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10. 6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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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학교 內 통일교육 ‘자습시간’혹은 ‘자는 시간’됐다!

●청소년들,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학교수업’보다‘인터넷’

“친북·종북 인터넷 게시물”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도

● 2007년 교육과정 개편, 기존 통일교육 수업시간 17시간에서 1시간 분량으로 대폭 감소! 7차교육과정 시 91페이지 분량 2007년 교육과정 개편서 4~8페이지로 대폭 감소!

● 청소년들 통일 불필요하다는 인식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에서 통일교육 진행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교과과정 축소에 따른 청소년 통일교육 축소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1.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2010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학생이 2009년 70.3%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하였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2009년 33.3%에서 2010년 24.9로 감소하였다. (<표 1,2> 참조) 또한 통일 및 북한 정보 획득 경로를 보면 ‘학교수업’ 부분이 2009년 26%에서 2010년 19.7%로 대폭 감소하였고 교과서·참고서적 부분도 7.9%에서 6.3%로 감소하였다. (<표 3> 참조)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6%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구상찬의원은 “최근 국내 웹사이트에 북한과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친북·종북 게시물‘ 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90여개의 친북 웹사이트가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얻는 정보들은 학교통일교육을 대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일부에 새로운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2.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주안점, 지도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통일에 필요성에 반대하는 주요사유들, 즉 ‘사회혼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통일이 주는 편익을 설명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까지 통일교육이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나, 2007년 교육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어 91페이지 분량에서 4~8페이지 분량으로 축소되었고, 기존의 수업 시간수도 17시간에서 1시간 분량 정도로 축소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2009년 교육과정 개편의 경우 특정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전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시간 수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교육원에서 발표한 통일교육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의 교육은 내신을 비롯해, 국·영·수 중심의 필수교과와 수능시험 時  필요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상찬의원은 “통일교육이 포함되어있는 도덕 교과의 경우 수능시험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의 시수가 축소되었다는 것과 여타과목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학교 통일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3. 구상찬의원은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2010년 12월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가이드 및 수업 지도안’을 발표하여 IPTV시대를 대비하고 통일교육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학교 IPTV 커리큘럼에 통일교육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시험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통일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있어 ‘자습시간’ 이나 ‘자는시간‘으로밖에 인식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통일부를 질책했다.

4. 끝으로 구상찬의원은 통일부와 교과부의 교과과정 개편 통일교육 시수 관련 협의내용이 공문으로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관련하여 “통일부가 규정에 따른 지침 개정이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만 집착하다 보니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는 통일부가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통일부를 질타했다.

<표1>

통일의 필요성

<표2>

북한에 대한 생각

<표3>

통일 및 북한 정보 획득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