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10월 4일 (화)

감사대상기관 : 대검찰청

□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평균 기소율 42.4%,

장애인대상 성폭행사범은 39.6%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1

□ 법조비리사범은 4.1배나 증가하였는데

구속 기소율은 40%(‘07)에서 8%(‘2011.6)로  5배나 감소.	3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0.6%, 전체공무원은 6.2%?	5

□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31명중 32%인 10명이 검사.

금품․향응수수로 파면․해임 징계 처분자 20명 중 검사는 단 1명	7

□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대처의 결과물이다!	9

□ 최근 5년간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접수된 사건의 46%가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10

□ 권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능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12

□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조직 및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4

□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왜 눈감아 버렸나....	15

■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평균 기소율 42.4%,

장애인대상 성폭행사범은 39.6%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온 국민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법원과 검찰은 양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7년 이후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7년에 15,779명 이던 것이 2010년에는 20,931명으로 4년 만에 33%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9,405명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간 연평균 기소율은 42.4%로 일반범죄 기소율 약 47% 정도에 비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폭력특별법위반 전체사범 대비 장애인 성폭력사범 기소현황

(단위: 명)

구 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 인원	기소율
2007년	장애인 성폭력	217	67	30.9	95	55
	성폭력사범	15,779	6,836	43.3	7,488	1,455
2008년	장애인 성폭력	237	104	43.9	104	29
	성폭력사범	16,919	7,311	43.2	7,932	1,676
2009년	장애인 성폭력	234	93	39.7	117	24
	성폭력사범	18,158	7,461	41.1	8,715	1,982
2010년	장애인 성폭력	327	139	42.5	138	50
	성폭력사범	20,931	8,863	42.3	9,737	2,331
2011년 (1-6)	장애인 성폭력	166	65	39.1	72	29
	성폭력사범	9,405	4,000	42.5	4,247	1,158
합계	장애인성폭력	1,181	468	39.6	526	187
	성폭력사범	81,192	34,471	42.4	38,119	8,602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입니다.

07년도에 217명이던 장애인대상 성폭력사범은 2010년에는 327명으로 51%나 증가한데 반해, 기소율은 08년 43.9%를 기록한 이후 09년에는 39.7%, 금년 상반기에는 39.1%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기간 전체 성폭력사범 대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의 연평균 기소율을 보면 42.4%대 39.6%로 상식적으로 더 높아야 할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로서 오히려 사회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검찰이 정상인인 가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지 매우 의심스러운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사법기관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분만 내린다면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같은 제2의 도가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는 이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나아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검찰이 법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비리사범은 4.1배나 증가하였는데

구속 기소율은 40%(‘07)에서 8%(‘2011.6)로  5배나 감소.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노골적으로 탈세를 하고, 브로커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하게 올림으로서 법률적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조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년 이후 최근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07년에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습니다만 동기간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합니다.

□ 법조비리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구속인원	구속율(%)
2007	468	188	40	280
2008	538	207	39	331
2009	643	252	39	391
2010	1,923	194	11	1,729
2011.6	859	65	8	794
합계	4,431	906	20	3,525

특히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07년 40%에서 매년 감소하더니 단속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0년에는 오히려 11%로 대폭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 또한 8%의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법조비리 사범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속 기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법개혁의 발단은 전관예우,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고, 법조비리의 온상 또한 여기서 잉태되어 법조계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총장 말씀해 보세요.

검찰의 동 사범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법조비리 사범에게도 또한 유권무죄,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비리는 변호사의 사무실 문턱을 높여서 많은 서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법조비리가 사라지도록 엄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0.6%, 전체공무원은 6.2%?

공무원 범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는 상실감은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매우 엄중처벌 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 후반기 들어 청와대 공보수석이 저축은행비리사건과 연루의혹으로 사퇴하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스폰서를 받고, 같은 업체로부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정권실세들의 비리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윗물이 이럴 지경이니 아랫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계처리											미제	일반범죄기소비율
	처리계	기소			불기소						이송
		기소비율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2007	18,559	24.2	811	3,681	3,773	1,584	81	2,951	4,945	123	610	804	47.8
2008	18,749	26.9	905	4,143	4,173	1,571	99	3,151	4,005	111	591	651	48.1
2009	21,224	25.4	1,113	4,270	4,337	1,766	102	3,417	5,438	147	634	903	42.4
2010	22,533	26.0	1,563	4,300	4,658	2,537	105	3,081	5,455	177	657	1,025	50.2
2011. 7.	11,705	34.6	1,860	2,186	2,119	1,067	36	1,821	1,915	42	637	1,797	48.9
합계	92,770	27.3	6,252	18,580	19,060	8,525	423	14,421	21,758	600	3,129	5,180

