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5 2011. 9. 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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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 질의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기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해야.

- 공공기관의 정년차별 폐지하고, 정년 연장 시행해야

- 공공기관 신입사원 임금삭감, 즉각적 원상회복 조치해야

- 단기실적 위주 평가가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개선이 시급하다

-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정리해고는 부당, 해고자 원직복직시켜야

- MB 정부 선진화 정책, 총체적 실패로 귀결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달성, 지나치게 ‘장미빛’

■ 국제 회계기준 도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4대 보험료 대리 선납제도 도입 등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 방향성을 상실한 물가정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보여야

■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에따른 국유림 무상 양도 국유재산법 무력화 신호탄인가?

■ 지난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고환율 정책이 물가대란의 주범

- 외평기금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환율방어용 실탄'인가? -

■ 유명무실한 국민경제자문회의

MB정부 들어 관계부처 협조 요청, 연구조사실적 단 한건도 없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더 높이고 내부 유보율은 낮춰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해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기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해야.

❍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에 있어 권력말기 보은인사, 낙점인사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정권 말기에 그 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인사 중 75% 정치권, 청와대, 정부부처 출신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공정사회를 올해 새로운 국정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개선방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9/15 사상 초유 정전대란과 관련 정부와 한국전력, 발전회사의 사전경고 무시가 주원인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회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주)동서발전, (주)남동발전 사장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가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사장 임명은 아직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 위원회는 대통령과 기재부, 관련 정부부처의 거수기일 뿐입니다. 사상초유의 정전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할 수 있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번 정전대란과 관련해 보면 발전회사의 기관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 해당 기관 내부, 사회시민단체로부터 아무런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관, 이들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명박정권 들어서 그나마 참여하던 노동계, 사회시민계 위원들은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도 1~2명 참여할 뿐입니다.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이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공공기관의 정년차별 폐지하고, 정년 연장 시행해야

❏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2013년까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하지만 285개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60세 이하 정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급 ․ 직종에 따라 다른 정년을 두는, 즉 불합리한 차별인 정년차별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중 12개, 즉 40%가 넘는 공기업에서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직급, 직종에 따른 정년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동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일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정년차별 개선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관, 공공기관의 이러한 정년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8년 노동부가 6138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단일정년제인 경우가 82.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유독 공공기관에서만 정년차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급,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해야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를 받은 한 공공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수적이고, 직원의 정년은 정부 공통 지침에 따라 정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차등정년을 지침으로 정해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의 정년차별 폐지, 정년연장 단일화에 대한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는 “개인별 숙련도와 무관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성적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층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장관도 정년연장이 어렵다고 판단 하십니까?

하지만, 올해 입법예산처가 발간한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고령층 채용과 청년층 채용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직종, 직급이 정년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고,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80세인 지금, 57～58세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법 개정방향과 정책추진 방향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공공기관이 정년연장을 시행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촉구하는바 향후 대책과 추진의지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임금삭감, 즉각적 원상회복 조치해야

❏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신입직원에 대한 임금을 평균 15% 삭감한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등 정책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 본 위원은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책은, “취업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신입직원과 예비취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참 나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임금삭감 대신 일자리라도 확대한다고 하더니, 기재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5% 축소되었고, 비정규직이 10%나 증가됐으며, 신규채용규모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약 27%가 감소됐습니다.

장관, 정부는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정부측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입직원 임금삭감을 통한 공공기관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job sharing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처럼 효과도 없는 신입직원 임금삭감,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신입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신구직원간의 노노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장관, 이 같은 사실을 알기나 한 것입니까?

