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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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 막무가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추진, 예산만 축내나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확한 유통통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 한도초과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 경영정상화 사업성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 철저    히 해야

❚ 막무가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추진, 예산만 축내나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극복하고 물류환경 변화에 맞춰 물류시설 현대화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임.(사업기간: 2007~2012년)

○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2024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현재 수협중앙회는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임)

○ 감사원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조사(2010. 2. 3~3. 10)에 따르면, 수협이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쓰지 못해 매년 이월․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및 후속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완료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 사업임.

-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2008. 9. 12에야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및 후속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 예산 150억원을 신청하였고, 농식품부는 130억원(신규편성 100억원, 전년도이월액 3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

- 그 결과 2009년도 130억 예산 중 4억 1,200만원만 용역비로 집행하고(집행율 3%) 나머지 125억 8,800만원의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음.

- 2010년도 예산 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 예산 50억원을 다시 신청하였고 2009년도 미집행액 100억 원까지 이월됐음.(2010년도 예산현액 150억원)

- 2009. 9 수협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의 ‘고가도로 하부 건축불가’ 통보로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이 지체되었음. 그 결과 2010년도 예산 150억원은 전액 이월․불용되었음.

- 서울시의 고가도로 하부 건축불가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수산시장 건립안은 변경이 불가피하여  2011. 11 변경계획(안)으로 서울시 및 동작구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절차 진행과정을 고려했을 때 착공은 2012년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수협은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2007년~2010년까지 총 21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한 예산은 12억 1700만원에 불과함(집행률 5.7%).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21,500	-		1,217		15,283
‘07	3,500	-	3,500	179	3,321	-
‘08	3,000	3,321	6,321	626	3,000	2,695
‘09	10,000	3,000	13,000	412	10,000	2,588
‘10	5,000	10,000	15,000	-	5,000	10,000

○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관례적으로 신청하여 이월․불용시키는 것은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돌아갈 재원을 낭비하는 것임.

○ 또한 총 사업비 2,024억원이 들어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전에 서울시 및 동작구의 도시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지연을 초래하였음.

○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확한 유통통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2011년도 주요 업무로 삼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거점유통센터 건설,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추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가공물류센터 운영, 신유통시장 진입기반 구축 등 주로 시설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현재 수산물 유통과정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산물 유통통계를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현재 국가승인통계 중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4가지가 있음. 그 밖에 정부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수산물 유통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정보는 한정적이고 부정확한 문제가 있음.

○ 현행 수산물 유통통계의 문제점은 첫째, 수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지정통계 내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 둘째, 각 유통단계별 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양륙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비교가 불가능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구조적인 분석이나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셋째, 수산물에 대한 규격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가격정보를 취합하기가 불가능한 점.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산지가 더 심각한데, 출발점부터 가격정보가 부정확하게 시작되고 있어 이후 유통단계의 정보도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넷째, 비계통 혹은 시장 외 수산물 유통, 수입수산물 등의 경우,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점.

○ 수산물유통정보에 게시된 고등어(‘대’)의 산지위판가격을 살펴보면, 거제수협은 평균가 571원~3,180원, 성산포수협은 1,593원~2,496원임. 이 가격정보만으로는 고등어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 ‘대․중․소’로 구별되는 지도 알 수가 없음. 산지위판장별로 규격표준이 달라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음.

고등어 산지위판가격(2011. 10. 4)

수협	수량	물량(㎏)	고가(원)	저가(원)	평균가(원)	포장	크기
거제수협	7	61	4,000	1,000	3,180	상자(c/s)	대
	117	2,808	571	571	571	상자(c/s)	대
부산공동어시장	17	306	1,944	1,111	1,389	상자(c/s)
	112,415	2,119,974	6,389	167	1,877	상자(c/s)
성산포수협	117	1,170	4,910	910	2,203	상자(c/s)	대
	90	900	3,100	860	1,593	상자(c/s)	대
	20	203	3,200	1,300	2,496	상자(c/s)	대
죽변수협	1	40	1,965	1,965	1,965	상자(c/s)	대
	11	420	2,250	175	764	상자(c/s)	대
축산수협	263	7,910	1,433	1,017	1,093	상자(c/s)	대
통영수협	15	390	462	462	462	상자(c/s)	대
	6,290	125,800	3,250	1,650	2,093	상자(c/s)	대
	7	175	360	360	360	상자(c/s)	대
포항수협	4	22	13,000	1,500	2,455	상자(c/s)	소
	22	193	40,000	1,400	3,632	상자(c/s)	소

자료: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따라서 수협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외형적인 사업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수산물 유통통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임.

