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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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30(금)

- 목 록 -

1.- 주먹구구식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추진, 우려 크다

- 면밀 분석 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 접근 촉구

2.- 한식세계화사업은□영부인의 영부인에 의한 영부인을 위한□□영부인 프로젝트□

-  예산은□흥청망청□, 성과□거의 없어□

- 수익성 불투명한 민간영역에 정부 투자 잘못, 철회 마땅

3.- 시군유통회사 성과 부진하다

- 공사의 체계적 지원 절실

4.- 수급예측 능력 부족이 농산물 가격 파동 초래

-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위해 사전예측 강화 등 선제적 대처 촉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먹구구식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추진, 우려 크다

- 국제곡물가격 상승세로 엘리베이터 확보 및 전략적 제휴 난관

-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 엘리베이터 인수가격만 올려

- 컨소시엄에 최종 실수요자 빠져 보관 및 마케팅 비용 추가 발생 우려

면밀 분석 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 접근 촉구

□ 국내곡물시장 현황

○ 곡물자급률 26.7%에 불과, 수요량의 73%를 4대 곡물 메이저 업체에 의존

- 약 1,400만톤을 국제시장에서 조달

- 곡물자급 위해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곡물생산 필요하나 산업화 등으로 경지면적(715만㏊ 필요하나 ‘08년 현재 180만㏊) 및 이용률 감소

○ 지구온난화로 곡물생산의 변동성 커지고, 경제성장과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대 등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증대

- 국제 곡물수급불안 가중에 따른 원료곡물 확보 애로

- 국제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증대

○ 국제곡물시장은 4대 메이저 곡물사가 유통단계를 점유하여 80~90%를 지배

□ 국제곡물조달회사 추진현황

○ 추진배경

-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및 높은 해외 의존도로 물가상승과 국민 먹거리 부족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여 식량안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국가 곡물조달 시스템□구축(2011.6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 및 국제곡물회사 설립(2011. 4)

○ 추진현황

- 2011년 4월, 470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곡물회사 설립

- 향후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M&A와 시설임대 추진

- 초기 투자비용은 aT(종합관리)가 55%, 삼성물산(판매) ․ STX(해상운송) ․ 한진(물류) 등 민간기업 3사가 각각 15%씩 부담

- aT는 2020년까지 연간 400만톤(전체 수입량의 30%)의 곡물을 자체적으로 국내에 도입 계획

가. 미국

- 합작투자계약 및 현지법인(aT Grain Company) 설립(‘11.4.28)

․ ‘11년 목표물량 10만 톤 중 식용대두 1만 톤 국내도입

＊ 1만 톤 중 1항차 물량인 2천 톤이 부산항 도착(8.13)

․ 곡물확보에서 국내도입까지의 일관된 곡물유통망 구축 추진

→ 산지 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해 곡물기업 인수 자문단 선정(7월)

→ 강변․수출 엘리베이터의 임대 사용을 위해 메이저와 전략적 제휴방안 마련

* 엘리베이터(Elevator) ;

- 곡물을 건조․저장․분류․가공․운송하는 설비 시스템

․ 산지(country) 엘리베이터 : 경작지 인근에 위치

․ 강변(river) 엘리베이터 : 중간 집하지

․ 수출(expert) 엘리베이터 : 큰 항구에 위치 →세계 각국에 수출

나. 브라질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및 투자계획 설명(‘11.5.24)

․ 종합상사, 운송업체, 실수요업체 등 19개사가 참석하여 관심표명

* 선정기업 : 판매(삼성물산․대우INT), 운송(대한통운), 실수요(농협사료)

→ 우선 협력대상업체와 브라질 현지 투자여건조사 및 투자계획 수립 후 최종 컨소시엄 결정

□ 향후 계획

○ 미국

- 전년도 곡물은 재고소진 단계로 품위저하 등에 따라 목표잔량은 금년 신곡으로 도입 계획

․ 9월 중 잔량(콩 4만 톤, 옥수수 5만 톤)을 구매하여 연내 도입

○ 브라질

- 민 ․ 관  공동 T/F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11.7~12)