❍  2011. 8.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기본방향은 “기존직원의 임금은 낮게, 09년이후 신입직원의 임금은 높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늦게나마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에 문제점을 느끼고 방안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이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은 이 같은 방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후상박식의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식, 돌려막기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원상회복 조치가 지연되거나 단계적으로 이루질 경우 차별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정부 대책에 의하더라도 초임은 삭감된 상태로 유지되게 있어 입사시기에 따른 임금차별 상태는 고착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원상회복 조치가 1년이 늦어질수록 차별피해자는 매년 추가적으로 1만 명 발생(공공기관 신규입사자의 수를 연간 1만명이라고 가정)

❍ 결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자체 예산운영 능력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차별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일정한 자율성만 보장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정부 재정지출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차별해소가 불가능한 일부 기관에 대하여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해소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적인 임금정책에 대한 원상회복과 재원마련 등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실행되기를 촉구하는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단기실적 위주 평가가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개선이 시급하다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정책에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단협해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심각한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공공기관장의 무리한 연봉제 도입과정으로 인하여 심각한 노사관계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의 목적에 충실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부측 예상답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도입/확대가 불가피하다.

❍ OECD의 보고서(２005년, 정부기관직원을 위한 성과연동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 ＂Paying for Performance : Policies for Government Employees")에서도 알 수 있듯이 OECD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동형 임금제도 도입이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공공기관에 연봉제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었다는 계량적인 지표나 실증적인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실증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없지 않은가?

❍ 공공서비스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억지로 양적인 평가를 하여 점수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악덕 채무업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260여 만명의 국민들에 대한 보험혜택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다 단기실적위주의 평가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가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폐해가 있으므로, 실적위주의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정리해고는 부당, 해고자 원직복직시켜야

❏ 공공부문은 노사관계에 모범을 보여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부문에서 노사갈등 과정에서 노동자를 무더기 해고하거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공공기관에서만 해고된 노동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복직된 이들을 제외하고도 141명이나 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정부와 사용자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이들도 있고, 일반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면서 해고된 이들도 상당합니다.

장관, 노사관계 선진화가 엄격한 징계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화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난 7월1에는 서울행정법원이 2009년 한국공항공사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리해고된 노동자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관, 이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 노동자들은 6월1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판결은 진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적위주의 정리해고 추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8월3일 공공기관이 초과현원을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해소실적을 반기별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고,  특히 초과현원 해소율이 낮은 기관(철도공사, 강원랜드 등)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초과현원 해소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현재처럼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있는 인력구조조정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무리한 인력감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인력 구조조정, 감축 계획을 추진하려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계속 하려는 것입니까?

❍ 장관,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 한진중공업의 무리한 정리해고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일자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선진화 정책을 빌미로 해고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자 복직뿐만 아니라 인력구조조정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MB 정부 선진화 정책, 총체적 실패로 귀결

❏ 본 위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평가한  발간하고, 선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공기관 포럼을 결성하고, 현장 공공기관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문제점이 녹아있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숙지해주시고 앞으로 정책방향에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4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기관 통폐합, 인력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시대적 과제인 좋은 일자리 공급에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경영효율을 크게 늘였다고 보기도 힘들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개입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공 정책에 대해서도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효율성을 따지면서 추진한 무리한 지침들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종합감사시까지 서면으로 답변 바람

1) 일자리 줄이기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인가?

❏ 정부는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를 통해 경영효율화의 성과로 인력감축을 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정원은 2만2천명 감축하였고, 통합기관과 2010년 추가 효율화를 감안하면 148개 기관에서 총2만6천명을 감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신규채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현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비정규직 포함)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약 26.8% 감소(연 평균 신규채용자 3598.5명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이 기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사라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정부의 책임도 외면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결국, 공공기관이 그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는 아랑곳 않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적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장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공기관 정원이나 신규채용을 앞으로도 계속 줄이기만 할 계획입니까?

❍ 그나마 추가된 일자리는 청년인턴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부문이 제공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는지 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인턴제도를 계속 이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오히려 제대로된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2. 선진화 정책아래 부실화된 공기업 대책 필요

❍ 다음으로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필요성으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을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등 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인건비 삭감,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 정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은 우려할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2010년 말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으로 2006년 95.7조원 대비 120.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고 2006~2010년 동안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연 평균 30조원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대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0년 말 금융부채는 총 90.6조원으로 2005년 20.4조원 대비 7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빚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임대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정책 때문이다. 공항철도를 인수하느라 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철도공사,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이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다가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이 공기업 부채가 되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금융부채 증가와 그 원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업을 정치적으로 중립되면서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정책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공기업 효율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점 사업으로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구조조정 등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에서도 언급하는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민주적인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무시하고 밀어부친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백서>는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가스공사 선진화’로 바라보면서, 정치권의 이해가 부족하여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잘 안되는 것은 그 정책이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경쟁도입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 언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정치권의 소모적 논란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적 쟁점이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신규시장 창출과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한바 있습니다.

