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관세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HP: www.ojs.or.kr

2011.10. 6.

□ 해외 탈세 발본색원, 관세청 전 역량 기울여라

□ 불법외환거래 규모, 4년 연속 3조원 웃돌 전망

* 33,691억원(’08)⟶32,452억원(’09)⟶31,018억원(’10)⟶24,368억원(’11.8.)

□ 홍콩 관련 불법외환거래 급증

* 외국환거래법 위반 : 2,165억원(’09)→4,244억원(’10)→8,494억원(’11.8.)

□ 외국환거래법 처벌 수준, 합리적 조정 필요

- 소액절차위반에 효율적 대응 고려

⟶ 일반국민의 규범의식 제고 노력

* 과태료 부과액 : 629백만원(’09)⟶2,679백만원(’10)⟶1,512백만원(’11.8.)

- 소액절차위반 ➝ 관세청 자체 과태료 처분

- 중대범죄(재산도피,자금세탁),과태료 처분 대상 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 검찰 송치(형사처벌)

□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가능성, 갈수록 증가

- 재벌그룹, 우후죽순격 해외 법인 설립

* 자산 상위 30대 기업집단 해외 법인 설립 추이 :

- 전체 : 1,812개(’10)→1,942개(’11.5. 7.2%□)

- 조세피난처 : 141개(’10)→167개(’11.5. 18.4%□)

-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실태파악 우선

* 현지 당국과 협조통로 확보 ⟶ 협조 국가 범위 확산

* 관세청 파악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32개 불과(2011.9.기준)

- 세관 차원의 수사공조 활성화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28개국) : 협조경로 지연으로 즉각적 조사 착수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 등 세관間 수사공조 제약

⟶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정보 교류 활성화 절충방안 마련

- 현지 정보수집 중요 ⟶ 장기적인 불법자본거래 단속전략 수립

* 관세청의 단속 성과(확대) 입증 ⟵ 해외 불법외환거래 단속 활동 지원(인력,예산)

* 관세청 해외활동 예산 4억원 책정(2011예산안)

□ 불법외환거래 추세 변화 ➞ 단속조직 적응력 강화

-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규모 변화

* 환치기가 규모 상 가장 크나 연차적 감소세

* 불법상계, 자본거래 최근 증가

- 불법상계 : 708억원(’09)→4,347억원(’10)

- 자본거래 : 4,735억원(’09)→3,084억원(’10)→8,635억원(’11.8.)

* 재산도피, 자금세탁, 지난 해 급증(전년 대비 3~4배 증가)

- 재산도피 : 366억원(’09)→1,528억원(’10)⟶1,915억원(’11.8.)

- 자금세탁 : 335억원(’09)→924억원(’10)

- 법인 명의 무역·자본거래 대비 법규 파악, 정보 분석

- 現 외환조사조직 확대 개편

* 불법외환거래 단속조직 : 95명

□ 외환거래 감독당국 협조체제 전환

-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 실질화 검토

- 세정당국 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국세청 역외탈세정보 활용

□ 해외 탈세 발본색원, 관세청 전 역량 기울여라

◯ 천문학적 불법외환거래 규모, 수년째 지속

⦁관세청 파악 전 세계 조세도피처(혐의) 62곳

* 마카오, 말레이시아(라부안),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라이베리아, 그리스, 그린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일랜드,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불법외환거래 규모, 4년 연속 3조원 웃돌 전망

* 33,691억원(’08)⟶32,452억원(’09)⟶31,018억원(’10)⟶24,368억원(’11.8.현재)

⦁홍콩 관련 불법외환거래 두각

- 외국환거래법 위반, 매년 배 이상 증가

* 2,165억원(’09)⟶4,244억원(’10)⟶8,494억원(’11.7.현재)

-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도 홍콩이 최대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유형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2,552	23,625	2,441	32,759	2,243	31,751	1,816	28,565	1,092	21,644
	중국	1,160	9,220	1,115	19,395	1,063	14,423	939	7,962	510	6,936
	미국	229	5,569	172	1,985	194	1,769	126	4,923	87	812
	일본	504	3,179	449	497	361	1,576	372	397	308	2,375
외국환	홍콩	56	332	67	3,945	44	2,165	30	4,244	23	8,494
거래법	호주	21	530	29	127	47	3,152	36	2,780	3	884
위반	필리핀	81	311	79	1,155	112	3,011	24	579	12	82
	베트남	54	78	78	2,623	44	152	28	1,898	7	192
	싱가포르	12	1,750	21	1,556	9	215	9	524	6	136
	몽골	29	128	17	643	18	952	25	1,248	21	263
	태국	62	189	45	113	37	709	40	1,785	22	312
	소계	13	166	18	494	15	366	22	1,528	12	1,915
재산	홍콩			3	160	4	104	5	950	3	930
국외	중국	2	19	8	292	3	30	7	194	4	54
도피	미국	5	24	4	28			6	309	2	24
	일본	1	114	1	5	2	173	1	64	1	883
	소계	6	83	17	439	34	335	43	924	41	809
	홍콩			2	124	3	52	3	369	2	202
자금	중국	3	15	8	281	17	74	25	48	10	20
세탁	미국	3	68	3	23	5	73	7	209	13	97
	싱가포르							1	179	1	25
	일본			2	7	1	5	3	111	2	438
합계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자료 : 관세청

