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국감 (P00)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1년 9월 00일 (0)
		연락처	02-788-2748

청소년 대상 성매매 구속 조치는 겨우 1.4%뿐

-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늘고 구속조치는 점점 줄어 -

-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4~2011.6 성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4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04.9.23) 이후 검거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04.9.23) 이후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88,253건을 적발하였음(연 평균 11,767건)

- 2010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매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속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성매매사범 검거 조치 현황>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속	%	불구속	%
2004	6,425	16,947	1,606	9.5	15,341	90.5
2005	5,413	18,508	829	4.5	17,679	95.5
2006	8,716	34,795	569	1.6	34,226	98.4
2007	9,286	39,236	526	1.3	38,710	98.7
2008	17,736	51,575	544	1.1	51,031	98.9
2009	26,580	73,008	633	0.9	72,375	99.1
2010	10,928	31,247	575	1.8	30,672	98.2
2011.6	3,169	9,994	49	0.5	9,945	99.5
총 계	88,253	275,310	5,331	1.9	269,979	98.1

○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004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04.9.23) 이후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6,723건을 적발하였음. (연 평균 896.4건)

-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2010년 감소하였다가 2011년 현재 다시 증가 추세임.

- 2004년 26.6%였던 구속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2011년 6월 현재 1.4%로 904명 중 불과 13명만이 구속 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조치 현황>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	불구속	%
2004	1,593	2,680	712	26.6	1,968	73.4
2005	1,139	1,946	295	15.2	1,651	84.8
2006	744	1,745	149	8.5	1,596	91.5
2007	839	2,582	126	4.9	2,456	95.1
2008	850	2,112	81	3.8	2,031	96.2
2009	815	2,182	125	5.7	2,057	94.3
2010	528	1,345	56	4.2	1,289	95.8
2011.6	215	904	13	1.4	891	98.6
총 계	6,723	15,496	1,557	10.0	13,939	90.0

○ 성매매사범의 구속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2005년 도입된 ‘존 스쿨 제도’즉 성매수자(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과도 관련이 있음.

-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와 같은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청소년 성매매 접근경로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 청소년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 인터넷 성매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더욱 음성화되어가는 현실에 비춰볼때,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기술과 수사기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 인터넷 이용 청소년 성매매 사범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6월
검거 건수	1,368	924	590	701	647	590	414	196

□ 유정현 의원은 "성매매 적발인원에 비해 구속 조치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  정부가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접근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라는 답변이 74.2%로 나타났음.

- 또한,“경찰청은 죄질이 나쁜 성매매 알선 업주나 성매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성매매 재범 방지 및 치료·재활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