장관, 하나같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단순히 ‘공공기관 효율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자리잡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단순히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국회와 시민사회, 여론을 무시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소통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불도저 정책이 결국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드러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중히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달성, 지나치게 ‘장미빛’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본 위원이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위한 여러 여건과 정부가 발표한 수립방향을 검토해볼 때 여전히 정부가 낙관하면서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우선 총수입 전망을 보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의 계획기간 5년간의 총수입 증가율은 7.7%에서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2013년 기간을 보면 총수입 증가율이 오히려 7.7%에서 8.6%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관님, 최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한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미국 및 EU 국가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기 경제성장률이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총수입 실적이 현재 전망에 비해 적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3/4분기), 가계부채 억제정책 등도 내수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특히 2014년의 총수입 전망은 각각 390.9조원, 390.5조원으로 양자가 유사하나, 2013년 기준 총수입 전망의 경우 ‘10~14년 계획’상의 365.1조원에 비해 약 6조원 많은 37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러한 6조원 차이 중 국세수입의 차이는 1.9조원 가량으로 약 4.1조원은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세외수입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입이 증가하는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세입증가 전망치를 갖고 운용계획을 세웠다면 누가 이 운용계획안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총지출의 경우도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6%는 10~14년 계획의 4.8%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지출규모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재량지출의 급격한 증가 억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의무지출이 매년 8%가량 증가하는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4.5% 이내로 억제되기 위해서는 SOC나 국방비 등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약 1%가량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국가채무의 경우, 2010~2014년 계획에 비해 GDP대비 규모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1년을 보면, GDP대비 비율이 각각 35.2%, 35.1%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나, 2012년 이후로는 양자의 차이가 약 2%p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정책처는 2%p가량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2012년의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에 비해 25~30조원 가량 감소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급격한 국가채무의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의 감소 또는 급격한 증가억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재 외환시장안정용 채무는 08년 4조3천억 09년 10조9천억 10년 19조9천억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채무 감소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듯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조기달성이 가능할지 본 위원은 회의가 듭니다. 장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조기달성 여건을 재검토하길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감사시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회계기준 도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 세계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면 별도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면 과거에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와의 시계열분석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에 대한 재무적 추세 파악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 작성한 것

□ 따라서 이전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 정보이용자나 소비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인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기업마다 적용기준이 달라지고 최소한의 재무정보 공시로 인해 시장을 교란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장관께서는 관련 금융당국과 함께 기업들이 재무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에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울러 이미 회계기준을 도입한 선진국들의 회계적용 사례의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4대 보험료 대리 선납제도 도입 등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 현재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가구당 77만원 수준이며 신청률은 ‘09년 90.9%에서 ’10년 91.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

- 근로장려지급 금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 신청자격을 18세 미만 자녀 2인 가구에서 1인 이상으로 조정

- 무주택자에서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자도 허용 등

□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120만원을 180만원으로 하고 무자녀도 포함시키는 등 소득상한액을 인상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완화하며,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위원은 그간 문제점을 반영한 이번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우선 지급방법을 다양화하여 수급가구의 근로장려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는 애초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료 보전이라는 목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그 날 벌어, 그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감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매월 선납처리하고 사후 지급할 근로장려금과 상계 처리하는 정책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시행과정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또한, 근로장려금을 국세체납에 충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현재 근로장려금 세액 충당 규모는 ‘09년 5만천 가구 277억원이며, ’10년에는 3만3천가구 20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로장려금의 성격과 수급자의 특성,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체납에만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는 근로장려금이 국세체납에만 충당되고 있지만, 향후 자치단체나 검찰청에서 지방세나 벌과금 충당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충당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 체납충당에 이용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와 벌과금 충당요청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물가정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보여야

