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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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제2의 카드대란 발생 조짐 확대, 철저한 대비 필요”

- '11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수 4.8장 -

최근 신용카드 발급 수 및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제2의 카드대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1년 6월말 기준, 발급된 신용카드의 수는 1억 2,231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수 4.58장을 넘는 수치로, 무분별한 카드 발급 실태가 만연해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517.4조원으로 집계되어, '03년 카드대란 당시의 이용실적(517.3조원)을 7년만에 넘어섰다.

특히 고위험 자산인 카드론 이용액은 '10년 23.9조원으로 ‘09년(16.8조원) 대비 42.3% 증가하는 등 최근 카드 대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채권 또한 '10년 8,798억원(연체률 1.68%)에서 '11년 상반기 1조 1,962억원(연체률 1.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금년 2/4분기 가계부채는 876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연체대란으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실은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2의 카드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발급 수>

연도	경제활동인구 (천명)	카드 수 (천장)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소지 수 (장)
2001.12월	22,417	89,330	3.98
2002.12월	22,877	104,807	4.58
2003.12월	22,916	95,517	4.17
2004.12월	23,370	83,456	3.57
2005.12월	23,689	82,905	3.5
2006.12월	23,934	91,149	3.81
2007.12월	24,166	89,565	3.71
2008.12월	24,303	96,248	3.96
2009.12월	24,334	106,993	4.4
2010.12월	24,661	116,590	4.73
2011.6월	25,508	122,310	4.8

<신용카드 이용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 이용 실적		517.3	367.9	371.5	382.3	413.4	463.3	470.9	517.4	273.9
신용판매		240.3 (46.5%)	229.8 (62.5%)	258.2 (69.5%)	278.9 (73.0%)	312.0 (75.5%)	356.3 (76.9%)	372.6 (79.1%)	412.1 (79.6%)	220.2 (80.4%)
카드대출	합계	277.0 (53.5%)	138.1 (37.5%)	113.2 (30.5%)	103.4 (27.0%)	101.4 (24.5%)	107.0 (23.1%)	98.3 (20.9%)	105.3 (20.4%)	53.7 (19.6%)
	현금서비스	239.9 (46.4%)	127.6 (34.7%)	105.2 (28.3%)	91.6 (24.0%)	85.8 (20.8%)	88.8 (19.2%)	81.5 (17.3%)	81.3 (15.7%)	41.1 (15.0%)
	카드론	37.0 (7.1%)	10.5 (2.8%)	8.0 (2.2%)	11.8 (3.0%)	15.6 (3.7%)	18.3 (3.9%)	16.8 (3.6%)	23.9 (4.7%)	12.5 (4.6%)

(단위 : 조원)

<신용카드 전업사 연체률 추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 채권 (A)	53조 4,601억원	35조 8,075억원	33조 7,507억원	35조 6,734억원	39조 7,317억원	40조 8,793억원	42조 7,902억원	52조 2,300억원	68조 6,653억원
대환대출포함연체채권 (B)	15조 1,196억원	6조 5,342억원	3조 3,943억원	1조 9,713억원	1조 5,062억원	1조 4,008억원	9,557억원	8,798억원	1조 1,962억원
연체률 (B/A)	28.3%	18.2%	10.1%	5.53%	3.79%	3.4%	2.23%	1.68%	1.74%

*주 : 2011년 KB의 카드사 분사에 따른 증가분이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