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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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 권경석 의원,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손세액 공제 특례 필요 강조 -

권경석 의원은 “정부에서 확대 계획인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저가낙찰을 관행화되어, 부실시공, 품질저하,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구간인 창원의 국도14호선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11.1~7월간 중장비 대여대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였다. 그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장비업자는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즉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손세액 공제제도’, ‘징수유예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그림의 떡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先 세금납부 → 입증 → 後 세액공제’ 구조로 되어 있어, 3~5년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억울한 중장비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장비업체는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어 봉급을 받는 일반 회사원과 다름 없으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건설업체들과 상대하는 업종이라는 특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일감을 계속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영세한 개인 중장비업자들은 백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서 지입회사에 줄 뿐, 개인이 어음 등 법적 증빙자료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부당대우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그 결과, 법적으로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다수의 경우, 징수유예나 면제를 못 받고 결국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 대다수 영세 장비업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강요 받은 경험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갑’인 건설업자가 ‘을’인 건설 중장비업자 사이에게 운임료가 지급된 것처럼 꾸며진 세금계산서의 과다발행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10.9~’11.7월간 전국 굴착기 근로자(장비업자)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나타난 것을 보면 거의 관행임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업체가 약 12만개임을 고려하면, 10만 3천개의 업체가 ‘허위 세급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권의원은 “건설업계의 중장비업체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1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으며, 일반 회사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음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대기업 공장, 도매상 등 능력차이가 다른 주체들과 똑같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설업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강요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조하여 전면적이고, 치밀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1. 중장비 대여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일 반 업 체	30,508
개 별 업 체	90,158

자료 : 국토해양부

[참고2. 중장비 대여업체 현황]

○ 사례 1 : 울주군 역세권개발 현장

· ‘11.2월 말 B하도급업체 직원은 중장비를 운영하는 A씨에게 "이걸 끊어줘야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압박, 21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원청업체 룸 접대비 마련

○ 사례 2 : 동읍우회도로

· 하도급업체인 (주)양림토건은 51명의 장비업자들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징수한 후, ‘11.1~6월간 공사에 따른 대금 8억 9,4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함

· 장비업자들은 대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참고3.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 신설]

제106조의8(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체불 사실 증명서

2. 기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