❍ 이 정부 들어 몇 차례나 물가안정 대책을 내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08년에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중 소비자물가는 5.3%(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2008년 9월의 5.1% 상승 이후 35개월 만에 5%로 진입하였으며, 신선식품 물가가 13.8%(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인한 공공요금발 물가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장관도 인정하다시피 올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대를 지키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가대란이 지금처럼 심각해진 상황에서 주무장관으로서 물가관리에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관은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장관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물가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이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있나, 최근에는 수요측면(과잉 유동성과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전이되고 추세에 있습니다. 근원물가도 8월 달에 4%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관, 이는 공급측면에서 발생한 물가상승이 잉여유동성과 맞물려 빠르게 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금리 정상화 속도가 더딘 가운데 가계부채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실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신흥국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유입 등으로 해외 발 공급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KDI조동철 교수의 주장처럼 임금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명목성장률(국민총생산의 크기를 금액표시로 나타낸 것으로 인플레가 심할수록 수치가 낮아짐)을 상당폭 하회해 임금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이처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요인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정부대책은 주로 공급측면의 단기적인 물가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위 MB물가라는 일부 품목의 선별적 물가관리, 정유산업과 통신산업 등 대기업 윽박지르기식 물가관리 통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장관, 이러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지난 8월 정부가 “물가잡기 아이디어”까지 공모한다고 나설지경이면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공급측 요인이 장기화 될 경우 이 같은 선별적이고 윽박지르식 정부대책은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만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미시적 물가안정대책만으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경제운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 물가안정대책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통화, 환율, 재정 등의 거시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상향조정 등 총수요억제 정책을 등한시하다, 올해 3월 들어서야 정책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실기했고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우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환율하락을 용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속도의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초래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책적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 한은이 사실상 물가관리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집행 비율을 축소하는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중기재정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시 재정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러한 거시정책의 기조하에 농축산물 수급안정, 생산자간 경쟁촉진 방안 마련,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유통구조의 개선 등 미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물가관리의 실패가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경제운용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에따른 국유림 무상 양도

국유재산법 무력화 신호탄인가?

❏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률시행령에 따라 서울대가 관리하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이 무상양도 되었습니다.

※ 관련법에는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 17,123ha의 국유림을 법인체에 무상양도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유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한다고 국유재산법까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이처럼 쉽게 국유림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국유재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국유림관리 정책방안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국유림을 양도하면 차후 지방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시에도 관리권을 소유한 대학이 요구하면 그때도 무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유재산을 이렇듯 마구잡이로 떠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본 위원은 이 같이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퍼주는 특권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법에는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를 정할 때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국유림관리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한 날치기된 이 법안에 대한 폐기와 개정의 목소리가 국회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바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함

예비비는 재량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할 경우 예산의 팽창을 가져오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때문에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기재부 예비비 사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 활동비(80%정도)로 집행되고

- 그 외에 ‘08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28억원

- ’09년에는 G-20 회의 개최 경비에 22억원,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운영에 62억원

- ‘10년에는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 537억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상의 구가안전을 위한 활동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행사성 경비, 조직신설 및 운영에 관한 경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음.

□ 기본적으로 G-20나, FTA대책기구 등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일반예비비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700억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200～3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불용되고 있음. 관례적으로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일반예비비의 경우 재량권이 큰데, 미리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 아닌지?

❍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등을 목적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 목적예비비의 경우 지속적인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특히 재해대책비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여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과다한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국회의 심의는 받지 않더라도 국민혈세라는 점을 각인하셔서 취지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고환율 정책이 물가대란의 주범

외평기금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환율방어용 실탄'인가?

