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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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9월 23일(금)‘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석유 ․ 가스 ․ 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1. 소중한 생명 앗아간 쿠르드 사업…‘20억 배럴’호들갑만 안 떨었어도 .....

이라크 쿠르드 사업 총괄 직원 자살 …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

2. 이라크 쿠르드 사업, 헛구멍 파고 ‘5천억’ 날릴 판!

탐사 시추 실패해도 19억불 투자는 그대로 … 계약 변경으로 국내 기업 참여도 어려워!

3. 이라크 쿠르드 사업,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다!

쿠르드 사업 추진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 PQ 등록 조차 못해!

4. 비축유 방출, 가격인하 효과없고 오히려 올랐다!

방출 물량, 346만 아닌 309만 배럴 … 정유사별 방출 시기 제각각 가격인하 효과 못내!

5. 석유․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테러 무방비’

현지 민간 보안업체 고용 등 직원 안전 최우선해야!

[한국가스공사]

6.천연가스도 수급불안, ‘13년 이후 연간 1천만톤 부족 예상!

단기․장기 물량 연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야!

7. 인천 송도 ․ 강원 영월, 배관망 건설 완료하고도 도시가스 공급 못해!

삼천리․강원도시가스사 경제성 이유로 배관연결공사 고의적 지연!

[지역난방공사]

8. 8억 들인 고객상담센터, 하루 평균 통화 16건, 통화시간 43분 불과!

소중한 생명 앗아간 쿠르드 사업 …‘20억 배럴’호들갑만 안 떨었어도

이라크 쿠르드 탐사․시추 담당 직원 자살 …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이 원인

[석유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조급함이 소중한 생명 앗아갔다!

○ 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 관한 탐사․시추․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아시아탐사처 배○○ 과장이 지난 6월 3일 오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고인은 두 자녀를 둔 40대의 평범한 가장으로 ‘96년 지질․자원 직종으로 공사 입사 이후 주로 국내 비축기지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음.

-  ’08년 부터 해외유전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해 ‘09년 말부터 이라크 쿠르드 사업 탐사․시추․계약 실무 업무를 총괄해 왔음.

-  고인은 이라크 쿠르드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실무 책임자로 최근 이라크 쿠르드 정부의 계약 내용 수정 요구, 탐사 시추 실패 등 사업 추진 3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음.

○ 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석유개발-SOC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 매장량 20억 배럴 규모의 초대형 유전개발에 나서고 SOC사업 시행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음.

- 특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라크 쿠르드 사업을 당선자 신분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2조원대의  SOC 개발권을 따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첫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화자찬했음.

- 그러나 사업 추진 3년이 지난 지금 공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의 발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고인은 정부의 무리한 이라크 쿠르드 사업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기 위해 노력하다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임.

○ 고인의 죽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에 대한 조급함,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음.

2. 강영원 사장, 고작 30만원 성금에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조치도 안했다!

○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장례비 3천7백여만원, 퇴직금 등 1억5천여만원, 임직원 성금모금 5천8백여만원, 기타 후원금 1억2천2백여만원 등 총 3억7천여만원을 지원했음.

- 그러나 장례비 3천7백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 임직원들이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었고, 공사 사장의 성금 지원액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공사는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 후 동료 직원들이 겪어야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지난 9월에서야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도입,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을 뿐 동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폐해를 보게 됨.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된 산업재해라고 봄.

-  사장, 고인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한 것 밖에 없는데 충분했다고 보는가? 특히, 동료 직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사는 유망광구 및 석유개발 회사 인수 등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실속 없는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것은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담당 직원들을 사지에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음.

- 사장은 이점을 명심하고 고인의 산재보상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해외자원개발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과도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라크 쿠르드 사업, 헛구멍 파고‘5천억’날릴 판!

탐사시추 실패해도 19억불 투자는 그대로 … 계약 변경으로 국내 기업 참여 어려울 듯!

[석유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투자비만 4천억, 추가 1천억 필요 … ‘헛구멍’ 파고 5천억 날릴 판!