최근 5년간 공무원범죄사범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07년 18,559명이던 사범이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2,533명으로 21%나 증가하였으며 금년도도 7월까지 11,705명을 처리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07년도 24.2%였으나 2010년도는 26%로 별반차이가 없었지만 금년도는 34.6%로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범죄사범의 기소율은 07년 47.8%에서 2010년에는 50.2%로 절반이상을 기소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일반범죄사범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검찰총장,

일반범죄사범에 비해 국민적 법 감정상 용납이 되지 않는 공무원범죄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대한 처분만 내리고 있는 것은 처벌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 아이러니 한 것은 대검소속공무원의 직무범죄 사범은 동기간 전체공무원의 7%를 차지하고 기관별로는 4위권일 정도로 사범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기소율은 전체 공무원이 6.2%였지만 대검소속 공무원은 0.6%에 불과하였습니다.

(‘07~’11.7 전체 공무원직무범죄 연 평균 기소율 (2,046/32,777명)×100 = 6.2%

대검찰청 공무원 연평균 기소율 : (13/2,299명)×100 =0.6%)

검찰총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 비균형적 사건을 처리한다면 국민은 더 더욱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에게 법 준수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적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정권말기에는 레임덕으로 인해 공무원 범죄가 증가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현 정권 또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공직사회가 무너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고위층의 범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31명중 32%인 10명이 검사.

금품․향응수수로 파면․해임 징계 처분자 20명 중 검사는 단 1명

대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104명이었으며 이중 검사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한 53명으로 51%나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에 24명이던 징계 처분자가 2010년에는 32명으로 33%정도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도 18명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검소속 공무원 징계 처분현황

단위 : 명, 괄호 :  검사

구분	2008	2009	2010	2011.6	계
파면	3	5	4	4	16
해임	1	5 (1)	6	2	14 (1)
면직	0	0	2 (2)	0	2 (2)
강등	0	0	1	1	2
정직	3	6 (2)	6	4 (1)	19 (3)
감봉	8	4 (2)	2	3 (2)	17 (4)
견책	9 (1)	10 (2)	11	4 (1)	34 (4)
합계	24 (1)	30 (7)	32 (2)	18 (4)	104 (14)

○ 검찰총장,

검찰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은 자 중 51%가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징계 처분자 또한 2008년 대비 2010년에는 33%나 증가하고 있는데 검찰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와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검찰이 이런 지경인데 국민들과 타 공무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위원회 회부된 자는 총 31명으로 이중 65%인 20명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당했으며.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가 32%인 10명이나 되었습니다.

□ 대검소속 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괄호 : 검사

사유별	2008	2009	2010	2011.6	계
금품수수	4	9 (3)	6	2	21 (3)
향응수수	0	3 (2)	2 (2)	5 (3)	10 (7)
품위손상	12 (1)	10	7	4 (1)	33 (2)
직무태만	2	5 (2)	6	1	14 (2)
음주운전	5	2	5	4	16
음주사고	0	0	2	0	2
교통사고	1	0	0	0	1
비밀누설	0	0	3	1	4
개인정보누설	0	1	0	0	1
허위공문서작성	0	0	1	0	1
공금횡령	0	0	0	1	1
계	24 (1)	30 (7)	32 (2)	18 (4)	104 (14)

검찰의 고위직인 검사장급을 비롯한 검사가 향응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고 있으니 청렴도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금품과 향응수수로 파면이나 해임된 징계 처분자 20명 중에서 검사는 단 1명이었으며, 그중 스폰서검사 사건과 관련된 검사장급 2명은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총장,

금품과 향응 수수 금액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에 비해 검사의 징계처분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검사가 파면이나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봐주는 겁니까?

본 위원은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검사의 비리에 대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초라 검찰내부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과 조직원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대처의 결과물이다!

지난 9월 30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그리고 변호사 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 또한 이번 무죄판결을 받는데 일조한 공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먼저 재판장의 기피신청 부분입니다.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재성 판사와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이며, 광주지법에서 몇 달간 같이 근무한 사이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농후 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법조인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기 위해서였습니까?

○ 그리고 선재성 판사는 2000년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광주지법과 관할지원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향판입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등 20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한 현직 판사로서 자기가 몸담았던 법원에서 그것도 같이 근무한 동료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면 검찰총장께서는 공판담당검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당시 법조계에서도 선 판사가 최초의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판사인데다 법원이 자기 가족에게 유죄판결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스러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법원으로 재판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입장의 검찰이 행해야 할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걱정되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재판을 고려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광주지법에서 밝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사건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내려지는 데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공판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도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입니다.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한 관계자들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응당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