□ 현황

□ 기금의 운용, 관리 책임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사무처리

- 환율변동이 높아진 2001년 이후 외평재원조달을 위한 외평채 발행액 급증

□ 외평기금 누적 손실 급증

- 2008년 9조0900억원 → 2009년 13조7866억원 → 2010년 18조8946억원  (2년 만에 배 증가)

□ 당기순손실 5조1081억원(‘09년도 4조 6,966억원보다 4,115억원 증가)

- 금리차 손실 3조6,650억원

․기금재원 조달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지급받는 수취금리의 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구조적인 역마진

- 환율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 1조4456억원

․연도말 기준 원/달러 환율 1,164.5원(’09년)에서 1,134.8 (‘10년)원으로 하락하여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

□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차 확대 추세(‘09년 2.46%p →‘10년 2.79%p)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금리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취금리(A)	2.43	2.75	3.75	4.50	4.59	3.83	2.37	2.16
지급금리(B)	7.05	5.71	5.08	4.82	4.85	4.88	4.83	4.95
금리 차(A-B)	△4.62	△2.96	△1.33	△0.32	△0.26	△1.05	△2.46	△2.79

(단위 : %, %p)

□ 문제점

□ 외평기금 누적 결손액은 금리차와 외환평가손익에 의해 발생

- 외평기금은 조달금리(외평채 금리)가 운용금리(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금리) 보다 높아 구조적으로 역마진 발생 불가피

- 그에 따라 외평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역마진도 늘어남

□ 외평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권으로, 기금의 과도한 손실은 곧 정부재정 악화와 국민부담 증가 초래할 위험성 있음

□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시장에서 주로 달러화를 사들여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는 방식으로 운용

- 외평기금 조달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운용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금리차이는 2009년 2.46%에서 2010년 2.79%로 증가 추세

□ 특히 현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 올린 반면, 내수기업과 서민 중산층은 수입물가 증가로 물가상승, 내수위축 등으로 고통 가중

- 외평기금을 통한 환율 개입이 물가대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됨

□ 질의사항

□ 지금의 물가대란은 금리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율의 파급력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가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말 ‘2011년 경제전망’)

□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 추이’) 현 정부 들어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주요 21개국 중 우리나라 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몇 위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 평균환율 기준으로 환율상승률은 1위, 소비자물가 상승률 2위)

□ 이러한 배경에는 외평기금의 국채(외평채) 발행을 통한 정부의 환율하락 방어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특히 지난 2년(2009년~2010년) 정부는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외환시장개입으로 외평채 잔액을 23조8,000원이나 늘려놓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수출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 반면, 서민과 내수기업은 수입물가 상승과 고물가로 고통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리인상의 실기와 더불어 외평채 발행을 통해 수출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지금의 물가대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해 말 기준, 외평기금의 누적결손액이 2008년 9조 1,000억원에서 18조 9,000억원으로 2년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2010년 국가결산보고서’)

-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5조 1,000억원으로, 그중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이 3조 5,000억원 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환율방어용’으로 날린 혈세입니다.

□ 지난 해 국가채무를 보더라도, 외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까지 늘어나 국가채무 증가에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외평기금의 과도한 손실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정부재정 악화와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 외평기금의 만성적 적자누적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결손 증가로 이어져 외평채 발행잔액은 지난 해 말 120조 6,000억원으로, 외평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역마진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의 수출둔화와 성장률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전까지는 정부가 고환율 유지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주었지만,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따라 긴축기조로 바뀌는 시점에선 과도한 환율상승이 오히려 수출증대 보다 수입가격 상승효과가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러한 미국 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전망에 따라 외평기금 손실 누적액이 확대될 것이 우려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국가재정으로 일정부분 수출 가격경쟁력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지, 외평기금의 재정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수입물가 부담을 확대하는 부작용 등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환율의 작용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섣부른 시장개입은 위험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점차 원/달러 환율 추세는 미국의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외국인 자본유출입 규모 등의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는 이전과 같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 앞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통화와 환율정책의 공조를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미조정하는 차원에 그쳐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정책 개선을 통해 외평채 발행규모를 억제할 필요성과

- 환율정책은 외환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한 국민경제자문회의

MB정부 들어 관계부처 협조 요청, 연구조사실적 단 한건도 없어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 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입니다.