○ 2008년 6월 21일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8개 광구 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참여대상광구의 기대매장량은 72억 배럴이고, 탐사 성공시 한국측은 20억 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석유공사가 체결한 8개 광구 기대매장량>

구 분		Qush Tappa	Sangaw South	Bazian	Sangaw North	Hawler Area				계
						Khabat	Dimir Dagh	Zab	Hawler
기대 매장량 (백만배럴)	전체	1,008	320	1,272	786	1,094	630	1,496	617	7,223
	공사분	806	192	254	157	164	95	224	93	1,985

-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SOC 사업 계약 체결 이후 ‘11년 6월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비만 3억8천6백만불에 달함.

<석유공사 이라크 쿠르드 사업 투자비 집행 현황>

광구명	공사 지분	투자금 (‘11.6월기준, 백만불)
		자체자금	에특융자	총계
KRG Bazian	50.4%	38.4	43.7	82.1
Qush Tappa	80.0%	76.2	42.6	118.8
Sangaw South	60.0%	51.3	26.3	77.6
Sangaw North	20.0%	38.1	8.9	47.0
Hawler Area	15.0%	37.8	22.9	60.7
합 계		241.8	144.4	386.2

- 환율 1,000원 적용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만 3,862억원이며, 향후 1억불이 추가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실패 시 약 5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됨.

-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공사 자체예산 241백만불, 성공불융자 144백만불 총 386백만불로사업이 실패되면 막대한 규모의 직접적인 국민손실은 불가피함.

- 더 큰 문제는 석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SOC에 대한 투자비 19억불은 탐사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점임.

- 지난해 8월 바지안광구에 대한 탐사시추 결과, 일산 최대 970배럴(평균 200배럴) 원유 및 3백만 입방피트(원유환산 570배럴) 천연가스가 확인되었으나 공사는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는 시추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음. 일일 평균 200배럴 규모의 원유로는 상업성이 없어 개발생산은 곤란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임.

○ 공사는 쿠르드 정부와 8개 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탐사 시추 실패 시에도 6,500백만의 수익원유를 보장받기로 돼 있어서 투자비 손실은 아니라는 입장임.

- 그러나 쿠르드 정부가 보장키로 한 원유 6,500만 배럴은 쿠르드 지역에 19억불 상당의 SOC 투자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8개 광구 탐사 시추 실패에 대한 보상 차원은 아님.

※ 공사는 ‘10. 12월 29일 쿠르드 정부와 기존의 5개 광구에 원유발견에 성공한 Shaikan광구와 Akri-Bijeel광구의 제3자 지분 참여하고, SOC 사업비 일부를 조기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계약 MOU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쿠르드 정부와 본 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 중에 있음.

2. 탐사 시추 실패해도 19억불 SOC 투자는 그대로,

수정계약 체결되면 국내 기업 참여도 어려워!

○ 공사는 쿠르드 정부와 SOC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19억불 상당의 투자비를 지원하기로 했음.

- 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광권 체결한 8개 탐사광구에서 석유개발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19억불의 SOC 투자비를 집행해야 함.

- 공사는 광권 계약 체결한 8개 광구 탐사 결과에 상관없이 SOC건설 사업 투자비 19억불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원유가 발견된 광구에 대한 제3자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수정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공사가 제시한 수정계약(안)을 보면, 당초 계약에서는 SOC건설 사업 주체가 공사였으나 수정계약에서는 이라크 지방정부로 수행주체가 변경 돼 있음.

<석유공사-이라크 쿠르드 정부 당초계약 및 수정계약(안)>

구분	당초계약		수정계약(안)
	자금조달	수행주체	자금조달	수행주체
인천공항공사 용역비	0.25억불	KRG	0.25억불	KRG
Initial Project	3.75억불	공사	7억불	공사
Reconstruction Project	15억불	공사	10억불	KRG
			1.75억불
계	19억불		19억불

※ 인천공항공사 용역비 0.25억불 기집행(‘09. 6. 18)

※ 수정계약 체결 후 10억불, 원유수출 개시 후 1.75억불 현금 지급 예정

- 공사는 당초 SOC사업 수행주체로 참여해 국내 기업의 SOC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사업수행 주체가 이라크 지방정부로 바뀌고 이라크 지방정부가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이라크 쿠르드 SOC건설 사업 참여는 어려운 상황임.

