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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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홀로서기, 사는 곳에 따라 지원도 천차만별!

- 자립지원정착금, 서울 500만원 vs 울산 100만원으로 들쑥날쑥

- 부산,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지원’ vs 광주, 경북, 경남 ‘0’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립지원정착금’의 경우 16개 지자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6곳은 아동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강원 등 2곳은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지원’ 역시 부산은 ‘1학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과 전남은 100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광주, 경북, 경남 등 3곳의 지자체는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자체의 들쑥날쑥한 지원으로 인해 서울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지원금,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광주는 자립정착지원금 밖에 받지 못한다.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외로운 홀로서기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들의 여건은 더 열악하다. 복지부의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지침‘자료에 따르면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의 경우 ’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그룹홈 퇴소아동‘은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시설을 떠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거주지역과 보호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자립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질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자립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내용>

시도	자립정착 지원금*	대학등록금**	기타 지원내용
서울	500만원	30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1,250만원, 무이자대출) - 직업훈련비 등 지급 (77만원/년)
부산	150~200만원	1학기 등록금,입학금 전부	-
대구	250~400만원	50만원/대학재학중 연간, ~200만원지급	-
인천	500만원 (그룹홈 400만원)	300만원한도	- 정서함양비 등 지급 (123만원/년)
광주	400만원 (그룹홈 100만원)	-	-
대전	200만원	1학기 등록금, 입학금전부	- 전세자금 지원 (1,250만원, 무이자대출)
울산	100만원	500만원한도	-전세자금 지원 (400만원, 1회) -직업훈련비 등 지급 (100만원/년)
경기	500만원	250만원한도	-
강원	100만원	25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300만원, 1회) - 능력개발비 등 지급 (79만원/년)
충북	300만원	100만원한도
충남	500만원	50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3,000만원, 도명의무상임대계약) - 운전면허 취득비 지급 (100만원한도, 1회)
전북	500만원	200만원한도	- 직업훈련비 등 지급 (42만원/년)
전남	300만원	100만원한도	-
경북	500만원	-	-
경남	300만원	-	-
제주	300만원	300만원한도	- 학습능력 증진비 지급 (45만원~50만원/년)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 됨)

*  아동1인당 지원금액

**지자체 모두 1회씩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