장관께서도 당연직 위원이니까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이 정부 들어 사무처기능이 폐지되고 조직과 예산도 없이 운영되고 소관사무가 대통령실장이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무처는 원래 의안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논의를 점검하여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통로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 두 번째는 자문에 필요한 활동이 거의 전무합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8조에는 자문회의는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전문가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결과 이 정부 들어 자료요청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 역시 필요한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케 할 수 있으나 역시 단 한건의 조사연구 실적도 없었습니다.

-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민간인 자문위원들이 다들 전문가이고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라서 단 한건의 협조요청이나 조사연구수행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정책의 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나 훈시를 듣는 자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청와대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일주일단위로 열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 엄연한 헌법기관이고 법정기구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 자문역할을 사실상 비상대책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국민경제자문회회의는 아무 할 일 없이 민간위원들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장관께서도 당연직 위원이므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 만큼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는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더 높이고 내부 유보율은 낮춰야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전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 장관께서는 정부출자기관이 적정 배당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확대와 조세부담률 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 ‘09년 국회예결위 자료에 의하면, ’08년도 기준자료로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 배당 세입 비율은 24.7%이며 이를 지금보다 약 51% 정도로 높이면 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어 재정건전성이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정부투자기관 배당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배당현황을 분석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소관 기관별 총 배당현황을 보면 ‘06년 1조 688억원, ‘07년 9,614억원에서 ’08년 1,752억원, ‘09년 3,938억으로 급감하다가 ’10년 8,553억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 이중 정부배당은 △06년 3,852억원 △07년 3,683억원 △08년 1,082억원 △09년 2,148억원 △10년 4,86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 ‘06년부터 ’10년 동안 정부출연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12.79%이며, 평균 내부 유보율은 67.96%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배당성향이 높다고 보십니까?

□ 최근 들어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각 기업별 적정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09년도 예결위의 용역연구보고서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04～‘08년까지의 연도별 평균배당성향 20%보다 배당성향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평균 내부유보율은 (’08)66.99 (’09) 68.50 (’10)71.97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한 배당성향은 외국의 기업과 비교해 보아도 낮습니다.

물론 외국공기업의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정부로부터 막대한 직접지원을 받으면서도 일반적으로 극심한 경쟁 속에 있어 낮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일반기업에 비해서도 낮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은 낮추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제도적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부출자기관 사이에서도 배당성향의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출자기관별로 사업특성이나 재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배당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10년 기준으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27.50%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인 반면,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0%의 배당성향을 보였습니다.

❍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출자기관별로 균형 있는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아울러 현재 배당과 관련한 법률이〈상법〉과 개별 법령에 혼재하고 있어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출자기관은 개별설립 근거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공사 등은 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법령을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해야

❏ 국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건설업계 경영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여 지난 6.30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계십니까?

❍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보완책으로 △PQ심사 강화 △저가심사 개선 △공사품질관리 강화 △최저가낙찰제 적용 예외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Q심사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장관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PQ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부대책에서 PQ강화를 통한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인 대책이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 PQ심사는 최저가공사에서 한계기업이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를 일정부분 걸러낼 수 있을 뿐입니다.

- 또한 정부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PQ심사대상을 축소해왔으면서 최저가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PQ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기회를 봉쇄하면서까지 최저가낙찰제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저가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질문입니다.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가심사에 대해 저가심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실효성 및 객관성 결여,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심사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개선방안 없이 일단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7,80년대 전근대적인 관(官) 위주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은 공사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왜 품질관리가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대책인지 의문입니다.

□ 현재 시공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최저가 공사는 불안하니까 더 감독해야겠다”는 개연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만약 최저가에 대해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니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 낙찰율에 따라 감독의 정도가 달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문제입니다.

□ 최저가낙찰제 적용 예외공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부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턴키/대안공사나 기술제안입찰공사는 완전 별개의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이들 공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공사가 고난이도 공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참여하려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정말 예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저가낙찰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예외대상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외대상을 인정한다면 굳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은 시설물의 기획부터 유지관리, 소멸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는 낙찰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국회에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이 검토되고 논의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일단 유예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