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단독연수의 경우 수요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성과 요청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보고임.

4) 선관위 報告, ‘예산내역증가’에 대한 답변

❍ 한국의 선거문화 전파는 한국의 발전된 선거문화를 배우려는 국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연수를 받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음.

❍ ‘07년 이전까지는 관련 예산의 부재로 연수실적이 미약하였으나, 세계각국

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으며,

❍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나

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브

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외국인연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서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받고 있어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외국선거관계자 연수가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증가된 것 이라고 함.

5) 선관위 報告, ‘해외 선거문화 전파사업’의 주요 성과

(1) 외국 사례

○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관계법을 도입하여 ‘선거비용 회계보고 미제출 정당․정치인의 명단공개’를 실시하였고 ‘선거참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입법 제안 함.

○ 네팔의 경우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제도를 참고로 정치 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있는 등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국의 선거관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2) 연수 진행상 한계

○ 각 국가별 정치상황의 변동성으로 구체적인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음.

○ 2006년 처음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연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7개국 213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연수자들은 한국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국내 소수의 참여자들만으로는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문 제 점

1) 연수대상 국가 확대 필요

○ 필리핀, 네팔 등은 우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카메룬, 나이지리아)에만 집중되는 등 2회 이상 실시

2) 일본․호주 등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까지 우리 예산 반영한 교육 실시

○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가 우리의 선거문화 및 제도를 배우기 위해 온다면, 이들 국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까지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 향후 방안

1) 맞춤형 연수 및 초청대상의 다양화

○ 개발도상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정치환경 및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연수를 지향하며 초청대상도 실무자에서 고위급까지 다양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 초청대상국가도 확대하여, 여러 나라들이 우리 선거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함.

2) 일회성 연수나 재방문 아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구 필요

○ 일회성 연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필요

- 굳이 재연수를 위해 우리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한국의 선거제도와 참가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시간을 확대하여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방 개설 및 연수생들에게 최신자료 발송 등을 통해 서로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기획국감1]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방식의 허용과 규제문제 진단

SNS 활용 선거운동에 대한 可否, 엄격한 기준 마련으로 해소

新선거운동 기법에 대한 활성화 여부,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

□질의27.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유권자에게는 선거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선거법위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칫 선거법의 잣대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게 된다. 선관위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SNS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나? 물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는 처단해야 하지만, 위반자들이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 현  황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질의․응답내용 사례

작성일자	2010. 10. 18.
담당부서	법규안내센터	02-503-1790
제 목	사전선거운동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1.제가 알고 있기론 공식선거기간이 아닌 때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신문기사를 보다보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던데 그렇다면 인터넷에 반대,지지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일180일이전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선거운동으로 이용될가능성이 있는데도불구하고? 3.트위터,유투브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선거기간외에 전면금지인지, 인터넷 반대,지지글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180일 전이라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둔 것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평온이 침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일전 180일 전이라도 인터넷·트위터·UCC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붙임】의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SNS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현황

기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자진 삭제
			소 계	고 발	수사 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소 계		38	4		2	2			34
2010 ~ 2011. 7. 11	부정선거운동	5	2		1	1			3
	여론조사결과공표·보도금지	25							25
	허위사실공표	1	1			1
	비방	4							4
	선거운동기간위반	2							2
	기 타	1	1		1

□ 선거법 위반 논란과 선관위의 답변(의견)

1)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인터넷의 주력 서비스로 부상하면서 선거법적     의미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기 트위터 규제 방향에서 투표 독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임

○ 그러나 트위터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나 이메일과 달리 트위터는 자신이 친구로 요청한(following) 사람에게만 보이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메일이 아니라 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임

2)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의 입장과 달리 “트위     터나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힘.

○ 트위터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며,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세 차례 제출하였지만 이 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음

[기획국감2] 장애인 참정권 실현 위한‘투표편의 사업’관련

장애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등 기초자료 파악․관리 안해

선관위 ‘현황파악’, 장애인 차별논란을 야기하는 우려 때문 답변

제5회 지방선거 時엔 시각장애인현황 파악, 오락가락 선거행정 개선필요

□질의28. 선관위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는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황파악이 자칫 장애인의 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장애인이 없는 곳에 불필요하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예산낭비를 없애고, 또한 적재적소의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활용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현시키고 일반인과의 차별철폐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현황파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현황은 당연히 불필요한 점자형 선거안내문발송과 점자형 투표용지 제작을 막기 위해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선거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29. 장애인 투표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선관위가 8.24 주민투표 투표소에서는 각각 장소마다 점자투표용지를 일반투표용지와 함께 놓은 곳도 있는가 반면 따로 시각장애인 용지를 보관한 곳도 있었다. 이것 또한 장애인의 차별이 아닌가? 이에 대한 선관위 측의 의견은 ?