■ 최근 5년간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접수된 사건의 46%가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신청인이 원처분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하고 고검에서는 수사검사가 법리해석과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기수사․공소제기명령과 주문변경 명령 등의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1,089건이 접수되어 이중 77%인 8,5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된 8,570건 중 46%인 3,930건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처분청의 검사들이 완벽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칫 3,930건이라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진실이 그냥 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재기수사 명령 등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재기수사명령 등 접수				처리
	계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계	기소	불기소	이송
2007	2,460	2,371	50	39	2,009	867	1,079	63
2008	2,636	2,583	29	24	2,131	994	1,093	44
2009	2,581	2,540	19	22	2,113	893	1,168	52
2010	2,122	2,031	57	34	1,645	820	777	48
2011.6	1,290	1,246	23	21	672	356	310	6
합계	11,089	10,771	178	140	8,570	3,930	4,427	213

○ 검사는 임용되면 검사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선서 내용 중에는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고, 불의의 어둠들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처분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재기명령 등으로 3,390건의 사건이 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억울한 사람들이  검사를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로 여길지 검찰총장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 그 뿐만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린 사건 또한 08년 121명에서 2010년에는 224명으로 3년 만에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61명 가운데 42명(68.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뿐만 아니라 61명 가운데 검사가 28명(45.9%)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검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 또한 13명(46.4%)에 달했습니다.

검찰총장, 검찰이 재량으로 판단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가 나왔다면 검찰은 소추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봐지는바 담당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권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능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권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필두로 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해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비리와 관련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연이어 터져 나옴으로서 대통령의 의지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왕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등 대통령 최측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로 측근비리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수사를 하는 검찰의 일련의 태도를 보면 정말 비리척결에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국철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에게 십 수억을 줬다고 폭로하자 “검찰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니 한번 해보는 것이다.”는 식이었습니다.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수사계획도 없고 수사의 의미도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이 몇 차례 미국을 오갈 때 SLS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되자 최교일 검사장은 “눈치 안보고 수사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는 엄격하게 다뤄달라”고 하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 검찰총장, 검찰이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우리사회의 사법정의 실현을 통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의 측근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너무 수동적이고 배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수사하고,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움직이는 기계적 검찰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3대 전쟁의 하나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 신재민․박영준 전 차관 등의 의혹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부패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니 한번 해보는 것이다, 수사계획도 없고 수사에 의미도 없다”로 일관하다 여론과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하니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데 신임 검찰총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직은 따로 국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의 위신과 령이 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제대로 수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묵만으로 일관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한 총장  또한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속도와 수사능력은 사안에 따라 고무줄이며, 오늘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등이지만 떠난 권력과 권력이 없는 자에겐 예리한 비수와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역대 정권의 말기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온 다는 것을 검찰은 경험상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주목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위여부를 가려내지 못한다거나,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더 이상 검찰의 존재가치는 없을 것이며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되니까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검찰 폐지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국민이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하고 성역이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명이며 이것이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조직 및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상대 검찰총장,

최근의 기억 속에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의 기억 속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여기에다 저축은행 사건에서 나타난 수사력의 불신, 스폰서․그랜저 검사에서 드러난 검찰내부의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해이가 겹쳐 현재의 검찰은 최악의 불신․무능 상태라고 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대 검찰총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내부의 적을 3대 전쟁대상으로 규정하며 엄정한 내부 감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수장이 지금까지 검찰신뢰회복을 다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검사장 급까지 포함해서 25명의 현직검사가 사건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던 대전법조비리사건, 최근에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라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수뇌부의 의지표명만으로는 별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검찰조직과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다면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지난해 검사관련 비리사건이 터지면 감찰도 수사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검사일심동일체 원칙 하에 관계가 얽히고설킨 검찰조직에서는 내부 감찰이나 수사 등 고강도 조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총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제 3자의 입장에서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고,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장의 소신이 바로 설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상대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왜 눈감아 버렸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KED)'가 2007년부터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기업의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신용조회상품인 크레탑(Cretop)을 강매한 혐의로 부산지사 영업부 직원 4명이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용조회상품인 크레탑(Cretop)을 구입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강매하여 13개 업체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찰은 동 사건을 올 1월 형법 제324조 강요의 죄목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울산지검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지난 3월 ‘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동 사건은 경찰이 내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로서 기소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찰이 너무 안이한 조사와 지협적인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 기업의 설립취지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 중소기업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이것은 엄중히 다뤄야할 문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동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은 조달청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응찰기업의 신용정보로 제출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협력업체 관리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입찰의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져 피해업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 조달시장의 질서문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건임에도 검찰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울산지검이 당시 너무 지협적인 판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고 대상을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 했다면 엄청난 공공기관의 불법과 해악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타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 조사결과 상향기업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1년에 한 단계 정도 보수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달청에 제출한 동기업의 신용평가등급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조달청에 제공한 공사부문 응찰기업의 신용등급이 1년 만에 2단계이상 상승한 기업이 109개로 확인되었고, 이중 3단계 상향기업은 24건, 4단계는 7건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6단계를 상향된 기업도 1건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의 불법과 해악을 단죄하지 못하고 검찰의 판단착오나 비리에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신뢰는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