◯ 외국환거래법 처벌 수준, 합리적 조정 필요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액 중 과태료 부과대상은 5% 남짓

* 2009년 : 31,751억원 중 572억원(1.8%)

2010년 : 28,565억원 중 1,499억원(5.2%)

2011년8월 : 21,644억원 중 1,071억원(4.9%)

* 소액절차위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은 자체 과태료 처분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범죄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은 검찰송치

⦁과태료 부과는 소액절차위반에 대한 정책적 대응(非범죄화)

⟶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

* 62,900만원(’09)⟶267,900만원(’10)⟶151,200만원(’11.8.)

⟶ 외국환거래법 규범력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과태료 부과율 상향 조정,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검찰송치	외국환거래법 위반	2,552	23,625	2,441	32,759	2243	31,751	1,816	28,565	1,092	21,644
	재산도피	13	166	18	494	15	366	22	1,528	12	1,915
	자금세탁	6	83	17	439	34	335	43	924	41	809
	소계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	2009년 과태료 도입 (과태료 부과액 : 만원)				133	572	372	1,499	234	1,071
							(62,900)		(267,900)		(151,200)
합계						2,425	33,024	2,253	32,517	1,379	25,439

자료 : 관세청

▶현행 처벌규정이 외국환거래법 준수를 확보할만한 수준이라고 보나?

처벌규정의 미비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그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소액절차 위반이 끊이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의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는?

⦁현재 서울세관, 부산세관에 체납관리과 설치

⟶ 과태료 체납관리뿐 아니라 관세청 세수 체납에 대한 일괄관리차원에서 현 체납관리조직의 효율성 점검해야 함

과태료 체납처분절차

□ 중앙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3조~제84조의 예에 따라 독촉, 압류, 환가, 청산을 진행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납부		체납		이의제기
	건수	적발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년	138	57,299	629	121	274	12	107	5	248
’10년	372	149,993	2,679	321	1,436	46	1,000	8	248
’11.8월	234	107,170	1,512	204	1,076	28	336	2	100

자료 : 관세청

◯ 페이퍼컴퍼니 이용 외환범죄 대응,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정상적 무역거래 가장한 자금도피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 악용

□ 상품가치 없는 상품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입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방식

⦁탈세 목적 페이퍼컴퍼니 설립 부추기는 조직 존재

* 국내기업 유혹하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 브로커(동아일보, 2011.5.10.)

- 홍콩 등 현지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사가 국내 기업에게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유인

□ 광고메일 살포, 전화상담

- 외환관리규정 적용 회피, 낮은 세율 찾아 자금 이동으로 탈세욕구 자극

⦁관세청 가용자원, 페이퍼컴퍼니 설립 실태 파악 집중

⟶ 대규모 탈세 추적, 엄정 과세 실현의 전기(轉機)될 것

- 대규모 기업집단(재벌그룹) 해외 법인 우후죽순격 설립

<대규모 기업집단 해외 법인 설립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5월
전체	1,812개	1,942개	( 7.2%□)
조세조약 미체결국 (조세피난처)	141개	167개	(18.4%□)

* 자산 상위 3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기준

* 우리나라는 76개국(2011.8. 현재)과 조세정보 교환 가능

자료 : 재벌닷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 조세피난처 법인 현황>

기업집단	전체 해외 법인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롯데	109개	152개	29개	33개
삼성	292개	319개	23개	30개
LG	199개	230개	13개	21개
SK	191개	163개	17개	20개
현대차	163개	165개	6개	8개