3. 8개 광구 20억 배럴 매장량 평가,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끝나!

○ 이라크 쿠르드 지역 8개 광구에 대한 광구유망성 평가는 석유유전개발 전문 외부 자문사가 아닌 영국 Fugro Robertson사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기초평가에 그쳤으며 정밀평가 단계는 거치지 않았음.

- 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기술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상업성이 있는 유전이 발견된 석유시스템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여 탐사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공사는 “유망구조에 대한 객관적 기술자료가 부족하며 지표지질 자료에 근거한 평가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라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쿠르드 지역에서 탐사시추 9공하여, 8공에서 원유발견”이라고 기술해 유전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음.

- 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결정절차’에 따르면, 탐사 실적, 인근 생산유전 유무 등에 대한 기초평가 이후 매장량 등 기술적 유망성과 사업 경제성을 정밀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이러한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참여를 속전속결로 결정했음.

○ 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SOC 건설 연계사업 관련 MOU 체결 이후 최종 본 계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넉 달여에 불과함.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음.

- 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체결한 광구는 Bazian, Qush Tappa, Hawler(4개 광구), Sangaw North, Sangaw South 등 8개로 이중 Bazian 광구는 ‘07년 1월 25일 MOU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07년 11월 10일에서야 쿠르드 정부와 바지안광구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Bazian 광구 단 한 곳에 최종 계약까지 10개월이나 소요 됐음에도, 7개 광구 및 SOC건설 사업 최종 계약까지 MOU 체결 이후 불과 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이는 사업성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 Bazian 광구외 추가 광권 확보에 대한 논의는 ‘08년 1월 30일 이라크 쿠르드 총리와 천연자원부 장관방한 시 이루어졌으며 ’08년 2월 14일 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석유개발-SOC 건설이 연계된 MOU를 체결했음.

- 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해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

- 그런데도 공사가 21억불 규모의 초대형 유전개발 사업을 MOU 체결 이후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매듭지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 보여주기 차원이라고 봄.

�� 질의내용

○ 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SOC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 매장량 20억 배출 규모의 초대형 유전개발에 나서고 SOC사업 시행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음.

- 사장, 이라크 쿠르드 사업 추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공사의 발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실패한 유전개발 사업임. 이명박 당선인의 자원외교 첫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광구 매장량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속전속결로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수 천 억원의 직접적 손실을 보게 됨은 물론, 공사의 이라크 중앙정부 유전개발사업과 국내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도 어려워졌음.

○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유전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장의 희망사항에 불과함. 실패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사장, 현재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수정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SOC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보장, 원유생산 광구와의 지분 교환 등의 방안을 반드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라크 쿠르드 사업,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다!

쿠르드 사업 추진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 PQ 등록조차 못해!

지경부, 공사 및 기업 블랙리스트 해제 방안 마련해야!

[석유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의 무리한 이라크 쿠르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투자비 손실은 물론이고,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동 사업 계약 체결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라크 중앙정부는 석유공사를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의 유전개발 사업 계약 체결 이후 블랙리스트에 등록시켜 사업 참여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있음.

○ 이라크 중앙정부 국제입찰 참가뿐만 아니라, 한-이라크 유전개발 협력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라크 사전적격심사(PQ) 등록이 필수임.

- 그런데 공사는 ‘08년 이후 이라크 석유부가 유전개발입찰을 위한 사전적격심사를 2회(’09. 2. 15, ‘11. 5월) 실시했으나, 공사는 서류 등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공사는 지난 5월 사전적격심사 등록을 위해 공사 단독 등록, 공사 자회사 DANA 등록, 합작법인 설립 등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의 추천서까지 첨부하였으나 서류 조차 등록하지 못했음.

-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사업추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자원외교 첫 성과’라는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를 배제하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임.

�� 질의내용

○ 사장, 이라크 쿠르드 사업으로 인해 수 천 억원의 손실을 볼 상황인데, 여기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이라크 중앙정부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돼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블랙리스트를 해제시킬 방법은 있는가?