․ 공동 T/F 구성 : 10명(참여사별로 2인 구성)

․ 브라질 현지 공동 투자여건조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투자 대상지역 확정, 현지 합작사 발굴, 물량매집 및 확보방안, 투자계획 수립

→ 산지 및 수출 EL 확보 운영계획, 곡물확보 및 운송계획, 법인 설립 방안 등

- 합작 투자계약 체결 및 현지법인 설립(‘12년 1/4분기)

→ 합작 투자계약을 통한 컨소시엄 확정 및 현지 사업 추진

□ 문제점 및 질의

○ 국제곡물가격 상승세로 엘리베이터 확보 및 전략적 제휴 난관 예상

- aT는 7월에 산지 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해 곡물기업 인수 자문단을 선정하였으나,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세일뿐 아니라 식량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매물 확보가 쉽지 않음

- 곡물조달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4대 메이저 곡물회사의 배타성을 감안할 때, 엘리베이터 인수 및 임대를 비밀리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인수가격 상승만 초래

○ 컨소시엄에 최종 실수요자 빠져 보관 및 마케팅 비용 추가 발생 우려

- 실수요업체로 유일하게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CJ가 지난 4월 사업 철회

- 실수요자의 컨소시엄 불참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보관 및 마케팅 비용 추가 발생

○ 곡물 국제수급 및 가격 예측시스템 부재

- aT는 국제곡물 정보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5,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4월 곡물조달회사 설립 이전에 곡물 국제수급 및 가격 예측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보역량을 강화한 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 국제곡물가격 전반을 아우를 전문가 및 시장상황 대처능력 부족

- aT가 곡물회사 설립을 위해 미국에 파견한 인력은 3명인 반면 일본은 1960년대부터 이 분야에 투입한 인력만 수천명

- 또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부족 △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세계적인 다국적 메이저 곡물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 및 추진력 부족 등 우려

○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 신중 추진 바람직 →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도 힘써야

-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M&A 물건이 없거나 엘리베이터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인수는 금물

- 메이저 곡물회사와의 무리한 경쟁보다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 제품 또는 Non-GM(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콩, 전분 , 옥수수 등의 충분한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국내기반조성도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

○ 곡물조달 시장 다양화 및 해외농장 개척 필요

- 브라질, 연해주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기업이 이미 진출한 지역을 포함하여 곡물조달시장을 다양화할 것 촉구

- 이들 지역에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물을 확보하여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 촉구

○ 시장상황 대처능력 키워야

- 공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부족(의사결정 지연 등) △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세계적인 다국적 메이저 곡물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 및 추진력 부족 등 우려

한식세계화사업은□영부인의 영부인에 의한 영부인을 위한□□영부인 프로젝트□

- 사업추진 2년간 실적 없이 영부인 홍보에만 치중 예산은 □흥청망청□, 성과□거의 없어□

- 예산 552억원 끌어 쓰는 동안 한식당 1곳도 개장 못해

- 사업 추진주체 3개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 추진

수익성 불투명한 민간영역에 정부 투자 잘못, 철회 마땅

□ 한식세계화 추진경과

○ 2008.10  농림수산식품부, 한식 세계화 선포

○ 2009. 5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 명예회장에 김윤옥 여사 취임

○ 2009.12  한식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2010. 3  한식재단 출범, 이사장에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선임

○ 2010.11  G20 정상회의에서 한식 소개. 김윤옥 여사, 한식 관련 책 제작해 정상들에게 선물

○ 2010.12  한나라당,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욕 한국식당  건립예산 50억원 배정

○ 2011. 7  한식재단 이사장에 양일선 연세대 교학부총장 선임

○ 2011. 9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 한식 전문인력 양성 ▲ 한식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

