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19.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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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주대상 공무원 이주 계획 확정 안돼 불안

총리, 세종시 근무 시작시기 부터 밝혀야(4월인가? 11월인가?)

구체적 로드맵 확정 발표 해야

세종시 성공위해,

- 총리실 및 12년 이전기관들의 이주계획을 빨리 확정해야(이주일자 등)

- 세종시 이주공무원,연구원의 배우자 광범위한 인사교류 실시해야.

- 2013년 이전 공무원,연구원의 주택 부족 대책 시급

- 계약 불이행 민간 건설업체들에 세종시 공사 수주 제한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2011년 4월에 총리실이 완공됨에도 아직까지 2012년도에 이전하는 총리실을 포함한 12개 기관의 구체적 이주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총리실 청사는 내년 4월 완공 예정인데 총리공관은 11월 완공예정이며, 다른 10개 기관 청사도 11월 완공 예정”이라며, 과연 “총리가 내년 몇 월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할 것 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는 10,452명의 공무원, 3,353명의 연구원의 성공적인 이주가 열쇠인데 아직도 정부는 구체적 이주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빨리 구체적 이주계획등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이전 공무원,연구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광범위한 인사교류(JOB-EXCHANGE)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지금 정부는 부부 공무원일 경우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로만 인사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수요를 못 맞출 가능성이 크므로 대전의 정부3청사, 충청권 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하는 광범위한 인사교류 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이전대상자 등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체 근무할 경우도 본․지사간, 지사와 지사간 교류를 추진 또는 권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의원은 “세종시에 2014년까지 약 2만호의 주택이 필요한데 일부 업체가 참여를 포기해 수급차질이 생기는 2013년에 2,054세대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2012년에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9월19일 현재 입주대상 공무원 4,518명중 주택 분양확보비율 42%(신청인 2,13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소한 70%이상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의원은 “2013년에는 11,134 세대가 필요한데 공급 가능한 물량은 9,080세대만 가능해 2,054세대가 부족하여 물량공급에 대한 특별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의원은 “(삼성,현대,대림) 3개 민간 건설사들이 세종시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여 국책사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는 사업포기로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건설사들에 대하여 향후 국가나 LH가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아파트 공급 정상화 및 안정적 주거를 위한 후속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당초 12년 말에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소속 연구기관들의 이전이 13년 말로 늦춰졌다”며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1)□ 초기 이주민 주택수급 전망

연도별	주택수요(A)		주택공급(B)		과부족 (B-A)	비고
	세대수	내 역	세대수	내 역
합 계	20,232		20,593		+361
2012년	6,298	공무원 3,149 민간인 3,149	6,520	LH첫마을 6,520	+ 222
2013년	11,134	공무원 3,230 연구원 2,337 민간인 5,567	9,080	소계 9,080	-2,054
				연금공단(임대) 1,661 대우 622 극동 1,342 포스코 1,137 계룡(원룸) 240 한신공영(원) 696 중흥건설(5년임대) 965 세경건설(5년임대) 562 기타(이주민조합 등) 1,855
2014년	2,800	공무원 1,400 민간인 1,400	4,993	소계 4,993	+2,193
				대우 1,970 영무건설(5년임대) 600 현대엠코 2,009 모아주택 414

* 9～10월 중 공동주택용지(7,800여호) 및 단독주택용지(획지형 2,000여호) 매각 예정

* 자료출처 : 행복도시건설청

(참고2)□ '12년 이전공무원 첫마을 분양현황

기관명	이전대상인원	이주희망인원	분양아파트 희망인원 (전수조사)	첫마을(1․2차)		희망대비 주택확보 비율
				신청 현황	계약자
국무총리실	521	363	221	227	87	39.4%
기획재정부	927	646	393	450	159	40.5%
공정거래위원회	372	259	158	140	53	33.6%
농림수산식품부	729	508	309	336	135	43.7%
국토해양부	1,487	1,036	630	770	297	47.1%
환경부	482	336	204	207	73	35.7%
소 계	4,518	3,149	1,915	2,130*	804	42.0%

* 1차신청 : 404,  2차신청 : 1,726

* 자료출처 : 행복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