○ 에너지자원실장,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 추진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철저히 배제된 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에너지자원실장, 세계 각국이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말도가 안 됨. 외교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비축유 방출, 가격인하 효과 없고 오히려 올랐다!

방출 물량, 346만 아닌 309만 배럴 … 정유사별 방출 시기 제각각!

[석유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비축유 방출, 기름값 리터당 35원 인하 효과 있다더니 오히려 올랐다!

○ 지식경제부는 지난 6. 24일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공조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 346만 배럴을 방출한 바 있음.

- 지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6,000만배럴의 비축유가 방출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 정도 내려가고 비축유 방출 약 2주 정도부터 국내 석유가격이 평균 35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러나 비상방출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비축유 방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6. 24일 비축유 방출 발표 이후 국내 유가를 비교해보면, 비축유 방출 이전 6월 마지막 주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1,921원, 1,746원이었음.

<비상방출 전후 국내유가 비교>

구 분	방출 전		구 분	방출 후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6.1주	1,914.47	1,733.81	7.1주	1,921.06	1,745.46
6.2주	1,911.11	1,729.41	7.2주	1,927.34	1,748.51
6.3주	1,912.02	1,731.23	7.3주	1,940.18	1,757.42
6.4주	1,918.42	1,741.25	7.4주	1,947.23	1,763.58
6.5주	1,921.74	1,746.38	8.1주	1,952.71	1,768.45

*오피넷(www.opinet.co.kr) 전국 주유소 주간 평균 판매 가격임

- 그러나 비축유 방출 개시 시점(7. 1) 이후에도 휘발유, 경유 가격은 인하되기는커녕 꾸준히 올라 8월 첫째주 휘발유 가격은 1,952원, 경유는 1,768원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나타났음.

2. 비축유 방출, 물량 줄고 방출 시기 제각각 … 가격인하 효과 못내!

○ 지식경제부는 지난 6. 24일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공조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 3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정유사별 비축유 방출 물량을 살펴 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346만 보다 37만 배럴 적은 309만 배럴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음.

<정유사별 비축유 방출 물량>

유종	정유사	대여 및 상환물량	대여기간	대여조건 (수수료율)	대여사유
원유	SK	421	'11. 7.20 ～ 대여중	사업비3) + 3.71%	비상방출
	S-Oil	653	‘11. 7. 9 ～ ’11. 8.12	사업비3) + 3.71%	비상방출
	GS	467	‘11. 7.26 ～ ’11. 8.23	사업비3) + 3.71%	비상방출
	현대	402	‘11. 8.14~ ’11. 8.16	사업비3) + 3.71%	비상방출
	SK	300 401	‘11.7 ～ 대여중 ‘11.7 ～ 대여중	사업비5) + 3.71% 사업비5) + 3.71%	비상방출 비상방출
	GS	50 400	‘11.7 ～ 대여중 ‘11.7 ～ 대여중	사업비5) + 3.71% 사업비5) + 3.71%	비상방출 비상방출
합계		3,094

- 정부는 비축유 방출 결정 이후 정유 4사와 유종별 방출 물량 및 방출 시기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정유사측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기계약분으로 인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 물량보다 적었고 방출 시기도 정유사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 된 것임.

- 비축유 방출 물량이 당초 발표보다 적었고, 방출 시기도 제각각이 되면서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도 보질 못하게 된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석유공사 사장, 비축유 방출 물량이 정부 발표 보다 적었고 방출 시기도 정유사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비축유 방출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에너지자원실장, 지경부는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그러나 정유사들은 이미 석유공사의 비축유 저장 탱크의 정기 점검에 따른 정책대여로 정부 제시 물량조차 받지 못했는데, 정유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비축유를 방출한 것 아닌가?

○ 정부는 향후 전력비축유 방출이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방출 물량 및 방출 시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 해야 할 것임.

[석유공사/가스공사 공통]

석유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테러 무방비’

현지 민간 보안업체 고용 등 직원 안전 최우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석유․가스공사, 해외 석유․가스전 테러 ‘속수무책’

○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해외 석유 및 가스전 개발사업 현장이 테러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피해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석유공사는 예맨 4광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했음.