□ 문제점 및 질의

○ 예산은 □흥청망청□ 성과는 □거의 없어□

- 한식세계화 관련 예산 2년간 552억원

연 도	예산내역(억원)
2010	- 241 ․ 농수산물유통공사 148 ․ 한식재단 93
2011	- 311 ․ 농수산물유통공사 110 ․ 한식재단 161 ․ 농식품기술평가원 40

* 한식세계화 관련 연도별 예산내역

- 2010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41%에 불과

- 2011년도 예산 311억원 중 홍보비 32억8,000만원 사용(그나마 자화자찬식 국내언론 홍보에 주력)으로 실적이 있을 뿐, 정작 사업 목적 달성의 주요 수단인 한식당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의 추진실적은 거의 없음

○ 1건의 추진실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

- 유통공사 및 한식재단이 해외 주요도시에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운영하겠다는□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은 협력자로 손잡아야 할 현지 한식 사업자들로부터 외면 또는 비난을 초래해 1건의 추진실적 없이 표류

→ 뉴욕의 □우래옥□, 뉴저지의 □코리아 팰리스□등 유명 민간사업자들도 경영난으로 지난 5월 폐업

* flagship : 주력상품

- 2011년 311억원 예산 가운데 뉴욕 맨하탄에 한식당을 내겠다며 배정받은 50억원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 농식품부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건립사업을 다시 추진

○ 사업 추진주체 3개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100% 출자해 2010. 3월 출범한 한식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 한식 전문인력 양성 ▲ 한식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업무를 추진(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와 한식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 비교 결과)

- 그럼에도 예산은 각각 100억원 넘게 배정받아 운용

- 똑같은 업무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 추진하는 것은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영부인의 영부인에 의한 영부인을 위한□□영부인프로젝트 한식세계화□사업철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 한식 세계화 사업은 애시당초 수익성이 불투명한 민간영역에 정부 및 공기업이 나서 투자한 것 자체가 잘못

- 인터넷에□한식 세계화□를 검색해 보면, 김윤옥 여사 홍보성 기사들로만 가득 차 있어 한식세계화 사업 자체가□영부인의 영부인에 의한 영부인을 위한□□영부인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 □K-pop□스타의 한류 주도를 교훈 삼아 민간경쟁력 뒷받침해야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증대, 유통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

- 한식세계화사업이 과연 이같은 유통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여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식의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할 것을 촉구

- 최근□K-pop□스타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류를 주도하며 세계 대중음악계를 주도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면 해답이 나옴

- 정부 주도 없이 민간의 자체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

시군유통회사 성과 부진하다

- ‘09년도 출범 이후 사업실적 부진

- ‘09년 손실, ’10년 11개사 평균 1억2,800만원 순익

- 기존 유통조직과 성격 유사하고 중복투자

공사의 체계적 지원 절실

- 농가단위 조직화 바탕으로 규모화 지원 및 농협 등과의 협력 구축 통해 사업 활성화해야

□ 시군유통회사 설립목적

o 영세한 농산물 산지를 규모화 ․ 대형화하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급변하는 소비자 유통환경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

□ 운영현황

선정 년도	시군	업체명	대표	법인 설립	자본금	취급액		당기순이익
						‘09	‘10	‘09	‘10
‘09	보은	(주)속리산유통	주규면	‘09.4.15	4,599	1,907	7,438	-166	-280
	고흥	고흥군유통(주)	강성채	‘09.3.6	7,136	8,346	12,386	90	69
	완도	완도전복(주)	이석규	‘09.3.31	5,900	8,057	10,375	-468	105
	화순	화순농특산물 유통(주)	김우식	‘09.4.1	8,000	6,070	26,796	91	173
	의령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이교헌	‘09.3.30	5,113	13,250	17,052	105	46
	합천	합천유통(주)	박우선	‘09.3.31	10,090	11,473	35,583	106	171
‘10	논산	(주)팜슨	윤원식 고희준	‘10.1.30	5,373	46,780	51,328	-	549
	고창	(주)고창 황토배기유통	박상복	‘08.2.20	7,733	10,561	12,809	-	202
	나주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심재승	‘09.7.16	1,762	10,920	19,412	-	84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이기혁	‘08.11.28	3,364	3,086	13,121	-	226
	영광	영광군유통(주)	박홍춘	‘09.11.25	5,671	-	7,086	-	62
‘11	부여	한국머쉬그린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봉구	‘11.4.26	1,100			-	-
평균					5,489	10,950	19,399	-40.3	128

