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랫물도 깨끗해야 물이 맑다!!

- 단위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집중 관리 필요 -

현황

⇒  지난 3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액수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보면 다수의 동일한 조합이 매년 거액의 자금을 반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의 편중 또는 운용기준 적정성에 의구심이 듦.

<3년간 무이자자금 상위 10개조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8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전남	완도농협	862 (694)	전남	완도농협	774 (721)	전남	완도농협	743 (721)
전북	무진장축협	401 (280)	경남	진주원예농협	307 (219)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219)
경남	진주원예농협	329 (219)	충북	남보은농협	303 (171)	전북	무진장축협	287 (211)
경북	영주농협	294 (60)	전북	무진장축협	293 (211)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224)
경기	한국화훼농협	291 (224)	경기	한국화훼농협	277 (224)	전북	고창농협	251 (75)
경북	서안동농협	276 (54)	경북	영주농협	260 (91)	경남	금오농협	244 (206)
강원	양구농협	251 (9)	전남	옥천농협	251 (6)	경북	영주농협	241 (91)
경남	금오농협	246 (215)	경남	금오농협	248 (215)	충북	남보은농협	221 (153)
충남	서산농협	245 (60)	경기	서안성농협	244 (30)	전북	부안농협	200 (86)
전남	옥천농협	244 (10)	전북	선운산농협	227 (98)	경기	서안성농협	200 (21)

☞ 상기 표는 기준일 현재의 잔액총액이며, 각 사업별 지원자금이 뒤섞여 있고(1년/3년 등)요청사업 소관 해당 부서별로 심사․지원하는 관계로 상세 지원/회수 현황 및 사업내역은 파악이 어려움. 완도 조합의 경우 조합합병 등의 사유로 액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추정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우리 농협이 우뚝서기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일선 농민 조합원을 가장 먼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단위 농협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적절한 운영실태는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조합의 이익 등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직원들의 인건비만을 우선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다수의 사례는 매년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지역 조합의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인건비성 경비)/매출총이익

총 1,187개 조합중에 622개 조합이 노동소득 분배율 50% 이상, 106개 조합은 60%이상

⇒  우선, 지역농협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아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이는 특히 주고객인 조합원 농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중앙회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  그러면,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조합장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조합장의 부적절한 접대관례 및 법인카드 이용 실태가 무이자자금 등 중앙회로부터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회장은 알고 계십니까?

⇒  (농협답변: 로비는 전혀 없으며, 철저히 심사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실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을 둘러싼 부적절한 접대 행위 다수 존재한다고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니, 회장께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전수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요?

⇒  농협에서 제출한 지난 3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액수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보면 다수의 동일한 조합이 매년 거액의 자금을 반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 사실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자금지원의 편중 또는 운용기준 적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가 공정사회 아니겠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단위조합에도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총 지원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총 지원자금(A)
전남	완도	완도농협	743
경남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전북	전북	무진장축산농협	287
경기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전북	고창	고창농협	251
경남	하동	금오농협	244
경북	영주	영주농협	241
충북	보은	남보은농협	221
전북	부안	부안농협	200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	200

<이차보전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이차보전자금(B)
전북	고창	고창농협	139
충북	충북	충북원예농협	123
경북	경북	대구경북능금농협	109
경기	경기	안성축산농협	92
경기	이천	장호원농협	85
전남	해남	옥천농협	83
경기	경기	개성인삼농협	83
서울	서울	서울우유농협	79
전남	순천	순천농협	77
경기	경기	부천축산농협	75

<조합지원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총 지원자금 (A)	이차보전자금 (B)	조합지원자금 (A-B)
전남	완도	완도농협	743	0.3	743
경남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24	279
전북	전북	무진장축산농협	287	13	274
경기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19	243
경남	하동	금오농협	244	25	219
충북	보은	남보은농협	221	15	205
경북	영주	영주농협	241	52	189
전북	부안	부안농협	200	12	188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	200	27	172
충북	충주	수안보농협	163	-	163

(참고) 중앙회에서 조합에 지원하는 자금 현황

□ 지원자금 종류

○ 농협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 등을 위해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조합지원자금으로 조성하여 경제사업활성화,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농업인실익사업, 합병조합  경영안정 등에 무이자로 지원

○ 또한, 중앙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해당액을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전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조합지원자금	31,177	36,265	38,215	39,690
이차보전자금	32,835	43,884	38,507	39,352
합 계	64,012	80,149	76,722	79,042

□ 자금지원 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및 자금반영 요청(사업부서)

②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대표이사주무부서)

③「회원조합자금지원심의회」를 거쳐 자금계획  확정ㆍ통보(회원지원부)

④ 사업계획 수립후 자금 신청(해당조합)

⑤ 타당성 검토후 선정조합 추천(시군지부,지역본부)

⑥ 조합별 타당성 검토 후 지원조합 확정(사업부서)

⑦ 대상사업별 자금한도 배정요청(대표이사주무부서)

⑧ 자금한도 배정(회원지원부)

⑨ 지원자금 목적별 운용(해당조합)

□ 주요 지원사업

용 도	지 원 기 준
합병지원	ㅇ 합병조합('10년도 기준) - 기본지원 : 소멸조합당 50억원 - 특별지원 : 피합병조합의 경영부실액 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ㅇ 사업활성화 및 직접보조사업 지원 - 농산물 수출지원, 도매사업활성화, 유통시설 확충, 양곡사업활성화, 자재사업활성화, 원예사업, 공판사업, 마트시설운영, 유통개선, 계통출하지원, 식품사업활성화, 연합사업, 인삼유통, 축산운전자금 등 ㅇ 벼매입자금 , 수급안정사업 등 정책사업 관련 자금 지원
농업인 실익지원	ㅇ 대농업인 영농자재 무상공급 지원 -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손익, 경영평가등급,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재해지원	ㅇ 태풍,수해,화재 등 재해피해조합에 대한 지원 - 조합재산 피해액의 일정수준 지원
유통시설	ㅇ 조합의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및 편익시설 고정투자에 따른 자부담액 중 일부 지원(저리)
농업인대출금리인하	ㅇ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조합 손실액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경영부담액의 1/2수준 지원(08년 지원중단)
농업인 저리대출	ㅇ 농업인에 대한 저리(1%) 농업자금 대출
특별사료 구매자금	ㅇ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정부와 공동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