<석유공사 예맨 4광구 사업 테러피해 현황>

일시	발생원인	피해내용	사후조치
‘09. 7. 1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파손	송유관 파손 및 원유누출	원인 미상, 순찰강화
‘09. 9. 15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휘어짐	송유관 휘어짐	원인 미상, 순찰강화
‘10. 4. 10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파손	송유관 파손 및 원유누출	원인 미상, 순찰강화
‘10. 11. 2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파손	송유권 파손 및 원유누출	원인 미상, 순찰강화

-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물에 의한 송유관 파손으로 원유가 누출됐고 테러발생 원인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가스공사는 ‘06. 6. 7 나이지리아 LNG 생산기지 운전 중 Niger Delta 반군에 한국인 5명이 피랍되는 사건 이후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쥬바이르 지역에 테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가스공사가 진출한 이라크 쥬바이르지역 테러발생 현황>

테러형태	다중폭발물 (IED)	차량탑재형 (VBIED)	자폭테러 (SVBIED)	소형무기 (SAF)	방화 (IDF)
2010년 1~8월간	52	6	-	8	29
2011년 1~8월간	41	1	1	19	39

2. 해외 석유․가스전 테러 예방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현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장에 대한 테러위험 대책 가운데 테러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 직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현지 경호전문업체 고용 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석유공사는 치안여건이 열악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1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나이지리아 사업장을 제외한 이라크, 예맨 사업장에서만 연간 184만불 규모로 민간 경호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테러 경호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스공사는 치안여건이 불안한 이라크 아카스 유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경 별도의 보안 업체를 고용할 예정임.

<석유․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장에 대한 테러 예방조치 현황>

기관명	국 가	사업명	경호업체명	금 액 (연간)	현지인 여부
석유 공사	이라크	Bazian, Qush Tappa, Sangaw South 광구 탐사 사업	- Vance Inter- national Limited - Falcon - Parezgar Security	1,200천불	현지인
	예멘	Block 4광구 생산/탐사 사업	1. Group 4 2. 무장경찰 3. 지역 군병력 및 부족민 (생산현장) 4. 지역 군병력 (시추현장)	1. 23천불 2. 30천불 3. 153천불 4. 442천불 합계 : 648천불	현지인 (293명)
가스공사	이라크	아카스 유전	-	-	-

- 공사별로 테러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 출국 전 사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테러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예방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 질의내용

○ 석유공사 사장,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오랜 테러 예방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민간 보안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석유공사는 이라크와 예맨에서 현지 보안전문업체를 고용했음에도, 나이지리아는 별도의 보안업체를 고용하지 않았는데,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서인가?

- 치안여건이 열악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시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업체 고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테러 예방을 위한 현지 보안업체 고용 등 실질적인 테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천연가스도 수급불안,‘13년 이후 연간 1천만톤 부족 예상!

단기․장기물량 연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야

[가스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이 현실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기 수급 안정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과 가스공사의 기계약 물량을 비교하면 ‘13 ~ ’15년 연간 부족물량은 최소 750만톤에서 최고 1,020만톤에 달함.

- 지난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중기 에너지전망에 따르면 부족물량은 최대 1,70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천연가스 중기 부족 물량>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비 고
10차 수요	34.3	34.9	35.4	35.0
기계약	31.4	27.4	27.1	24.8	Shell, Total사와의 장기계획 포함 (11. 08 정부 승인)
부족 물량	2.9	7.5	8.3	10.2
에경연 전망	38.0	40.6	42.7	41.9	중기에너지전망(11. 3)
부족 물량	7.0	13.0	16.0	17.0

○ 일본 원전 사태 이후 LNG 수요증가 등으로 ‘15년까지 LNG 초과공급 여력이 감소해 아태지역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 또한, 일본 원전 사태 이후 단기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판매자들이 단기물량 제안을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족물량을 단기계약과 현물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자칫 수급대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질의내용

○ 사장,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급 조절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제10차 천연가스수급계획과 공사 계약 물량을 비교하면 부족무량이 연간 1천만톤에 이르는 등 중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과거에는 부족물량에 대해 단기계약과 현물시장에서 스팟을 통해 구입해왔지만 일본 원전사태 이후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단기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매자들이 단기 물량 판매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지난 8월 Shell과 Total 계약과 같이 단기와 장기 물량을 연계한 LNG 도입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 송도․강원영월 배관망 건설 완료하고도 도시가스 공급지연!