(단위 : 백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기존 유통조직과 유사중복 투자

- APC(거점산지유통센터)의 부실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이 비슷하고 조직이 겹치는 유통회사 출범으로 중복투자 우려

- 2009년도 설립된 6개 회사의 매출실적은 해당지역 생산액 대비 유통회사 처리비중이 3.2%~6.5%에 불과하여 성과달성도 미흡

- 2010년도 처리비중은 11개 회사 평균 6.2%로 소폭 증가

* ‘09년도 완도 4억6,800만원 적자, 보은 1억1,600만원 적자

‘10년도 보은 2억8,00만원 적자(표 참조)

* 지역매출액 대비 시군유통회사 처리비중(‘09년도)

고흥(5.5%), 보은(3.2%), 완도(5.8%), 의령(6.5%), 합천(4.6%), 화순(5.2%)

* 지역매출액 대비 시군유통회사 처리비중(‘10년도)

고흥(3.4%), 보은(3.7%), 완도(2.0%), 의령(12.4%), 합천(9.8%), 화순(16.4%), 논산(9.4%), 고창(2.4%), 나주(3.2%), 신안(3.9%),영광(1.2%)

○ 홍보 및 농민의 인식 부족

- 현지에서는 농민들은 여전히 시군유통회사보다 개별적으로 상인에게 출하하는 비중이 큼

- 이는 농민의 인식부족이 한 몫 했겠지만, 유통회사의 홍보 및 사업 준비 미흡이 크게 작용

○ 공사의 체계적 지원 촉구

- 비록 현재의 매출액이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 마케팅의 조직화를 통해 시장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 특히 일부 농민이 시군유통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상태에서 사업부진으로 부도라도 발생한다면 농촌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

-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는 시군유통회사가 농가단위 조직화를 바탕으로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협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 것 촉구

수급예측 능력 부족이 농산물 가격 파동 초래

- 지난해 배추 파동 이어 올해 고추 값 급등까지

- 2011년 배추, 무값 3년 전 비해 2~3배 뛰어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위해 사전예측 강화 등 선제적 대처 촉구

□ 지난해 여름 배추파동 발생 1년만에 고추 값 2배 이상 폭등

- 2011. 8월 기준 배추 값은 평년 대비 2배, 무값은 평년 대비 3배 유지

- 고추 값은 2배 이상 폭등

- 농산물 수급불안 현상은 정부의 수급예측 능력이 부족한데서 비롯

* 붙임 : ‘05년 이후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화훼류, 과실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가격 추이(연도별 평균가)

□ 오락가락 정부 대책

- 유통공사는 올해 초 한파로 인해 배추 값이 급등했을 때, 조금만 지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추를 수입해서 공급함으로써 봄배추 가격 폭락을 초래

-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정부 보유물량을 시장에 계속 방출함에 따라 정부 재고가 대부분 소진

-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해 쌀농사가 흉작일 경우 모자라는 쌀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우려

□ 문제 발생 원인은 정부와 공사의 수급안정 정책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

-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외국산을 수입해서 해결해보려는 정부와 공사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

- 농산물 수급불안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

- 정부와 유통공사가 임시방편으로 수입을 남발하게 되면 농민의 생산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국산 농산물의 공급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것으로 우려

□ 이상기후 등에 사전분석 통한 선제적 대응 촉구

- 농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사전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 촉구

-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관측기능 강화 등 사전 수급예측 능력강화를 촉구

□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한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세계곡물시장의 수급 불안

- 올해는 특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수급 안정성이 위협

- 이럴 때일수록 공사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위해 만전의 노력 당부

- 아울러 유통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