□질의30.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은 다른 선거부정감시단이나 사이버부정감시단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예상 장애인 투표참여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대해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현 황

1) 시각장애인 선거인수                                    (단위 : 명)

구분	선거인수	시각장애 선거인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10. 6. 2)	38,851,159	66,496(0.17%)

2)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추진사항

구 분	장애인 참정권 보장 내용	실 적 (제5회 지선)
법 규정사항	◦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6)	차량 772대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거소투표(§38)
	◦ 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부재자신고서 발송(§38) ⇨ 구·시·군의 장이 신체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 장애인후보자(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국가 지원(§62) ⇨ 활동보조인 1인의 수당·실비 국가 부담(§122의2)	69,712천원 (청구:80명)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70~§74, §82, §82의2, §137의2) ⇨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등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국가부담(§65, §122의2)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1.746,112천원 (청구:2,352명)
	◦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국가부담(§66, §122의2)	73,897천원 (청구:27명)
	◦ 장애인 생활시설 거소투표용 기표소설치 의무화(§149의2)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30명 이상인 장애인 시설 ⇨ 후보자 등이 설치를 요청한 30인 미만인 장애인 시설
	◦ 점자투표안내문 등 제작·발송(§151)	75,000부 CD:950개
	◦ 투표보조용구 제작·활용(§151)	전투표소 선거별 1매 비치
	◦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 투표보조(2인)(§157)
관리상 추진사항	◦ 1층 투표소 확보	12,461/13,388 (93.1%)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강화 ⇨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통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9,260개소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2,068명
	◦ 투표소 마다 장애인 기표대 설치	전투표소
	◦ 투표소 마다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50,622명 (평균:3.8명)

3)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현황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의 경우 지역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전용차량과 함께 전문가를 지원받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위원회별로 적격자를 모집하고 있음.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에 대하여는 일용인부 임금(1일 66,000원정도)을 제공하고 있음.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 따라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고 있음

4) 8·24 주민투표 장애인투표소 설치현황

(단위 : 개, 부)

투표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투표보조용구
계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 화장실	기타
2,497	313	10	1,428	29	416	163	138	12,900	4,579

5) ‘장애인선거권자’ 지원을 위한 안내도우미 교육 자료

♤ 이런 말은 삼가주세요

▲ 귀머거리, 벙어리 등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란 표현은 “비장애인”으로 사용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 계단을 오를 때는 먼저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합니다.

▲ 계단을 내려올 때는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또는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 이 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합니다.

▲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는 장애인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정면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안내표지를 적극 활용

▲ 마주보는 자세에서 적당한 크기로 일정한 속도로 말하며 가능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 입술을 가리지 말고, 천천히 요약해서 말합니다.

▲ 주변의 안내표지 및 간판을 적극 활용하고, 메모지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공간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

▲ 함께 걸을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자신의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줍니다.

▲ 팔은 팔꿈치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 갑작스런 행동을 삼가며, 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서서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 문이 닫힌 곳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합니다.

♤ 정신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주의깊게 듣고 자세하게 안내

▲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깊게 듣고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 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외견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외견상의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문제점과 대책

1) 장애인 선거권자수 현황을 파악․관리 하고 있지 않은 선관위

○ 장애인 선거권자수를 별도로 파악하지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의문

○ 현재 선관위에서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점자형 선거안내문 및 점자형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고, 투표보조용구 제작 및 장애인 투표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 장애인 선거권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조인을 모든 투표소에 마련해야 함.

- 그러나,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기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을 2,068명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장애인 선거권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 장애인 선거권자수 및 투표율 등 현황 파악․관리를 통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확대

2) 장애인 투표율 파악을 하지 않는 선관위

○「공직선거법」제65조제6항에 따라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통보받는 외에 별도로 장애인선거인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투표율 파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논란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답변하고 있으나,

○ 장애인 선거권자 및 장애인 투표율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선거권자의 편의시설 및 개선방안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일반인과의 차별을 오히려 철폐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임

3) ‘장애인 부재자 투표 참여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선관위 측에서는 장애인 부재자투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등 공통사항 기재)에 장애인임을 표시하거나 장애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확인하여야 하는 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장애인임을 표시하거나 장애인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