삼천리․강원도시가스사 경제성 부족 이유로 고의적 배관연결공사 지연

[가스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가스공사가 ‘06. 7월 삼천리 도시가스사 요청으로 ‘인천기지 ~ 경서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09. 10월 마무리하고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도시가스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공사는 ‘06. 5월 삼천리 도시가스사로부터 송도 신도시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받고 ’06. 7월 인천생산기지 ~ 경서간 주배관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09. 11월 송도관리소를 준공한 바 있음.

- 삼천리 도시가스사는 2009년 11월 송도관리소가 준공됐음에도 2008년 금융위기로 도시가스 예상수요가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어 배관연결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도시가스 수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왔음.

○ 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가스수급계약은 수요자의 공급신청에 대하여 수급개시 예정일을 정하여 공사와 수요자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06. 7월 ’인천기지  ~  경서간 주배관 건설공사 기본계획‘에 송도관리소 건설 사업을 반영하기 전 공사와 삼천리간의 이행협약 등을 체결했다면 고의적인 수급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임.

- 그런데 공사는 삼천리가 송도 신도시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해 왔음에도 별도의 이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삼천리 회사가 배관연결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음.

- 강원도 영월의 경우도, ‘08. 12월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1,3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관망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0. 12월 영월공급관리소가 준공되었지만 강원도시가스사는 높은 공급비용과 예상보다 적은 수요를 이유로 수급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질의내용

○ 사장, 삼천리가 송도 신도시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했고, 송도관리소를 준공한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전에 삼천리와 구체적인 사전합의도 없었고, 이행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삼천리가 금융위기에 따라 예상수요가 급감해 배관연결공사가 지연됐다고는 하나 이는 삼천리의 예측이 빗나간데 따른 것으로 수급 지연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봄.

- 공사는 지난 2년 동안 삼천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였고 금년도 동절기 송도관리소를 통한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하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급일정이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사장, 강원도 영월의 경우도 높은 공급 비용, 예상치 보다 적은 수요를 이유로 강원도시가스가 배관연결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수급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지역난방공사]

8억 들인 고객상담센터, 하루 평균 통화 16건 ․ 43분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고객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구축한 고객상담센터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공사는 지난 6월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감독관 1명, 상담원 8명의 고객상담센터를 구축하고 각 지사에서 응대하던 전화상담 업무를 센터로 일원화 시킨 바 있음.

- 그런데 공사로부터 고객상담센터 구축 이후 전화응대 실적을 제출받아 본 결과, 지난 6월부터 위탁 운영중인 전문상담원 9명이 하루당 총 144건을 통화해 하루 평균 전화응대 건수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월 별	수신전화 수	발신전화 수	캠페인*	계	일 평균
					일 수	건 수
‘11. 6	1,958	1,148	629	3,735	21	177
‘11. 7	1,967	801	-	2,768	21	131
‘11. 8	2,066	516	-	2,582	22	117
‘11.9.21현재	1,755	303		2,058	13	158
합계	7,746	2,768	629	11,143	77	144

<고객상담센터 구축 이후 전화응대 현황>

자료 : 지역난방공사

※캠페인 : 에너지 복지요금 지급계좌 및 자격확인, 에너지절약 이벤트 참가자 주소확인

- 당초 지역난방공사는 사전 수요예측 시 일일 평균발생건수 950건, 1일 예상 상담시간 317분, 적정 상담원 9명으로 산출하였음. 또한 전화상담원 1인당 평균 통화시간 역시 1일 평균 43분으로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임.

�� 질의내용

○ 사장, 8억원을 들인 고객상담센터 이용률이 너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는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상담사 1인당 1일 평균 상담 건수가 단 16건 밖에 안 되고, 1일 평균 통화시간은 단 43분임.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고객상담센터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단순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 각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응대시보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사장은 고객상담센터 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고객상담센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