자료 : 재벌닷컴

-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규모, 일반인 탈세와는 비교 불가

⟶ 과세당국의 세수 확보 노력 집중 시 성과 높을 것

탈세 목적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2011.6.)
□ 사건개요 :	홍콩,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년간(2005~2009년) 7,626억원 불법 외국환 거래
□ 범죄수법 :	A사(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밈(A사 매출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매출로 조작) ⟶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들어온 이익금으로 싱가포르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설립 ⟶ A사의 중계무역이익금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림(탈세)
□ 범죄규모 :	외국환거래법 상 외화예금 미신고 6억2천만 달러(약 6,782억원), 불법 상계 4,300만 달러(약 444억원),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160만 달러(약 19억원), 재산 국외도피 2,400만 달러(약 260억원), 범죄수익 은닉 1,100만 달러(약 121억원)
□ 사건처리 :	A사 미신고 매출액 2조원 ➝ 국세청 통보 대형 정유회사 임원 대상 향응(2억원 상당) 제공 ➝ 검찰 통보

- 현재 관세청 파악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32개 불과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현황>

2011.9. 기준

국가	페이퍼컴퍼니 수
계	32
MALTA 공화국	1
두바이	1
벨리제	1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2
싱가포르	4
일본	1
파나마	4
호주	2
홍콩	16

자료 : 관세청

▶대자산가, 기업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사의 활동에 관해 정보파악·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나?

- 페이퍼컴퍼니 실태 파악위해서는 현지 정보수집 중요

⟶ 관세청 자체 해외정보 수집 역량 강화 및 합리적 예산 뒷받침 필요

* 관세청 해외활동 예산(국외출장비, 특수활동비 등) 4억원 책정(2011예산안)

- 불법외환거래 단속 목적 적극적 해외활동 지원(인력,예산 측면)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성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

▶관세청 해외활동의 큰 밑그림을 짜고 그에 걸맞는 지원규모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관세청은 단기적 불법외환거래 단속뿐 아니라 국가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장기적 단속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장기전략을 보고할 것)

⦁해외 소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필요

<한-홍콩 관세청 간 공조수사 내역>

일자	요청국가	제공국가	제공내역	관련세관
2011.5.12.	한국	홍콩	혐의업체 소재(사진), 기업현황	인천세관
2011.5.26.	한국	홍콩	혐의업체 소재, 기업현황 혐의계좌 거래내역	서울세관

▶홍콩 등 조세도피처 수사기관과 공조 현황은?

공조수사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거둔 성과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전면적 대처의 일환으로 홍콩 세관당국과의 공조 정례화 필요가 큰데, 이에 관해 협의해 보았나?

⦁홍콩 이외 중국,미국,일본 등 불법외환거래 규모도 막대

⟶ 당국간 수사공조 범위 확산 지향

* 외국환관리법 위반 규모(2010년 기준) :

(중국)7,962억원, (미국)4,923억원, (일본)397억원

▶수사공조 국가 확산 필요성을 관세청장도 공감하나?

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나?

(‘수사공조 국가 확산 계획서’를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중국 등 28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20개국과의 조약 발효)

- 공조경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양국 중앙기관(법무부장관)이 직접 접촉할 수 있으며,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함

* 공조요청서 기재사항 :

공조요청 사건의 범죄사실 및 관련법규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수색대상지 및 압수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기술 등)

공조의 필요성(특히, 피요청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공조요청인 경우에는 그 사정 및 증빙을 상세하게 첨부) 등

-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조를 요청할 때에

국내절차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피요청국에서의 절차는 조약 및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 짐

- 협조경로 지연으로 즉각적 조사 착수에 어려움

⦁관세청은 세관 차원의 수사 공조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른 제약이 있다고 보고함

* 우리 측 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없음

-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상호성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 ⟶ 정보교류 원활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정보 교류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 및 규범화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있는가?

(그 내용을 보고하라.)

◯ 무역규모 확대, 불법외환거래 대규모화 추세

⇨ 단속조직 능력, 효율성 향상 실현 요구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규모 격차 현저

