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7  ■ 문  의 : 02-784-6271, 6297

정전사태 인적피해 보상신청 1억원 돌파

엘리베이터에 갇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요구 유형이 최다…1인 10만원 꼴로 접수

26일 현재 정전피해 접수 총 3,512건에 193억원…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줄 이을까?

□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전사태로 인한 인적피해 보상신청금액이 26일 오후 4시 현재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정전피해 접수현황>

(9. 26 12:00 기준)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합계
신고건수	3,374	54	50	34	3,512
신고금액	11,731,226,860	7,384,446,630	159,543,578	42,655,595	19,317,872,663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정전피해 접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총 3,374건에 걸쳐 193억 1,787만 2,663원의 피해금액이 접수된 가운데 인적피해 신고금액도 1억 121만 4,276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됨.

□ 인적피해 자료를 별도 집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는 “인적피해 접수의 대부분은 정전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보상 요구”라고 설명하고, “특히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1인당 최다 피해보상신청 금액은 10만원”이라고 밝힘.

<피해 유형별 신청금액>

(자료: 한국전력공사)

건수	물적피해	인적피해	기타	계
3,374	8,420,500,655	101,214,276	3,209,511,929	11,731,226,860

※ 김 의원은 “정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이제 공공 서비스로 인한 보상이 물적 피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보상까지 포괄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