○ 특히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거래단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 통계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수산물 양륙부터 소매까지 전 유통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수협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전 유통단계에서의 수산물 가격을 추적하여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형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끝으로 수산물의 규격별, 세부 분류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사료 값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수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출발점인 만큼 명확한 통계자료가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함.

❚ 한도초과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 ‘중도매인 미수금 외상한도거래’는 일선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 받아 경매를 통하여 등록된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경락 받도록 하여 어민들에게는 수협자금으로 경락대금을 선(先)지급 해 주고 15일 이내에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수탁판매 사업임.

○ 동 제도의 취지는 수산물의 비계획적인 생산과 출하의 특성상 성수기 대량생산으로 홍수 출하되는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수탁판매사업 과정에서 중도매인에게 채권확보 조치(담보권 획득 등)도 없이 거래한도를 초과한 외상거래를 허용하여 한도를 초과한 미수금이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297억원에 달함.

○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경락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도 수산물을 경락받을 수 있게 되어 수협으로부터 경락대금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림. 따라서 담보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중도매인에게 담보 없이 또는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경락대금 상당의 금액을 부정대출을 해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협의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서’ 제 7 조(외상거래 한도)에 의하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외상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거래를 해야 하며, 외상거래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유무, 연대보증인 입보유무, 대금결제조건 등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원조합의 한도초과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397억원, 2010년 325억원, 2011년 6월말 기준 29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임. (‘회원조합 한도초과미수금 현황’자료 별첨)

○ 특히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한도초과 미수금은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부실로 이어져 한도초과 미수금은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상당히 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기준
전체 미수금	1427억원 (한도초과 미수금: 397억원)	1345억원 (한도초과 미수금: 325억원)	1348억원 (한도초과 미수금: 297억원)
납입유예기간 경과 미수금(연체 미수금)	867억원	859억원	893억원

(* 한도초과 미수금 중 연체 미수금에 대한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면 한도초과 외상거래 자체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향후계획

○ 한도증액 불가피시에는 중도매인 매출액, 미수금납입 회전율, 신용도 등을 감안, 객관적인 신용한도 부여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조합에 시행 권고

- 신용한도 도입시 신규 한도초과 거래 전면 금지

- ‘10.5~’11.7월 현재 22개 조합 신용한도 도입 시행 중

○ 지속적인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 추진

- 담보 추가확보 및 미수금납입 강력 추진

- 직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 지속 실시

- 전국 회원조합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 현황(백만원)

‘08년	‘09년	‘10년
62,733	39,748	32,456

○ 회원조합 한도초과 미수금 관리 특별대책 강구

- 한도초과 증가 조합 상시 감사

- 한도초과 거래 전산통제 방안 검토

�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회원조합 경제상무 회의 소집 예정

○ 예방대책으로 신용한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한도초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지만, 시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권고로써 회원조합에 대해 구속력이 전혀 없음.

(위판사업을 하는 77개 조합 중 위 신용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조합은 현재까지 22개 조합에 불과함.)

○ 또한 한도초과 미수금 납입을 추진하여 미수금액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한도초과 외상거래는 일선 수협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한도초과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기준을 제정하여 일선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신규로 한도초과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또한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만을 목표로 미수금액만을 집계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선 회원조합의 한도초과 외상거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음.

○ 일선 회원조합이 중도매인과 외상한도거래를 하는 경우 바로 바로 전산상에 입력하여 수협중앙회가 실시간으로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외상한도거래가 부정대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경영정상화 사업성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사업’ 추진 성과에 의하면, 경영개선조치 대상조합 수가 2002년 61개에서 2010년 31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	2010년
경영개선조치 대상조합	61개	31개
명령조합 (순자본비율 -20%이하)	13개	2개
권고․요구조합 (순자본비율 0%~-20%)	48개	29개

○ 회원조합의 201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92개 전 조합 당기순이익이 1,077억으로 2004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 결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31개 부실(우려)조합 중 24개 조합에서도 흑자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정상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임.

(단위:억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471	272	314	93	669	921	1,077

○ 또한 경영정상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의 순자본비율이 2009년에 플러스로 전환(1.29%)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중임.

(단위: %,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6월
순자본비율	-0.07	1.29	1.99	2.23
이월결손금	-3,659	-1,726	-405	15

○ ‘03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간 총 6,694억원이 투입된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부실조합의 경우 단계적인 자금지원과 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회원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으로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보다는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 또한 정상조합에 대한 상시적인 경영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함.

부실이 진행된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했음. 따라서 정상조합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체크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