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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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드라마, 다큐 등 외주제작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방송사, KBS

❏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상파 3사에 방송된 드라마의 출연료 미지급 총액은 15억 2천 5백만원 가량임.

❍ 이중 KBS가 59%인 9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고, MBC는 23%인 3억 5천, SBS가 18%인 2억 7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방송사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현황(11.6월 기준)>

방송사	드라마명	외주제작사	출연료미지급액 (단위:원)
KBS	국가가 부른다	(주)제이에이치프로덕션	339,900,000
	그들이 사는 세상	(주)와이이지	439,251,000
	프레지던트	(주)필리이지엔터테인먼트	98,200,000
	남자이야기	(주)필림북, (주)지엔트로픽쳐스	13,000,000
	정글피쉬2(다큐)	(주)스카이룩 엔터테인먼트	8,400,000
	총 5편 출연료 미지급액		898,751,000
MBC	2009공포의 외인구단	(주)그린시티픽쳐스	129,800,000
	역전의 여왕	(주)유니온엔터테인먼트	83,500,000
	돌아온 일지매	(주)지피워크샵, (주)로이워크스	62,000,000
	히어로	(주)유니온엔터테인먼트	16,000,000
	대한민국 변호사	(주)에스엘프로덕션	32,380,000
	인연만들기	(주)올리브나인	8,000,000
	파스타	(주)올리브나인	21,600,000
	총 7편 출연료 미지급액		353,280,000
SBS	게임의 여왕	(주)DNT윅스	70,000,000
	나쁜남자	(주)굿스토리	10,000,000
	아들찾아삼만리	(주)프로덕션 수앤영, 제로원인터렉티브	19,200,000
	태양을 삼켜라	(주)뉴포트픽쳐스	174,407,948
	총 4편 출연료 미지급액		273,607,948
총액			1,525,638,94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미지급액 총액이 가장 많은 KBS의 경우 출연료가 미지급된 드라마(다큐)모두 해외에 수출되었으며, 방송제작과정에서 적지 않은 협찬금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들이 사는 세상’의 경우 ‘08~’10년 동안 총 14건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협찬도 7억을 넘게 받았음에도 4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상태이며,

‘국가가 부른다’ 역시 총 7건의 수출실적, 협찬 4억 1천만원에도 불구하고 3억원이 넘는 출연료가 미지급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출연료 미지급 드라마의 해외수출 및 협찬수주 실적 현황>

드라마명	방송 시작일	방송 종료일	KBS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금액	출연료 미지급액	수출실적		협찬수주
					연도	국가	금액	배분
국가가 부른다	2010 -05 -10	2010 -06 -29	15억 2천만원	3억 3천 9백 9십만원	2010	대만, 베트남 일본,캄보디아, 홍콩 등 7건	4억 1천만	수수료 15%가량 공제 후 외주 제작사에 지급
그들이 사는 세상	2008 -10 -27	2008 -12 -17	약 7억 4천 9백만원	4억 3천 9백 2십 5만 1천원	2008	베트남,싱가폴,인니,태국,필리핀,홍콩 등 6건	7억 2천
					2009	말련,미얀마,싱가폴,카자흐,캄보디아 등 6건
					2010	대만, 중국 등 2건
프레지 던트	2010 -12 -15	2011 -02 -24	9억원	9천 8백 2십만원	2011	대만, 일본 등 2건	4억원
남자 이야기	2009 -04 -06	2009 -06 -09	13억 2천만원	1천 3백만원	2010	싱가폴 1건	5억 1천만원
					2009	대만,미얀마,베트남,싱가폴, 일본 등 6건
정글피쉬2	-	-	-	8백 4십만원	2010	일본,캄보디아 2건	-
					2011	싱가폴,홍콩 등 3건

출처 : KBS

❍ 결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열연한 출연자들은 정작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KBS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해외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을 통해 KBS와 외주제작사가 거둔 수익은 KBS의 자료미제출로 파악 불가

❏ 한편, KBS의 프로그램 표준 제작 계약서에 따르면, 수출 등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KBS와 외주제작사가 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있음.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특약 사항

제2조(프로그램판매 수익의 배분)

① '갑'은 '프로그램'의 최종회 방송일로부터 5년 이내의 아시아지역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입금액 기준)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 )%를 '을'에게 분배하되 세부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자와 '을'이 정하기로 한다. 단, 비디오그램 완제품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비디오그램 완제품 제작비용을 공제한 후 위와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한다.

* 수익 배분의 대상은 방송권(IPTV 동시 재전송 포함) 및 복제․배포권에 대한 판매총액(원천세 등 제세공과금 제외)으로 한다.

❍ 따라서 외주제작사가 드라마 제작 종료 후에 해외수출을 통해 KBS와 함께 수익을 배분받았음에도 출연진에 대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임.

❍ 출연료 미지급은 1차적으론 외주제작사의 책임이지만, 이를 납품받아 방송하고 해외로 수출도 하면서 수익을 거둔 KBS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 특히 타 방송사에 비해 공영방송인 KBS의 출연료 미지급금이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KBS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KBS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외주제작사와 협의해 미지급된 출연료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