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중진공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년 9월 20일)	국회의원 정영희 국회의원회관 824호 T)788-2649, 784-3327 F)788-3824
1. 온누리상품권 확산 제자리걸음 - 미구매 공공기관 96곳 2.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명확한 선정기준 없나? 3. HIT500사업, 5.4% 표본으로 매출 늘어? 효율성 점검 면밀해야

1. 온누리상품권 확산 제자리걸음 - 미구매 공공기관 96곳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처 확산도, 상품권 미구매 공공기관 줄이기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희 의원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지정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 376개 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약 901억원 중 공공기관들의 구매액은 약 182억원(20.1%), 기관별 월평균 구매액은 약 607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구매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기관은 46곳이었던 반면 월평균 10만원 미만인 기관이 75곳에 달했고,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96곳이나 됐다.

온누리상품권 미구매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작년 공기업‧준정부기관 7곳, 기타 공공기관 86곳 총 93곳에서 올해 8월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7곳, 기타공공기관 89곳 총 96곳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 2곳, 기타공공기관 86곳 총 88곳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준정부기관 이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때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 배점을 0.1점에서 0.3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중 국제방송교류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기타 공공기관은 상품권 구매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17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곳의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중기청의 온누리상품권 16개 시‧도 확대계획도 지지부진해 서울과 제주는 여전히 유통되지 않고 있다. 가맹시장도 작년 연말 910개에서 올해 8월말 현재 977개로 67곳 증가하는 데 그쳤고, 취급은행도 2곳 늘었을 뿐이다.

정영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유통을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 접근법으로 기대효과가 큰데도,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실천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청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다각도로 점검하는지 의문”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독려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2.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명확한 선정기준 없나?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의 상권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전국 시‧도가 추천한 18곳 가운데 7곳을 지원 대상 상권으로 선정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90점대 2곳, 80점대 4곳, 70점대 6곳으로 나타났다.

7순위로 선정된 부산 동구와 공동 8순위로 탈락한 경남 양산, 광주 충장로의 점수 차이는 3.6점에 불과했다.

■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평가 결과

평가점수	지원지역
90점 이상 (2)	서울 마포(93.2점), 경남 마산시(92.8점)
80점이상 90점미만 (4)	경기 성남시(89.8점), 강원 동해시(88.8점), 충북 청주시(86.4점), 전북 군산시(80.4점)
70점이상 80점미만 (6)	부산 동구(78.6점),	경남 양산시(75.0점),
	광주 충장로(75.0점), 인천 부평(72.2점),	대전 은행동(72.4점), 강원 속초시(71.2점)
60점이상 70점미만 (3)	부산 동래(69.4점), 제주 제주시(69.0점), 경기 수원시(67.2점)
50점이상 60점미만 (3)	경남 거제시(59.6점), 경남 진주시(59.2점), 대구 중구(58.0점)

※ 상권활성화사업 심사기준 (사업의 역량성 35%, 사업의 지속성 30%, 사업의 적합성 및 참신성 15%, 사업의 경제성 15%, 기타 5%)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1곳당 3년간 상권활성화예산(경영개선 예산)과 시설현대화예산을 합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희 의원은 “한 번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 80점 이상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선정기준이 없었느냐”며 “아슬아슬하게 선정된 곳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한 곳에 지원되는 예산 차가 3년간 100억원이라면,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청은 선정된 상권 7곳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상권별로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이지만, 차등지원 폭이 1억원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며 “선정 결과를 보면, 같은 C학점인데도 어느 지역은 지원대상이 되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못 받는가 하면, A학점인 곳과 C학점인 곳이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원하고 잘 살려야 할 전통시장 상권들이 많은 만큼 평가와 선정 과정, 선정 후 지원 금액 결정 등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상권의 참여도를 비롯한 꾸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HIT500사업, 5.4% 표본으로 매출 늘어? 성과 점검 면밀해야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제품 HIT500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제품 HIT500 사업은 중소기업의 유망제품을 선정해 마케팅과 홍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중소기업의 유통 채널 역할이다.

중진공은 HIT500 참여업체 중 2009년 매출액과 2010년 매출액을 모두 응답한 65개사를 대상으로 매출증가액을 산출해 매출 증가율이 22.3%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HIT500 참여업체는 2010년 670곳, 2011년 537곳이다.

최근 2년간 표본 1207곳의 5.4%에 해당하는 표본만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본 것이다. 매출액을 답하지 못한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성과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영희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성과분석 용역을 수시점검하는 것은 물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HIT500 참여업체들의 매출 증가 여부, 애로사항 등 정책 집행의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HIT500사업을 신청하면 소비자평가단의 온라인 선호도 조사로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 다득표 순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사 표본이 획일적일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전문가 추천을 비롯한 다양한 심사방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