- 환치기가 여전히 외환거래사범 1위(금액 기준) 차지

- 불법상계, 자본거래 급등세,

재산도피, 자금세탁 지난해 (전년 대비)3~4배 증가

→ 무역 가장 외화반출, 대자산가·대기업 위장 계열사 탈세 혐의 짙음

<유형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755	12,461	635	23,040	653	19,918	195	13,608	46	8,692
	제3자 지급	184	2,167	173	1,345	217	1,642	155	2,605	63	174
	은행 안통한지급	184	244	180	279	115	1,655	52	230	26	40
외	불법휴대반출입	1,254	491	1,267	712	1,032	750	1,322	665	858	322
국	외국환허위신고	8	16	10	10	8	56	6	302	1	30
환	수출채권미회수	8	914	6	98	6	1,051	5	378	2	96
거	불법상계/상호계산	50	824	36	4,046	29	708	26	4,347	13	1,014
래	무역가장	2	116	11	1,578	8	56	6	114	1	792
법	가격조작	1	18	0	0	0	0	0	0	1	61
위	수출입선수(급)금	1	5	9	141	5	264	3	65	3	96
반	불법자본거래	93	4,283	95	918	151	4,735	36	3,084	9	8,635
	기타경상경비	1	1	5	39	0	0	2	2	1	207
	기타	11	2,085	14	553	19	916	8	3,165	68	1,485
	소계	2,552	23,625	2,441	32,759	2,243	31,751	1,816	28,565	1,092	21,644
재산도피		13	166	18	494	15	366	22	1,528	12	1,915
자금세탁		6	83	17	439	34	335	43	924	41	809
총합계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외환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권미회수, 불법상계,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자본거래 신고위반, 미신고 휴대반출입, 해외직접투자 신고위반 등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한 자	밀수, 상표법위반 등 전제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취득/처분 등을 가장,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반사회적 외환사범(관세청 정의) :
재산국외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 무등록외국환업무 운영사범(환치기계좌 운영주)
□ 외환사범 중에서도 외국환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큼

⦁법인 명의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외형을 띨 경우 단속 이후 복잡한 법리공방 발생가능성 多

→ 외국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과 더불어 제도 및 법령 연구기능 제고 필수

<불법외환거래 등 단속조직>

소속기관	부서	인원(명)
본청	외환조사과장	1
	제도 및 법령/FIU	3
	사건지휘	3
	외국환 정보수집 및 분석	3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13
	외환조사1관	10	95
	외환조사2관	9
	외환조사3관	12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11
	외환조사관	11
인천세관	외환조사과	11
	외환조사관	8

⦁외환조사조직 재편 고려

- 본청 외환조사과는 외환거래조사실무 담당하지 않음

⟶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 외환조사인력(총 85명)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실정

- 무역량, 국가간 금융거래 규모 증가세 따라잡기에 역부족 우려

- 관세청 외환조사 전문인력(100여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외화 해외도피 특별점검 T/F를 구성(’11.4월~12월)

* 관세청 보도자료(2011.4.22.)

▶현재 외환거래 단속조직으로 변화하는 불법외환거래 양상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청장이 파악하는 현재 외환거래 단속조직의 취약점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외화 해외도피 특별점검 T/F 구성 후 현재까지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한시적 특별점검조직 운영과 상시조직 전면 개편 중 외환거래 단속에 더 나은 방향은 어느 것이라 판단하나?

◯ 과세당국 협조체제 ⇨ 외환사범(법인) 대응력 제고

⦁외환사범 적발 효율성 높이려면 해외계좌 추적 필요

- 관세청의 해외정보 수집 능력 객관적 검토

⟶ 미진한 부문 확충 노력(자체 역량 강화, 외부기관 협조)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정보 활용하는 방안 고려

<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기획세무조사 적발 실적>

(단위 : 건, 억원)

연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건수	266	30	54	95	87
추징세액	14,688	1,503	1,801	5,019	6,365

* 2008년 6월 이후부터 역외탈세관련 기획세무조사 실적을 구분․관리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계좌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 가능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현황>

2011.8. 기준

신고대상	신고건수	계좌 수	금액(억원)
전 체	525	5,231	114,819
개 인	211	768	9,756
법 인	314	4,463	105,063

- 現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 역할 미미

⟶ 과세당국 협조체제의 새 틀 짜야 함

*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 운영실태 및 미비점 :

- 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참여

- 각 참여기관의 과장급(과장 1, 사무관 1) 참석
➝ 정보교환 활성화 추진동력 미약

- 2010.5. 이후 분기별 개최(현재까지 4차 회의)
➝ 외환범죄 신속대처 불가, 상시적 협조 방안 고심해야 함

- 사건사례, 단속동향 등을 발표하는 수준
➝ 심도 있는 외환조사 전략 논의 필요

▶현재 외환거래 감독기관 간 협의통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가 당국간 의견조율·협조방식으로 적당하다고 보나?

▶(협의회의 역할 부족하다면) 현재와 다른 당국간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에 관한 관세청장의 견해는?

- 관세청, 외환거래검사자료 국세청에 제공(’04년부터)

국세청, 보유 자료(역외탈세조사 등) 관세청에 제공 無

<관세청 외환거래검사자료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과세자료 제공 (관세청 ⟶ 국세청)	4	9	26	41	17

* 과세자료 제공근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과세자료 내용 :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 :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의 협조는 무엇인가?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나?

(협조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해보았나?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향후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은? 그리고 장기적인 단속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