<대책> 현황자료 확보를 통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줄이고, 시각장애인 이외의 다른 장애인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등의 지원수단 확보 필요

[기획국감3]‘모바일(Mobile) 여론조사 도입’의 필요성 진단

우리나라, 자동응답전화(ARS)와 임의번호전화(RDD) 방식 대부분

KT 등재가구 중 공개 승인 전화번호만 대상 - 전체가구 50%미만

핸드폰․인터넷전화 사용이 대세 - 일반전화의 대표성문제 심화

美갤럽(Gallup), 일반전화와 휴대폰조사 병행방식 가장 많이 사용

□질의31.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방법은 지역별 고유 국번을 정해놓고 뒤의 네 자리는 임의대로 전화를 거는 자동응답전화(ARS)와 임의번호로 전화를 거는(RDD)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여론조사는 KT에 등재된 가구 전화번호 중 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된다고 승인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체 가구의 50%미만이다. 따라서 전화번호 등재 허락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전화보다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훨씬 많은 추세이고,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주부를 비롯한 특정계층에 국한 될 소지가 있어 대표성의 문제를 심화 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구인 갤럽(Gallup)은 선거 및 정치의식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으로 전화조사와 휴대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서 중앙선관위가 선도적으로 ‘모바일(Mobile) 여론조사’를 적극 도입하는 제도적, 규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나?

□ 현황과 그 문제점

○ 선거여론조사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유발함으     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정치지도자와 정당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임.     여론조사의 표본추출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방법은 지역별 고유 국번을 정해놓고 뒤의 네 자리는 임의대로 전화를 거는 자동응답전화(ARS)와 임의번호로 전화를 거는(RDD)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에서 전국단위선거 여론조사의 시발점은 19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지(誌)는 수백만 독자들에게 엽서를 보내 조사하는 방법으로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대 총장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 하지만 1936년 대선시에 민주당 루즈벨트, 공화당 랜던 후보의 당선 예측을 위해 1000만명에게 설문지를 보낸 결과 랜던후보가 지지율 57%로 압승한다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62%를 얻은 루즈벨트의 당선이었음.

○ 우리나라 선거는 1996년 총선시 출구조사로 처음 예측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253개 선거구 중 15%나 되는 39곳이나 예측이 빗나감.

○ 일반 가정집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화여론조사는 KT에 등재된 가구 전화번호 중 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된다고 승인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이들은 전체 가구의 50%미만임. 따라서 전화번호 등재 허락가구가 전    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현재 일반전화보다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훨씬 많은 추    세이므로 일반전화의 대표성문제를 심화시킴.

- 셋째,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주부를 비롯한 특정계층에 국    한될 소지가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됨.

-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구인 갤럽(Gallup)은 선거 및 정치의식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으로 전화조사와 휴대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미국갤럽, 전화조사와 휴대폰조사를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채택하고 있음

○ 우선 1,000명을 기준으로, 150명의 휴대전화 보유자와 850명의 전화회선

보유자 이상을 최소할당으로 부여함

○ 전화조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가구는 최근 생일자 원칙으로 표집함.

선정된 표본에는 성, 연령, 인종, 히스패닉, 지역, 특히 핸드폰만 사용하는

사람,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전화회선 비중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      고 있음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권 p.137

○ 연령에 따른 유선전화 서비스의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여 인터넷전화, 하      나로통신, KT 등에 대한 편향성을 고려할 때 KT 전화번호부에만 근거하      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표집틀의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임.

○ 재택률의 문제가 있음

전화조사는 응답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오후 9시 이후에는 실시    하지 않음. 전화조사 응답자는 최소한 오후 9시 이내에는 집에 귀가한 사     람에 한정됨.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주부를 비롯한 특정계층에 국한     될 소지가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존재함

○ KT에 등재된 전화번호가 전체 전화번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전화번호 숫자가 2009년 10월 기준으로 760만 회선 정도임. 2010년 추정      가구수가 1,715만 회선 정도이므로, 전체 가구수에 비해 KT 등재 전화번호    중 가입자가 자신의 번호를 공개하여도 된다고 승인한 전화번호의 비율은    45%에 못 미치는 실정임. 결국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5% 미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대 책

1)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신망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휴대전화의 경우 유선전화와 같은 가입 시 전화번호부 공개 여부 동의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여론조사기관 등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

2)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기관에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2011.1.12, 의안번호 1810607).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의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임

또한 휴대전화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정보유출에 따른 처벌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